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월요일

北의 정치 전쟁 대응 (Cope with North's Political Warfare)


Cope with North's Political Warfare
Abstract
 
Yet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over the past month, with dangerous consequences for Korea's security, democracy, and the U.S.-ROK alliance.
 
How it occurred is a textbook example of Pyongyang's influence operations, wedge-driving, and political warfare, elements of foreign policy at which North Korea excels.
 
Understanding what North Korea did will be key to reducing the likelihood of a recurrence of such gambits in the future.
 
And a reinvigorated U.S. commitment to leading its allies in cooperating to confront such propaganda maneuvers will prove essential to defeating North Korea's strategy.
 
The North recognized that ROK government's deep commitment to the goal of Korean unification, and its belief that inter-Korean dialogue is the sole means to accomplishing that vision, could be used against the South.
 
Some elements and key leadership and support base still see the peninsula's division as fundamentally the fault of foreign power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re willing to be more forgiving of North Korea, continuing to harbor hope that the North will emerge over time as a partner with an interest in achieving peaceful reunification.
 
For the North, this represented a vulnerability that could be manipulated to achieve key policy goals, such as staving off U.S. war threats, reducing international sanctions enforcement, buying time for further weapons development, driving wedges in the U.S.-ROK alliance, and bolstering domestic regime legitimacy.
 
At the same time, Seoul was suffering from the two concer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either abandon Seoul or start a war that would come at ROK's expense.
 
Recognizing Seoul's growing isolation and sense of helplessness, North Korea saw its opening and moved with alacrity.
 
Despite claims by the government that it was clear-eyed about the North's goal and would not allow any gaps to emerge in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Seoul's efforts to win U.S. support for this request induced substantial doubt about its willingness to sustain a coordinated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North's strategy not only succeeded in raising concerns in Washington and Tokyo about the Seoul government's reliability and judgment: it also coincided with the steepest drop in the Korean president's domestic approval rating.
 
It is clear that the North was using the Olympics as a stage to promote two key propagandas.
 
Pyongyang's first message is that it is a peace-loving regime that has sought nuclear weapons solely for deterrence and wants nothing more than security and reunification.
 
And this message also seeks to drive a wedge in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could also urge Seoul to ensure that its own moves do not undermine international sanctions or induce doubt about Korea's commitment to the strategy of putting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北의 정치 전쟁 대응
 
지난 한달 동안 김 정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에 우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것은 北정권의 뛰어난 대외정책 요소인 영향력 행사, 쐐기 박기, 정치 전쟁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다.
 
北정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책략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또한 선전 공작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재확인되면 北정권의 전략을 꺾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현행 한국  좌파정부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계산과 전략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한 北정권의 냉철한 평가로 시작돼야 한다.
 
北정권은 한국의 좌파정부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동기는 남과 北의 대화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한국 측에 불리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정부의 주요 지도부와 지지층의 일부 요소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을 일본과 미국과 같은 외세들의 근본적인 과실 (過失)로 보고 있다.
 
이들은 北정권에 대해 기꺼이 더 관대하게 대할 용의가 있으며, 北정권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파트너로 등장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北정권은 한국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우선권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지도부의 인기와 유산에 비판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北정권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 준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쟁 위협과 국제적인 제재 집행을 줄이고,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 목표인 것이다.
 
北정권은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좌파정부가 어려운 외교 정책과 안보 환경,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난처한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또한 한국 내 미국 사드 배치의 승인을 뒤집고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공세를 높이고, 서울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동시에, 서울은 미국이 서울을 포기하거나 한국을 희생시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전전긍긍 (戰戰兢兢)하고 있다.
 
2017년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미국과 北정권의 지도자들 사이의 말다툼이 계속되고 北정권의 활동 움직임의 암시와 함께 인신공격의 확대로 한국 지도부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무시하는 가운데, 새 한국 정부 지도부는 점점 더 포위되어, 전쟁으로 이어질 상황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평양은 서울의 고립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그 개방을 보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김 정은의 발언은 현명하게도 남과 北이 남북 대화의 지원과 올림픽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동참해야한고 하여 이는 서울이 열렬히 성취하고 싶어 하는 “평창 평화 올림픽”의 이미지를 낳았다.
 
北정권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시각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서울의 노력은 “최대 압박과 관여”를 지속하려는 의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벌이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듭된 결정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두 가지 우려를 낳았다.
 
北정권의 전략은 워싱턴과 도쿄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성과 판단력에 우려를 제기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율 하락도 겹치게 했다.
 
이 현상은 北정권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돈 주머니 문제나 안보 관계 보다는 남과 北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심을 갖는 40세 이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명백해졌다.
 
北정권이 올림픽을 두 가지 주요 선전 메시지를 홍보하기위한 무대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하다.
 
北정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정권이 오직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고, 안보와 통일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평화애호 정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메시지는 종북 세력과 좌파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미국만이 北정권을 위협하고 한국인들의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막는 것을 멈추면 남과 北은 우호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한다.
 
동시에 北은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였다.
 
이제 北정권은 미국이 도발하면 미국 본토를 잿더미와 암흑으로 만둘 수 있다.
 
北정권의 경우, 정치 전쟁은 활동적 행위만큼 현실적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은밀한 영향력 작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전통적인 외교적 도박은 지역 안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은 이러한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미 미국 내의 표적과 한국의 신뢰도에 대한 동맹국들의 믿음을 손상시켰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北정권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의 관계를 강타해서 정부의 판단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평양의 정치 전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스스로의 조처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北정권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할 수 있다.
 
서울은 최근의 北정권의 매력공세와 메시지에 현혹되어 근거 없는 판단을 앞세운 어리석은 언동을 깊이 자제해야할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트럼프가 할 일 (What Trump Should Do)


What Trump Should Do
Abstract
 
Korean Peninsula, within a few short months, has shifted from a seemingly inevitable military clash to being on the cusp of a momentous, first ever meeting between U.S. and North Korean leaders.
 
North Korea has seemingly reversed its long-standing resistance to abandoning its nuclear arsenal.
 
All past attempts at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ve failed, so there i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nd wary this time around.
 
The recent pivot toward diplomacy began when Kim Jong-un extended his New Year's Day message to Seoul.
 
Once inter-Korean dialogue began, however, the objective shifted from merely preventing provocations toward broader efforts at reducing tensions and advanc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Washington fretted that Seoul's acquiescence to North Korea's Olympic charm offensive conferred legitimacy upon the regime and risked undermi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maintain pressure.
 
Trump's decision to accept Kim's invitation was impetuous.
 
Trump's supporters will argue that his business acumen and negotiating prowess will carry the day in a man to man match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he Seoul delegation indicated that Pyongyang's summit offer was conditioned upon the guaranteed safety of its regime and the removal of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North.
 
This is in line with past demands that North Korea has made over the year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wo months to prepare for this summit, yet his staff remains hampered by critical vacancies and a roster that is thin on Korean expertise.
 
By the way, Secretary of State Tillerson's dismissal from the post is shocking.
 
The administration should move quickly to fill policymaker vacancies, particularly the U.S. ambassador to Seoul.
 
Put together an agenda for the summit that addresses U.S. and allied security concerns and clearly lays out the end goal be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don't budge on sanctions, keep going ahead with planned military exercises.
 
The diplomatic path with North Korea is littered with many past failures.
 
That is not say we shouldn't try again, but we should be cautious in trusting reports that the regime has reversed its policies.
 
The regime habitually follows perceived movement by issuing threats, cancellations, and demands.
 
There is reason for optimism heading forward, but the U.S. must keep its eyes open.
 
 
트럼프가 할 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의 정상회담 초청을 신속하게 수락한 결정은 연초부터 있었던 외교적 비약이다.
 
몇 달 사이에, 한반도는 피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北 지도자들 사이의 최초의 만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평양은 핵무기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항을 뒤집어 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정권의 제안은 강력한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으며, 단지 이전의 협상들 중 하나인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할 뿐이다.
 
北정권과의 과거의 모든 외교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의적이고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닉슨 중국에 가다”의 화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北정권의 도발이나 공격의 두려움으로 김 정은의 화해 제스처의 신년사에 열정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러나 일단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이 목표는 도발의 방지에서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 증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北정권의 올림픽 매력공세를 묵인함으로써 北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압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감수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北정권의 선전 승리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유혹의 말에 넘어가기 전에 독자적인 충고를 들어야한다.
 
트럼프가 김 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우리는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 명석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업 수완과 협상 능력이 北정권의 지도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종식을 불안하게 상기시킨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정권이 유도탄 협정의 변수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결정한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또한 그의 임기 중 6자 회담에 수년 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北정권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은 올해 올림픽에서 北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았을 때 北정권의 양보를 먼저 협상하기 위해 사절들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이용했고 그제서야 회의에 동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北정권의 정상회담 제의는 체제의 안전 보장과 北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제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北정권이 지난 몇 년간 요구해 온 과거의 요구와 일치한다.
 
많은 요구 가운데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방위조약의 폐기, 미국의 확장 억지력 보장의 종식 그리고 미국과 유엔 제재의 제거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두 달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주요 보직의 공석과 한국에 대한 빈약한 전문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은 충격적이며, 특히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의 대북 정책통을 빨리 보충해야할 것이다.
 
회담 의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北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군사 연습 (演習)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성 입증을 위한 요구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北정권과의 외교 경로는 과거의 많은 실패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다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北정권이 그들의 정책을 바꿨다는 보도를 믿는 일은 신중해야한다.
 
평양은 더 많은 포용을 요구하는 이들 희망을 되풀이해서 꺾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양은 위협과 취소 및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인지된 움직임을 따른다.
 
미국과 北정권이 접촉을 재개 하더라도 北정권은 유도탄과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것이다.
 
낙관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있지만, 미국은 눈을 똑 바로 뜨고, 방패를 들고, 칼을 날카롭게 세워야한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평창 올림픽과 北정권의 매력공세 (PYEONGCHANG 2018 and the North's Charm Offensive)


PYEONGCHANG 2018 and the North‘s Charm Offensive
Abstract
 
When the Winter Olympics flame leaves Pyeongchang, the nuclear crisis will return.
 
Unsurprisingly, Pyongyang, now embroiled in its worst strategic situation, has come up with a traditional charm offensive.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holding individual summits in recent days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posal following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is close to being able to strike the American homeland with nuclear weapons.
 
President Trump finds the "intolerable" and has directed the military to prepare a preventive war option.
 
Some proponents of preventive attack argue that it could be carried off with no consequences why North Korea would realize that it couldn't prevail in an all-out war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view is predicated on an illogical assumption that North's allegedly non-deterrable madman would somehow make a sane and rational assessment of the costs and benefits.
 
In fact, any U.S. military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would carry dangerous consequences.
 
Escalating threats from both sides are driving the danger of miscalculation to an all-time high.
 
The emphasis on preventive attack undermines both compon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 strategy.
 
Moreover, allies perceive the inclination toward preventive attack as inimical to their own interests.
 
Seoul is concerned about becoming entangled in an unnecessary war, even as it fears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of North Korean threats.
 
Concern is so acute in ROK. In fact, Seoul worries that Washington won't risk Los Angeles for Seoul, but that it would trade Seoul for Los Angeles.
 
All this fear could lead to disco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something that in turn could be exploitable by North Korea.
 
The North's participation in the Winter Olympics, which highlighted common Korean themes, is part of Kim's campaign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allies.
 
If it plays a high-stakes game of brinkmanship, the United States will paint itself into a corner.
 
We are now closer to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at any point since 1994.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void both a premature return to negotiations and a reckless preventive attack.
 
It should respond to the growing threat by seriously pursuing its policy of "maximum pressure."
 
But Trump continues to shy away from applying any real pressure on China. That's a mistake.
 
It will well remembered that Otto von Bismarck observed: "Preventive war is like committing suicide out of fear of death."
 
 
평창 올림픽과 北정권의 매력공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의 남과 北선수들의 공동 입장의 모양새는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런 개막식이 남북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악의 전략적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北정권은 드디어 전통적인 매력공세의 칼을 빼들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구사하는 상투적 전술이다. 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심심치 않게 경험했던 평양의 속 보이는 책략인 것이다.
 
北정권은 요 며칠 사이에 남과 北의 대화 (4월, 판문점)에 이은 미·北의 핵 단판 회담 (5월)제의를 통해 각기 정상회담을 갖는데 성공했다.
 
국제 사회는 이런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기대와 함께 우려의 눈으로 이 이벤트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장 강경하고 공세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했으며, 저간 (這間)의 평양 고위급의 한국 방문에도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핵 위기는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北정권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에 예방 전쟁 옵션 준비를 지시하고, 北정권을 “완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부 예방 공격 지지자들은 北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北정권의 주장대로 억제할 수 없는 미치광이는 어떻게 든 비용과 이득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소한의 타격으로는 평양의 ICBM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주한 미 군사기지에 대한 대응 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다.
 
北정권의 ICBM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종식시킬 정도로 큰 공격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경고한 바 있는 “대재앙적”전쟁을 일으킬 대대적인 폭격 작전이 요구된다.
 
양측의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계산 착오에 의한 위험 발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北정권은 제한적인 미국의 공격이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충격적이고 경외적인 운동의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인가?
 
평양이 코피 나는 코 공격을 그들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오해할 수 있을까?
 
北정권이 핵무기, 생물·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이 이 전쟁에 가담한다면, 전투 첫날의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포용”전략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예방적 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 제재는 효과를 볼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동맹국들은 예방 공격을 향한 성향이 자국의 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北의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포기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 앤젤레스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 앤젤레스를 위해 서울을 거래로 삼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워낙 심각해 한국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할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北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北정권이 한국에서 흔한 주제를 다루는 동계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동맹국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김 정은의 노력의 일환이다.
 
 
만일 北정권이 벼랑 끝 전술의 고육책을 구사한다면, 미국은 그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ICBM 프로그램 완성을 “참을 수 없고 자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레드 라인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제 199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협상 복귀와 무모한 예방 공격 둘 다 피해야한다.
 
그 대신, “최대 압박”에 대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구함으로써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을 약화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어떠한 실제 압력도 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北정권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 없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형국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언급한 “예방 전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인구론 (Population)


Population
Abstract
 
As of today's date, the world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5 billion. In the future,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after which it will decline due to economic reasons, health concerns, land exhaustion and environmental hazards.
 
According to one report, it is very likely that the world's population will stop growing before the end of the 21st century.
 
Further, there is some likelihood that population will actually decline before 2100. Population has already declined in the last decade or two. 
 
The population pattern of less-developed regions of the world in recent years has been marked by gradually declining birth rates.
These followed an earlier sharp reduction in death rates.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Korea's urbanization rate is 84%, and the fertility rate is 1.17 lower than the average of European countries.
 
Human population control is the practice of artificially altering the rate of growth of a human population.
 
Historically, human population control has been implemented by limiting the population's birth rate, usually by government mandate, and has been undertaken as a response to factors including high or increasing level of poverty, environmental concerns, religious reasons, and overpopulation.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overpopulation may have. Overpopulation can have many negative effects on people.
 
Declining fertility and longer lives contribute to an older world. 
 
 
Globally, the number of persons aged 60 or over is expected to more than triple by 2100, increasing from 841million in 2013 to 2 billion in 2050.
 
Already 66 per cent of the world's older persons live in the less developed regions and by 2050, 79 per cent will do so.
 
 
인구론
 
2017년 유엔인구기금 (UNFPA)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총인구는 75억 8100만 명이다.
 
인구 10대국은 중국 13억6700만, 인도 12억5200만, 미국 3억2,276만,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 순이다.
 
한국은 5,127만 명으로 26위, 북한지역은 2,537만 명으로 49위다 (남북 총인구 7,664만 명 19위).
 
뉴욕타임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빛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맬서스 (Malthus, Thomas Robert, 1766~1834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는 것이다.
 
1968년, 유엔은 인구 전망에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2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90억 명 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성들의 학업과 취업 확대가 임신과 출산을 줄였고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도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유엔인구기금 (UNFPA)은 도시화의 진전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을 그 예로 들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84%이며, 출산율은 유럽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1.17명이다.
 
세계 어디서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의 출산은 가정의 행복과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었다. 도시 인구는 계속 늘지만 이 현상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인구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1970년 전 세계 여성들의 임신 가능 기간에 낳는 아이의 수는 평균 5.4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9명으로 떨어졌다.
 
한 국가가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여성의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농업과 가톨릭의 영향으로 다산이 일반적이었던 이탈리아에서도 2000년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서유럽 최저를 기록했다.
 
씨족 사회풍의 유럽의 최빈국 알바니아에서도 1970년의 출산율이 5.1명에서 1999년 2.1명으로 떨어졌다.
 
이슬람권의 출산율도 급감하였다.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은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등 6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구 폭발이 문제되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불과하다.
 
중국도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 현재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에는 2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한 남녀 간 성비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남녀 출생 성비는 119.86 대 100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남녀 성비 (103~107 대 100)를 크게 웃돈다.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유럽 평균은 1.4명이며,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는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1.8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탈리아, 스페인은 1.2명, 독일은 1.4명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벤 와텐버그 (Ben J. Wattenberg)는 경쟁적인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약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늘겠지만 그 후 급격한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우엔 비관은 강력한 피임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관이 출산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구가 1980년대에 대체출산 수준과 연간 1% 증가라는 선진국형 인구 특성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빠르게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인구 변동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대책이므로, 장기간의 투자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회복과 환경의 조성이다.
 
국가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나라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임신 검진비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육아, 탁아 보조금과 가족 수당, 각종 세금 감면 등으로 매년 63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0.08%, 일본은 0.47%, 프랑스는 2.68%나 된다.
 
인구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구 감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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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elli's Serenade
Andre Ri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