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北핵에 대한 취약성의 불상용 (不相容) (The Unacceptable Vulnerabilit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The Unacceptable Vulnerabilit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bstract
 
The pace and intensity of Kim's sprint toward a long-range nuclear strike capability have clearly caught the United States off guard.
 
But even politically unacceptable to most Americans is the binary strategic choice Kim Jong-un seeks to impose on U.S. policymakers between acceptance of vulnerability to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separate Kim from his nuclear weapons.
 
Pyongyang's longstanding assumption has been that the United States is too weak-willed to take on the exorbitant costs of war and that America will eventually acquiesce to a nuclear North Korea.
 
Trump's statement conveys a clear rejection of Kim's aims and the magnitude of the survival risk Kim runs if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accept nuclear vulnerability to Kim.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vulnerability to Kim or suddenly appreciate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and pursue a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s totalitarian regime.
 
However much North Korea may yearn for the United States to treat it with the same geostrategic weight that motivated detente with the Soviet Union or normalization with China.
 
It will not happen. Kim's weak hand is ultimately a losing hand, no matter how well played.
 
China has enabled Kim to retain the political isolation essential to perpetuation of one-man rule while providing the economic lifeline necessary to sustain the regime and fuel Kim's nukes and missiles.
 
Kim regime has become a parasite that increasingly threatens both the region and the world.
 
Kim's head start has given him hope that time is on his side, and incrementalism a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fed that hope.
 
The United States needs to buy more tim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ization efforts and use it effectively to halt and eventually reverse its current course.
 
Kim's effort to export his own sense of vulnerability to the United States will not succeed and will result in his own demise.

北핵에 대한 취약성의 불상용 (不相容)
 
김 정은의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향한 속도와 강도의 전력 질주는 분명히 미국을 경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놀랄 만하고 정치적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은 김 정은이 추구하는 2진 전략적 선택이다.
 
이 2진 전략 (2進 戰略, The binary strategy)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北정권의 핵무기에 대한 취약성의 수용과 핵무기와 김 정은을 군사력 사용으로 분리 하는 것이다.
 
北정권의 오랜 가정 (假定)은 미국이 과도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결국 핵 北정권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다.
 
北정권의 위협에 대하여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했던 불과 분노를 만날 것”이란 트럼프의 성명은 변칙적이고 상스러운 것이지만, 김 정은의 목표를 거부하고 그가 생존하는 생존 위험의 크기를 명백히 전하고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감으로써 정권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인 상호 취약성의 인식으로 미국의 압력에 답하는 생존의 위험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경로는 北정권의 외교관들이 그들의 논쟁에서 지적하는 것들이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도 두 핵보유국들이 화해를 추구하고 상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김 정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인다거나 갑자기 北정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北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北정권은 소련과의 동기 부여가 된 화해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같은 동일한 전략지정학적 무게만큼 대우해 줄 것을 미국에 간청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의 약한 패는 아무리 해도 결국 패망할 패다.
 
김 정은을 압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군사 도구는 퉁명스런 태도다. 김 정은은 핵무기에 의존하는 생존을 택한 것 같다. 그리고 北정권의 모든 유도탄 시험은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불과 분노”의 일방적인 대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제재와 정보의 침투, 그리고 외교는 구미에 맞는 방법을 보다 공정하게 北정권 이웃인 중국에 제공하게 된다.
 
중국은 김 정운이 1인 통치의 영속화 (永續化)에 필수적인 정치적 고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유지를 위한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서 김 정은의 핵과 유도탄을 부채질한다.
 
김 정은의 北정권은 지역과 세계에 점점 더 위협적인 기생충이 됐다.
 
김 정은의 유리한 시작은 그에게 시간은 그의 편이라는 희망을 주었고, 유엔 안보리의 점진주의는 그 희망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北정권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현행 진로를 역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더 벌어야한다.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김 정은 자신의 인식은 성골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파멸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지역 전체의 비용 분배를 결정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USIC
J.Massenet-Thais Meditation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이기는 전략 (A Winning Strategy)


A Winning Strategy
Abstract
 
Recent North Korea’s missile test, and its progress in nuclear warhead design have produced a volatile new urgency.
 
Threats of war in the air.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keep North Korea from crossing certain thresholds and appears to be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that goal.
 
The idea of a “preventive war” to deny nuclear weapons to rogue states isn’t new-some hawks favored such preventive action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Cold War.
 
In both cases, U.S. administration rejected military action and decided to rely on deterrence, containment and the ability of outside influences to transform autocratic systems.
 
Now, the same basic question needs to be answered with regard to North Korea.
 
A host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re working to smuggl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from leaflets to USB drives filled with Western and ROK television shows.
 
Recent defector interviews suggest the regime’s monopoly on information is fraying.
 
North Korea’s economy is increasingly capitalist, dominated by formal and informal marketplaces.
 
In the meantime, deterrence can work-and has worked.
 
It values regime survival above all else, meaning that classic deterrence is a perfectly good starting point for dealing with the North’s nuclear capabilities.
 
Both history and recent events suggest that deterrence has been working.
 
Foregoing preventive war does not imply weakness-the ability of the U.S. and ROK to respond to North Korean aggression, at whatever level, must be strong enough to be fearsome and unquestioned.
 
Threats of force to compel denuclearization, on the other hand, stand little chance of working.
 
China also oppose North Korean nuclear progress, but it worries about the massive instability that would arrive with any conflict or North Korean collapse.
 
Even a surgical strike on North Korea carries massive risks of escalation.
 
The North has threatened large-scale retaliation against the ROK, Japan, and now Guam and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yongyang might be bluffing-no one can be sure-but if it fulfilled such threats, a major war would be on.
 
It is easy to imagine how a small fight could become a very big one.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developed elaborate procedures, systems and rituals to ensure that local fights did not escalate.
 
No such formalized system exist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olster the U.S.-ROK alliance, and encourage China to impose consequences for armed provocations.
 
Contain, deter and transform. Not a radical solution, but one that has worked before-and an approach that holds out the hope of preserving national interests while avoiding war.
 
 
이기는 전략
 
작금의 평양의 유도탄 시험과 핵탄두 결정의 진전 등 보도는 미국 정책에 급변하는 새로운 긴급 사태를 조성하면서, 전쟁 위협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北정권이 유도탄과 핵 시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예방 전쟁”을 활성 옵션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야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北정권이 특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도 긴급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바로 北정권의 무슨 핵 능력을 미국이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불량 국가의 핵무기 거부를 위한 예방 전쟁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 강경론자는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예방 조치를 선호했다.
 
두 경우 모두, 미 행정부는 군사 행동을 거부했고, 독재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봉쇄와 억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
 
성급한 군사 행동은 모두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北정권에 대한 동일한 기본 질문의 답이 필요하다.
 
北정권의 끔찍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내 전략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정보를 북한 지역에 몰래 들여오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 전단지와 서양과 한국의 텔레비전 쇼로 가득 찬 USB 드라이브 등도 있다.
 
최근의 탈북자는 정보에 대한 정권의 독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北정권의 경제는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이 지배적이고, 점점 더 자본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미국 편이지, 北정권 편이 아니다.
 
그 동안, 억지력이 작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작용했다.
 
 
北정권은 잔인한 폭력 정권이다. 그러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정권의 생존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력이 北정권의 핵 능력을 다루는 완벽하게 좋은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역사와 최근의 사건들은 억지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53년 이후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미국과 한국의 확고부동함이 2010년 이후의 제한된 침공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한, 미 두 나라는 한, 미 동맹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예방 전쟁은 허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北정권의 침공에 대한 한, 미의 대응 능력은 어느 수준이든 무시무시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한다.
 
비핵화를 강요하는 위협은 효과를 볼 가망이 거의 없다.
 
평양은 핵무기를 생존의 불가결의 요소로 보고 있다. 김 정은은 핵무기가 자신의 권력에 결정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北정권은 완전한 군축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책이 군축을 단기간의 성공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패할 것이고 다른 행동을 촉발할 것이다.
 
중국 역시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만, 정권의 붕괴나 충돌을 일으킬 엄청난 재난을 걱정한다.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상관없이, 단순히 北정권을 단절 짓지는 않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문 앞에서 미국이 호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새롭고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제재 조치를 지지한 것은 중요한 조치이고 중국이 실용적 접근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움의 예가된다.
 
北정권에 대한 국부 공격일지라도 대규모 에스컬레이션 위험을 수반한다.
 
 
 北정권의 시설을 타격하면, 그 대응으로 그들은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여 최후의 심판 기일만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는 괌 섬과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위협해 왔다.
 
평양은 엄포를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을 이행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北정권 편을 들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군의 북한 지역 이동은 전쟁의 행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작은 싸움이 매우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냉전 중에, 미국과 소련은 현지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절차, 시스템 및 전례 (典禮)를 개발했다.
 
그러나 미국과 北정권간에는 이런 형식화된 시스템은 없다.
 
한편, 한국은 불균형 대응 교리를 채택하여 北의 도발행위 만큼 여러 차례 반격하기로 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지만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옵션을 남겨둔다.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北정권의 어떤 침공 책략도 분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한, 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무력 도발의 결과를 추궁하도록 조장해야 한다.
 
北정권의 낮은 수준의 공격에는 신속하고 절제 있는 대응을 한다.
 
핵 개발의 중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와 다자 외교를 통해 압박을 가하며, 의미 있는 명백한 협상 의사를 밝힌다.
 
北 정권의 통화 (通貨)생성 활동을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외부 정보의 북한 지역 내 유입 및 내부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한다.
 
봉쇄와 억제 그리고 변환은 급진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이전에 효과를 봤던 해법이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희망을 품는 접근법이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외교 노력을 해 볼만 하다 (It Deserves to do Diplomatic Efforts)


It Deserves to do Diplomatic Efforts
Abstract
 
Trump inherited a failed North Korea policy from both his immediate predecessors.
 
It's certainly not his fault that North Korea became a nuclear power, and that his administration have assembled to deal with the challenge don't appear to be working.
 
Yet Kim Jong-un remains defiant and has shown no interest in negotiations or compromise.
 
But the U.S. approach of issuing threats have led to more North Korea nukes, an operational ICBM that increase the risk of war through miscalculation.
 
Only an actual North Kore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or American territory would justify the use of overwhelming U.S. military forces.
 
Nobody thinks that the use of force in a preven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and test sites is a serious and credible option.
 
That's because the odds of success for such an attack are low and risk of North Korean retaliation.
 
The notion that talking to your enemy legitimizes that country's bad behavior is nonsense.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talked to plenty of evil leaders, even psychopaths, because it served American security interests.
 
As the hawkish Moshe Dayan, the great Israeli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said, "If you want to make peace, you don't talk to your friends. You talk to your enemies."
 
Moreover, the United States record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not nearly as bad as most Americans think.
 
For eight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more emphasis on "strategic patience" than on engagement and negotiations with the North.
 
The Obama administration remained timid, perhaps even fearful,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t never really learned the lesson from the negotiations with Iran: Pressure has to be accompanied by outreach.
 
We have no illusions that Kim will give up his nukes. Nukes guarantee Kim's relevance on the world stage and more importantly his survival.
 
And while no U.S. president should form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is the bitter and unavoidable reality.
 
And it's worth a try, what's required is discreet exploratory discuss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There's no reason the United States cannot pursue a diplomatic track while at the same time deterring, defending and contai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truce is that no one can give Kim what he wants except the United States-guarantees of regime survival and acceptance of North Korean sovereignty as an independent state.
 
All of this would need to be coordinated with ROK and Japan and China, too.
 
But the stakes are high-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like no other.
 
JFK was right: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외교 노력을 해 볼만 하다
 
트럼프는 바로 앞 전임자로부터 실패한 대북 정책을 물려받았다.
 
北정권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확실히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제재는 강인해졌다. 중국도 北정권 압박에 동참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협상이나 타협에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인다. 같은 과정이 그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암시도 없다.
 
“발사 준비 끝”이나 “불과 분노”와 같은 미국의 위협 접근 방식의 경고는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시험 그리고 탄도탄과 선동적인 수사 (修辭)를 더 이끌어 내며 판단 착오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만큼,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그 자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영토에 대한 北정권의 실제 공격은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사용과 한국, 일본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의 유도탄과 시험장에 대한 예방 타격의 무력 사용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김 정은이나 중국도 이를 믿지 않는다.
 
이런 공격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北정권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대규모 보복으로 수십만을 죽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파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게 위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北정권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교는 육두문자 (肉頭文字)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적을 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나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개념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많은 사악한 지도자, 심지어 정신병자와도 대화를 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인이며 정치 지도자인 매파의 모슈 다야안은 말했다. “평화를 만들고 싶으면, 너의 친구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원수들과 이야기하라.”
 
더욱이, 미국의 北정권과의 외교 기록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 예로서,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평양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국제 핵사찰에 맡겼다. 2기의 원자로 건설도 중단했다.
 
이 협정이 아니었으면, 北정권은 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北정권은 그 이후에 이 협정에 대해 속임수를 썼다.
 
하지만 미-北정권 핵 외교의 역사는 양국 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을 유지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외교적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더 강조했다.
 
포용과 北정권과의 협상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北정권의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 그리고 고립시켜는 것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오바마 팀은 2011년에 시작된 北정권의 리더십 전환에 직면했다. 이는 北정권을 포용하는 복잡성의 또 다른 층을 추가한 셈이다.
 
하지만, 김 정은이 권력을 굳힌 이후 전략적 인내는 파산 전략 (破産 戰略)임이 분명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겁이 많고, 어쩌면 北정권과 협상하는데 겁에 질렸는지 모른다.
 
그것은 우월한 압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이란과의 협상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가나 그가 이전에 약속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는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의 관련성뿐 아니라, 더 중요한 면에서는 그의 생존을 보장한다.
 
또한, 北정권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쓰라린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이다.
트럼프와 김 정은의 회담은 재앙이 될 것이며, 김 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기 위한 미국과 北정권의 권위 있는 관리들의 신중한 탐색 토론이다.
 
탐색 내용에는 위협과 대응책의 현행 주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밝히고, 유도탄 시험 계획의 폐지와 전쟁의 예방, 그리고 최악의 대가의 가능성 타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北정권의 핵 위협을 억지, 봉쇄하면서 동시에 외교 경로를 추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진실은 김 정은이 원하는 바로 정권의 생존 보장과 독립국가로서의 北정권의 주권 인정은 미국이 아닌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위험성은 높다. 北정권의 핵 문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잭 케네디(JFK)는 진실을 말했다.
 
“두려움으로 절대 협상 못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Luciano Pavarotti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욕설은 전쟁을 불러 온다 (Verbal Abuse Brings War)


Verbal Abuse Brings War
Abstract
 
America's top priority must be to avoid a second Korean War.
 
The greatest risk of war with North Korea is not sudden action by Kim Jong-un, but Kim responding to a perceived attack by Trump.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a technical state of war with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Every president since Dwight D. Eisenhower has had to navigate the risk of conflict with North Korea.
 
What's new is Trump's bombastic approach to this long standing challenge.
 
That are Trump's personal insults, crazy tweets and threat at the United Nations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North's Kim knows North Korea cannot win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his only hope of survival is to strike fast and hard to stop a conflict before it gets going and he starts to lose.
 
This is the strategy that led North Korea to deploy thousands of long-range artillery pieces near Seoul, and that is the thinking behind its nuclear program. Hit hard, hit first, seek a truce.
 
"Rocket Man" and "Madman" from Trump, met by "Dotard" from Kim, make this fragile situation even more dangerous.
 
Trump's statement that  "the days of the North Korean leader were numbered" further increased North Korea's sense that an attack is either imminent or more likely than it was in the past.
 
Threats did not work when the United States threatened the Soviet Union or China, just as it failed when India threatened Pakistan.
 
What we need is a clear approach to prevent war and de-escalat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y must avoid statements that increase the chance North Korea will misinterpret these steps as a prelude to an attack.
 
The greatest risk of war is the unanticipated event tha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North Korea can control.
 
A plane crash or naval collision at the wrong time, a cyber attack by some unnamed group targeting either country in a time of tension, any of these could be the spark that sets the peninsula on fire.
 
And we have no reliable way to let each other know any of them were accidents or not directed by the other side.
 
Bilateral military-to-military talks are needed, but even talks between the two organized by the Chinese military leadership would be stabilizing.
 
Nothing along these lines would require us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or reduce the security of ROK or Japan.
 
It would require the president to listen o his top military advisors who understand the risks of escalation all too well and have urged him to avoid inflammatory statements.
 
The risks of an unintentional and sudden war are too great us to continue on our current path.
 
 
욕설은 전쟁을 불러 온다 
 
지금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제2의 6.25전쟁을 반드시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北정권과의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김 정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의 감지 (感知)된 공격에 대한 김 정은의 대응이다.
 
유엔에서 北정권의 리 용호 외교 부장은 트럼프의 위협을 “분명한 선전 포고”라고 충분히 납득시켰다.
 
미국은 1953년 6.25전쟁 종전 이후 北정권과는 법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이후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北정권과의 갈등의 위험을 헤쳐 나가야 했다.
 
이 오래 된 도전에 대한 트럼프의 뻔뻔한 접근법은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모욕과 열광적인 트윗 (Tweets) 그리고 유엔에서의 “北정권 완전 파괴” 등 공개적인 위협이다.
 
김 정은은 미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생존의 유일한 희망은 분쟁의 시작 전과 패하기 전에 빨리 때리고, 분쟁의 종식을 어렵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은 北정권의 전략이다. 서울 인근에 수천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뒤에는 핵무기가 있다. 호되게 때리고, 선제공격하고, 휴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기괴한 막말인 “로켓 맨”과 “미치광이”를 막 받아친 김 정은의 “노망한 늙은이” 등은 이 취약한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성명은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강화된 군사 활동의 포기를 설득시킬 가능성은 없다.
 
김 정은은 더 거기에 단단히 매달릴 뿐이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하면서, 김 정은은 권력과 정권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라고 결심한 것 같다.
 
4월, “함대가 北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평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길이 없었다.
 
트럼프의 말 “北정권 지도자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The days of the North Korean leader were numbered)”는 공격이 임박했거나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北정권의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김 정은은 이런 성명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들은 모르긴 하지만, 그들의 핵 보험을 포기하는 일은 희박해 보인다.
 
위협은 불충분한 비확산 전략을 만들어낸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위협해 실패한 것처럼,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을 위협했을 때도 효과가 없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미국과 北정권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명확한 접근법이다.
 
미국과 한국은 北정권의 공격을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北정권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언행을 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北정권과의 군사 직통 전화의 개설도 필요하다.
 
지금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이나 北정권도 통제하지 못할 뜻밖의 사건이다.
 
잘못된 시간의 비행기 추락 또는 해상 충돌, 긴장 시기에 어느 나라든지 겨냥한 무명 집단의 사이버 공격 등 이 중 어느 것이든 한반도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고가 났는지 또는 상대방이 지시하지 않았는지 아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北정권과의 적색 전화나 컴퓨터 링크도 없다.
 
현재 미국과 北정권 사이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없다.
 
특히 적대 관계에서 트윗 한번의 140자로는 직접 대화를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양자 간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군사 지도부가 양자 간에 이를 마련한다면 군사 회담은 더욱 안정적일 것이다.
 
합참 의장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수뇌부는 北정권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핵무기를 논의한다.
 
이 논의에서 미국이 결국 싸우게 될 공산이 큰 北정권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조처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위험을 줄일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北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말을 피하도록 촉구한 그의 최고 군사 고문단의 말을 들어야할 것이다.
 
돌발적이고 갑작스런 전쟁의 위험은 우리가 현재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크다.
 
MUSIC
Das Panzerlied & 충성 전투가 (Panzerlied Korean Version)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국력의 개념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Abstract:
 
National power is defined as the sum of all resources available to a nation in the pursuit of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power stems from various elements, also called instruments or attributes, these may be pu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pplicability and origin-"national" and "social".
 
National: geography, resources, and popul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military,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al.
 
Given that power is central to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most theoris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vancing some means or another of measuring national capability.
 
Hans Morgenthau is perhaps the most systematic of all modern theorists, and his approach has been followed by numerous other theorists.
 
In describing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he systematically includes and assesses geography,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capacity, military preparedness(especially technology,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rmed forces), population (especially the distribution and trends), national character, national morale, and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government, while warning against, among other things, efforts to attribute "to a single factor an overriding importanc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This tradition of attempting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national power of countries continued after Morgenthau.
 
Modern discourse generally speaks in terms of state power, indicating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국력의 개념
 
오늘날 국제행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체인 국가의 힘, 또는 국력 (National power)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정의 (定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국력의 비교는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목적일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힘 (Power)이라는 용어를 정치학에서 개념화 하면 아주 까다로운 용어가 된다.
 
국제정치학의 힘의 모든 논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은 일국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이다. 힘은 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경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힘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항상 깊이 연루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와도 연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기 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의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유추(類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강한지 알아보자.
 
단연코 미국의 국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력이 강한가? 또 멕시코와 한국의 비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국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또한 국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며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인구는 한국보다 많다. 경제력도 우월하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국토면적 또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하며 지하자원도 많다.
 
이처럼 우열이 확연할 경우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과 오판이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아시아의 용들”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싱가포르가 앞서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한국이 월등하다.
 
인구, 국민총소득, 군사력, 국토면적 등에서 싱가포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양국의 국민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멕시코의 인구는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서는 멕시코가 앞선다. 다른 경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누가 국력이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두 나라는 싸워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들 예는 국력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우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국력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힘을 분석단위로 하는 현실주의의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세력균형이론 (Balance of power theory)에서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방지를 위해 국가 간 균형을 주장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며, 수치적으로 그것을 “과학화” 시키자는 것이 국력을 분석한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맹(Alliance)이 힘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theory)에 따르면 마치 인간사회의 친구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아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관계에도 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역사적 유대 등 다른 이해관계의 공간이 생긴다.
 
한반도의 경우, 남과 北은 이미 국력이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에 있고, 北 정권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 세력균형이론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세계 여러 학자들(Raymond Aron, Frederick H. Hartmann, Hans J. Morgenthau, U. S. Army War College...)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토, 천연자원, 정치체제, 외교력, 국민사기, 국민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이론의 대가인 Hans Morgenthau의 체계적인 이론을 많은 현대이론가들이 추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논문에서는 국가의 힘을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둘 다를 가리킨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여러 가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수치화(數値化) 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가중치 (加重値)에 따라 종합된 국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 분석에 있어서 상대성을 강조하고 객관성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제력과 국가(정부)의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주로 국민총생산 (GNP, GDP, GNI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정부)의 능력은 국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총생산을 통한 지표의 활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정부 능력의 평가는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성은 그 정부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
 
경제력에 근거한 국력비교는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률을 기초로 볼 때, 중국은 2020년 경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중국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에서 비롯된다.
 
국력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만, 안정된 체제에서는 물적 자원이 국력 증강의 토대가 된다.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은 세입(Taxation)능력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을 분배한다.
 
한 국가에서 제도경제(Institutional economy)가 아닌 지하경제(암시장)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입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 국가는 대부분 불안정 상황에 빠진다.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국력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력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MUSIC
Kreisler-Liebesleid (Love's sorrow) & Liebesfreud (Love's joy)
Violin: Ji W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