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6일 화요일

지진 이후의 일본의 국제 책임

" Japan'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fter the Earthquake "
Abstract:

After Fukusima disaster, AJISS (The Association of Japanese Institutes of Strategic Studies) is claiming Japan's challenge and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JISS refers World's energy resourc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conomic growth.
                                       



-- AJISS (일본 전략문제연구소협회)는 후쿠시마 (福島)사태 이후의 일본의 과제와 국제사회의 에너지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일본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나가니시 히로시 (中西 寬, 교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교수)의 논평을 내 놓았다. --





3월11일 동(東)일본 대지진과 해일은 틀림없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시 주문한 사례이다.

일본 자체의 재창조와 정치적 문화적 세계 영향력이 부족한 경제 대국 20년의 경제 거품을 바꾸려는 시도 중에 재앙이 닥친 점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재앙 이후, 경제 버블을 안고 있는 일본은, 국민의 인내심과 사회 안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준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 일본의 최고 우선순위는 일본의 사회적 영향력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할 재건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옛 일본의 부활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재해에 탄력적이면서, 쾌적함을 지향하는 사회 건설의 목표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또한 경제와 제조기술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재건은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선진국들 간의 최악의 예산적자라는 칼 날 위에 앉아 있는 것과 유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능숙한 재정 및 금융정책과 건전한 정치적 판단이 경제의 침체 하락과 정부채권의 이자율 증가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역시 심각한 재정 및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기에, 일본이 경제를 잘 다루어 재건을 통하여 국제경제에 불안정한 요인이 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이 재앙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역시 필요하며, 세계적인 방재제도의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세계 150여 국가들이 일본을 도왔다.  미국은 미, 일 동맹의 틀 안에서 특별 원조를 제공했고, 프랑스는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도와주는데 기여했다.

일본정부는 예기치 않은 규모의 대규모 재앙과 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인간의 경험에서 전례가 없는 자연재해에 의한 심각한 원자력사고 예방에 필요한 준비와 새로운 안전
기준 수립에 도움이 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세계에 발표하고 공유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외교의 활성화이다.  일본은 최근 해외 경제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인프라수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기위한 철도 건설, 원자력 발전, 급수 개발과 같은 분야이다.

원자력 장비의 수출은 최근의 위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세계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더 효율적이고 기존의 화석 연료의 환경 친화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촉진으로 원자력의 안전 조처의 향상과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성화하는 세계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정치는 큰 재난 앞에서 분명히 분열되었으며 약했다.  일본 정치가들은 분열의 극복을 서둘러야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본 과제들을 똑 바로 인식하고 넓은 관점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






































2011년 8월 1일 월요일

한반도의 2011년




-- 지난 해 北의 반복된 두 번의 타격 도발은 이제는 재래식으로 억제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았다.

한, 미 양국은 北의 새로운 차원의 행동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장 억제 방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北은 도발로 잃는 것보다 얻는 편익이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핵 프로그램이 산출한 핵 능력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 억제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강력하지 않은 도발 대응 능력과 특히 국제사회를 움직여 北을 응징할 대북 집단행동 동원 능력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여기서 北의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상호 억제력 그리고 분쟁의 확대 통제 등 요소는 한반도의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그 자체이다.

이 패러독스는 한반도에서 주요 전쟁의 개연성은 감소시키지만, 낮은 수준의 분쟁은 증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 미 양국의 억제력에 관해 두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한, 미 양국의 대북 압박을 설득함으로써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北의 군사작전을 조장하는 접근 거부와 거부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2010년7월, 서해 한, 미 해상연습 반대는 한반도 우발사태 시 미국의 접근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 선임연구원이며, Washington Examiner 칼럼니스트 제임스 카라파노는 올 여름 한반도에서 또 다른 北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의 침략의 경우 모래 위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1950년 6월25일, 北은 이 선을 넘었다.  트루먼은 미군 투입을 명령했다.

1953년, 이 쓰라린 전투는 휴전협정으로 끝났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과 北과의 관계는 그 이후에도 긴장 상태이다.

그러나 이 전투의 성격은 변했다. 北은 더 이상 한반도 정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늘날, 北은 두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소수 특권층의 권력을 보호하고 사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굶주린 주민과 특권층을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를 협박하여 식량 원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北이 말썽부리게 만드는 것은 세계의 주목을 계속 끌게 하는 방법이다.  北은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위협과 노골적인 무력공격 책략을 배합 운용하고 있다.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자행한 도발은 지난 해 3월의 한국 천안 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적에게도 손을 뻗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했으며, 그렇게 했다.  그러나 北은 오바마의 좋은 제의를 재빨리 무시하고 협박 전술을 계속했다. 

北의 반항과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모래 위에 선을 긋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 여름 北의 또 다른 일련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  北은 사소한 나쁜 행위도 국제사회의 두려움으로 더 많은 식량 원조를 이끌어낸다고 계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원조하지 않으면 北은 더 무모한 짓을 한다.  하지만 北은 올 여름이 포악한 행위가 특히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北은 전쟁 위협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이 덜 강경한 대북 노선을 취하는 새로운 정부의 선호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北의 다음 도발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의외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꺼림칙한 것은, 한국이 다음 공격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냥 거친 말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다.

北은 다른 장거리 유도탄  시험도 불사할 것 같다.  유도탄 시험은 한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한국을 거칠게 다룰 때, 나를 귀찮게 하지마라.”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발언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이번에는 우라늄 기반 무기의 핵 시험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는 “말썽거리의 여름”이 다가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바마에게는 뜨겁고 긴 여름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여름 내내 외교정책과 군사문제를 미루어두기를 원할 것이다.  대통령이 논의하고자하는 유일한 방위주제는 펜타곤 예산을 얼마나 더 삭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한반도의 여름의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  평양과 서울도 이것을 알고 있다. 남과 북도 역시 선거는 미국인들을 이전보다 외교정책에 관해 더 어리둥절하게 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北이 다음의 조처를 계산할 때 고려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일을 나쁘게 드러냄을 의미하는 그들의 수학적 처리에 달려있다. 

오바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실천해야 한다. 남과 북은 다음 기회에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최선의 방법으로 후원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