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한. 미 FTA


      

     -- 한. 미FTA타결의 의미는 크다.  양자 협상의 성공으로 일군 새로운 무역 거래는 동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 무역 질서에 긴 파장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양안 양국의 앞날은 험난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연구소 전임학자 클라우드 바필드는 “서울을 모셔라” 제하의 논평에서 한. 미FTA 타결에 따른 미국의 초기 반응과 그 추세를 점쳐보고 있다. --


4월2일, 월요일에 발표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 완전한 거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광대한 한. 미관계와 장래의 세계무역체제 그리고 중국의 증대하는 힘과 영향력에 맞서 싹트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역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함축성을 갖는다.

2001년, 부시 행정부가 “경쟁 개방화”를 추진한 이래, 시행중이거나 서명한 14개 FTA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 상관관계에서 단연 제일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1조 달러 경제이고, 세계 11대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7대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이다.

2006년, 양국의 총무역고는 8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최근 미국의 2대 FTA 파트너인 호주와의 교역의 3배 이상이다 (미국의 FTA 파트너인 NAFTA만이 한국을 능가한다).

FTA는 몇몇의 훌륭한 무역 자유화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양국 간 모든 상품의 95%는 3년 내에 면세된다.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들은 10년 안에 무관세 처리된다.

계쟁의 자동차 현안은 양국이 단계적 관세 제거에 즉각 합의했다 (한국 차는 8%, 미국 차는 2,5%).

동등한 수입의 선례에 따라, 미국은 처음으로 10년에 걸친 트럭의 터무니없는 25% 관세의 단계적 제거에 합의했다 (이 관세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오랫동안 잊혀진 무역 전쟁의 잔재이며, 한 때, 정착했던 끈질긴 보호무역 론 자들의 관심의 고전적 본보기이다).

대부분 가공 처리된 식품인 아몬드 (편도), 오렌지, 포도주스, 체리, 포도주와 애완동물 사료, 소맥 (밀), 콩, 사료옥수수, 가죽, 솜은 즉각 면세된다.

이 목록은 5년 내에 확대되어, 사탕옥수수, 빵, 구워 만든 과자류, 그레이프프루트 (자몽), 레몬, 아보카도를 포함하게 된다.

미국 쇠고기, 돼지고기, 배, 사과와 오렌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시장을 확대한다.

한국은 금융, 법률, 시청각교재, 통운 회사 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합의했다.

시청각 교재, 금융, 텔레커무니케이션 서비스에서 미국 기업은 한국 회사의 100% 권리의 소유를 획득한다.  은행 업무 확장과 적절한 보험 판로를 여는 권리를 결정했다.

분쟁에 대한 투명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 장치를 포함하여, 한국 내 외국 투자자에게 더 포괄적이고 적법한 기틀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약정도 세웠다.

최종적으로, 정부 조달, 의약, 지적 재산 그리고 정당한 법 절차의 조정과 같은 몇몇 분야도 타결되었다.

미국쇠고기 수출과 광우병의 보건과 안전의 중요성에 관해, 한국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가 미국 쇠고기의 무고 장을 제시 후, 5월의 시장 재개방에 합의했다.

내림세에, 한국은 쌀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른바 FTA에 관한 “WTO-플러스” 틀은 무역의 자유화이다.

미국이 이번과 다른 합의에서 타협을 거부한 “예외”는  원산지 원칙, 덤핑 방지규정, 농업 수확의 대보조금, 단기 자본 규제에 대한 의심스러운 차별규정이다.

원산지 원칙은 제3국이 FTA 파트너 경제에 상품을 전환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비밀리에 행하여지는 철저한 보호무역적인 것이다.

덤핑 방지규정은 임의로 수입을 냉대하며, 미국은 농업 수확의 대보조금에 대하여서는 WTO에서 취급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과 환경 현안은 계류 중인 미국의 다른 FTA에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강력한 노동 (권)법과 엄격한 환경 규제 때문에 크게 급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에 대한 정치적 전망과 양국의 입법부의 비준 가능성을 정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비준은 양국의 겨루기 힘든 싸움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동조합과 농민 그리고 좌익 학생 단체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했다.

여당인 열린 우리 당은 합의에 관해 크게 분열되어있다.  입법부 비준의 현실은, 야당인 한나라 당은 강력한 지지를 할 것이다 (한나라 당은 전반에 걸쳐, 여당보다 친미적이지만, 현 정부와는 대립적이며,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앞일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초 반응이 갈라졌다.  모든 FTA 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파인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 회의 (AFL-CIO)는 즉각 합의를 폐기하도록 의회를 압박하는 강력한 운동을 펼 것을 다짐했다.

게다가, 자동차 업체와 동업자 단체들 (포드 자동차회사가 주도)은 자동차 분야의 합의에 대하여 투덜댔다 (이들이 실제 바라고 있는 것은 시장 점유율의 보장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을 속여 의작으로 하려다 실패한 터무니없는 정책이 있었다).

민주당은 분열될 것 같다.  예상대로, 샌더 레빈 하원의원 (민주, 미시간)과 데보라 스타브노 상원의원 (민주, 미시간) 두 사람은 합의를 비난했다.

레빈은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찰스 란겔 (민주, 뉴욕)은 여태까지는 퍼붓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맥스 보카스 (민주, 몬태나)는 합의를 비난했다.

그것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5월의 결정이후, 한국시장이 미국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을 때를 의식한 한국 정부에 대한 큰 경고이다.  그리고 보카스는 의회의 합의 비준 저지를 주도할 것이다.

공화당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미국상공회의소 (U.S.C.C)와 전미제조업협회 (NAM) 그리고 미국 주요기업 CEO모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한 모든 주요 기업협회들 (자동차와 관계가 없는)은 FTA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가장 중요한 한. 미FTA의 장기적 함축성은 무엇인가 ?

우선, 미국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WTO-플러스 (“황금 규범”)의 FTA틀을 굽히기 위해 유연성과 실지 양식 (良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FTA 파트너와는 달리 (호주를 제외하고), 한국은 중형 (中型)의 중요 경제국이고, 국가의 전통과 국익에는 당당하고 과민한 나라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나 도미니카 공화국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영락 (零落)은 무엇이든, 미국은 결국, 한국 협상대표들의 끈질기게 반대하는 쌀이  FTA를 입법부에서 죽일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을 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쌀을 협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개성 공단의 어려운 현안은 술책을 썼지만, 장차 다시 협상할 문제로 합의했다.

도하 라운드 (Doha Round, WTO의 신 다각적 교섭)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이 안 되어, 어쩌면 없어진 상태인데, 이번 한. 미합의는 교착된 이 협상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자 협상이 큰 기세를 떨칠 것으로 주장하겠지만, 금주의 보도는 미국이 만일 필요하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미FTA가 동아시아에서의 장차 미국의 역할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의 표류와 외관상 은둔 이후, 미국은 지역 내의 지도적 지위를 되찾게 되었으며, 야망을 결과에 조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FTA가 타결된 다음날,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소 외무장관이 공히 한국과의 교착된 FTA 협상의 재개를 표명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 주 내 방미 하게 될 아베는 미. 일FTA의 가능성은 얼마간 일본이 고려할 수 있는 “미래의 주제”라고 덧붙였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의 ‘도미노 효과“를 오랫동안 예언해 왔다.  

한번 지역 내 대 경제국인 미국, 일본, 한국 또는 중국 가운데 어떤 두 나라가 FTA 협상을 하면, 무역과 투자 전환의 큰 충격 때문에 다른 쪽은 협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예언의 실현 여부는 흥미 있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여러 정치적, 안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은 한패에서 고립된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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