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北의 정치 로켓 (North Korea's Political Rocketry)


North Korea's Political Rocketry
Abstract:
North Korea'a rocketers reportedly are busy bees at the Sohae launch site.
 
When North Korea starts to talk with the U.S., it does a political mid-air, spiral head-kick to look fierce.
 
But no US-the North engagements are in the off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s waiting until the ROK and Japanese elections are over before re-engaging the North Korea.
 
There are no new sanctions in the air. There are no big military exercises in the ROK.
 
North Korea is toning down its critical rhetoric of Pak Geun-hye, anticipating that if elected, she will be useful negotiating partner in 2013.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is largely a bluff.
 
Every launch further depletes the limited North Korean arsenals, and it gains no real experience from these events.
 
Since the purpose of launches seems to be political, the world should downplay or even ignor them.
 

北정권은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준비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北이 미국과 회담을 시작할 때는 맹렬한 기세를 보여주려고 자주 허공정치를 구사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北과 회담할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접촉의 기회를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이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정은체제는 박 근혜의 당선을 예상하면서, 2013년의 협상 상대로 보고 정치적 비난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北은 유도탄 기술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100% 독자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SCUD B/C형 유도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70년대부터 탄도탄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 B/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유도탄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탄인 무수단을 작전배치 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北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 대포동 등 유도탄의 명중률은 형편없으며, 정확도 기준인 원형공산오차 (CEP) 50m 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500m이다.
 
北의 로켓 발사는 그들의 이런 장거리 유도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北의 로켓 발사 위협은 크게 허세 부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北은 성능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구형이지만 검증된 디자인의 러시아제 유도탄을 자주 발사해 왔다.
 
北의 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보유를 배제할 수 는 없지만,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런 핵탄두의 신뢰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번 로켓 발사 시도는 정치적 성향이 짙다. 그 이유는 심각한 유도탄 위협의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김 정은체제의 국내 통제력과 한, 미 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1998년 8월, 北이 최초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할 때, 北 은하리 마을에서 일했던 한 미국인 연구원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北이 로켓을 발사하면 발사대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北은 경계태세를 갖추는 긴장태도를 취했다.
 
그 때 MIG기도 떴고 긴장이 감지되었던 사건이 었으며, 로켓 발사 동기의 85%는 과학 기술력으로 김 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며, 10%는 일본의 허를 찌르고, 5%는 세 과시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에 계획되었던 우리 나로호 로켓 발사와 때를 맞춰 시도되는 北의 이번 발사 계획에서는 과거 14년 동안 써 왔던 그들의 단골 계산법은 변치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는 유도탄은 하드파워 원시형태일 뿐이며, 군사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北정권의 로켓 발사 계획에은 미국의 군사전략가 Edward Luttwake가 1976년에 판지로 만든 유도탄을 유럽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상기케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저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살상 의도의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힘의 균형에는 무의미하다.
 
北은 유도탄을 발사할 때마다 한정적인 무기재고는 고갈되며, 이런 이벤트에서는 진짜 경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는 이번 北의 로켓 발사를 정치적 목적의 정치 로켓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2012년 12월 1일 토요일

겨레말 큰 사전 편찬 사업 (Project for New Hangul Dictionary Compilation)


Project for New Hangul Dictionary Compilation
Abstract:

In January 2006, a project for New Hangul Dictionary Compilation was launched by establishing a compilation focolare movement each in the South and the North.

It is planned that the finish of writing until 2012, and new dictionary will be published in 2013.

A total of 300,000 or more vocabulary volumes that are selected from the currently used vocabularies in the North and the South, in addition by discovering new vocabularies of overseas Koreans.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2006년 1월 남북 양측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집필을 완료하여 2013년에 사전을 발간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남북 양측의 편찬사업회는 매년 4회의 공동편찬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6월까지 18차례의 공동편찬위원회회의를 가졌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의결되어(2007.4.27발효),“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지원받는 최초의 남북 민간교류 사업이 되었다.

이 편찬 사업은 겨레말이 겨레 얼이라는 믿음 아래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해외 동포를 포함한 온 겨레가 사용하는 우리 말글의 부흥을 꾀함으로써 모국어 공동체의 발전과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려말큰사전은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어휘분과”, “정보화분과”, “단일어문규범분과”의 5개 분과로 나뉘어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어휘는 남북 양측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검토하여 선별한 어휘와 남북 양측에서 새로 조사한 새 어휘를 검토하여 30여만 개의 올림말을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 어휘는 해외동포사회 등에 대한 “지역어 조사”와 “문헌어 조사”로 나뉘어 시행되며, 지역어 조사는 4만여 개, 문헌어 조사는 3만여 개 조사로 총 7만여 개의 새 어휘를 수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총 24회 남북공동회의가 개최되었으나 2010년 이후 남북이 각각 집필한 원고 교환이 남북관계 상황으로 중단되었다.

2008년에는 1차로 38만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였으며 남, 북, 해외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새 어휘 약 8만 7천여 개를 조사 발굴하였다.

또한 남북의 어문규범 전문가들이 자모 배열순서, 두음법칙, 사이시옷표기,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남과 북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어문규범을 통일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통일된 어문규범을 집필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도 남측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VIDEO
Duo MainTenanT
http://www.youtube.com/watch_popup?v=cWIhXzZT8dE&vq=largeS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Network-centric warfare


Network-centric warfare, also called network-centric operations, is a military doctrine or theory of war pionee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in the 1990s.

I t seeks to translate an information advantage, enabled in part by information technology, into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the robust networking of well informed geographically dispersed forces.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permits the rapid and effective sharing of information to such a degree that those that are essentially conducting military missions themselves, should be able to pull information from ubiquitous repositories, rather than having centralised agencies attempt to anticipate their information needs and push it to them.

ROK MND foreseeing as future warfare is expected to be network-centric warfare (NCW) born from the development o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C4I) and the expansion of weapons systems with enhanced precision and destructive power, the Plan calls for an advanced military force that does not simply rely on troop numbers.

The Act Regard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was established on February 4, 2010 to pursue defense informatization, a core locomotive for building military capability and an efficient means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Doctrinal tenets of network-centric warfare are:

1. A robustly networked force improve information sharing.
2.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enhance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shared situational awareness.
3. Shared situational awareness enables self-synchronization.
4. These, in turn, dramatically increase mission effectiveness.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centric warfare (Network-centric operation )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말한다.

이것은 1990년대 미 국방부가 정보의 이점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분산된 군부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제창된 군사교리이고 전쟁 이론이다.

우리 군도 미래 전쟁 양상은 향상된 무기체계의 확산과 지휘통제통신체계(C4I)의 발전에 따른 첨단화된 선진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공표하고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국방정보화법도 2010년 2월4일 제정했다.

특히 2010년, 국방과학연구원과 5군단은 이 Network-centric warfare의 야전실험을 중부전선에서 행한 바 있다.

이 Network-centric warfare의 개념은 처음 미 해군성이 제시했다.

네트워크 센서와 지휘관, 상대를 때려눕히는 사수는 작전의 단절을 줄이고 지휘 속도의 증진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표적 발견, 보고, 상급제대의 평가 후 명령, 그리고 사수의 사격이라는 고리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는 Senser~shooter의 초 단위 행동으로 순식간에 작전이 완결되는 순발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정보시대전의 세 가지 도메인 구조, 즉 물리적 도메인, 정보 도메인, 그리고 인지 도메인 설정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 도메인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감지기와 개인에 의해 인지된다. 물리적 도메인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정보 도메인을 통해 전달된다.

이 데이터는 인지 도메인이 접수, 처리, 평가하며 행동하게 한다. 이처럼, 이 절차는 “관측, 적응, 결심, 행동”의 고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현대 정보기술은 본질적으로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시간 정보를 공유케 한다.

현대 군사적 환경은 개인이나 부대가 군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받는 것보다 아무데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저장소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전통적 군사조직에 대한 큰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펜타곤은 이 Peer-to-Peer(복수의 PC를 대등하게 접속하는 네트워크 수법) 활동 개념을 전통적 데이터 전달 네트워크체계와 결합하여 연구한 결과, 전장에서의 이점을 평가했다.

Network-centric warfare는 부시 행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가 시작했던 현행 방위변환(Defense transformation) 노력의 토대이기도하다.

미 국방부는 Network-centric warfare를 지원하는 기본기술의 틀은 글로벌정보그리드(GIG, Global Information Gri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첨단무기와 센서시스템, 지휘통제본부는 결국 GIG를 통해 연결된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 System of systems 은 이런 유형의 대규모통합노력을 말한다.
Network-centric warfare 교리는 “팀 전쟁”개념의 최고의 지침이 된다.

이 개념은 육군과 공군, 해안경비대의 여러 병과를 망라한 모든 능력의 통합과 동기화를 의미한다.
Network-centric warfare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견고하게 네트워크를 이룬 힘은 정보공유를 개선한다.
둘째, 정보공유와 협동은 정보의 질과 공유 상황인식을 향상시킨다.
셋째, 공유 상황인식은 자기 동기화를 가능케 한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임무효과를 극적으로 높인다.

끝으로, Network-centric warfare는 임무사령부 교리와 호환성이 있으며, 이론적으로 전투부대에 상당한 행동의 자유와 지휘, 통제의 분권화를 보장한다.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대북 비료지원은 더는 안 된다


There is no longer a fertilizer aid to North Korea
Abstract:
 
The past two administrations of Korea have supported free of charge aid of fertilizer to North Korea for the food production since 1999.

They had supported from 200,000 tons to 300,000 tons of fertilizer annually to North Korea.

These free of charge support fertilizer was pointed out and raised constantly that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olding a serious problem.

It was noted that North Korea has pursued a secret highly enriched uranium nuclear development. It was revealed by the fact that in this process requiring a lot of nitrate.

Nitrogen is used in the manufacture of nitric acid, and nitrate can be used to dissolve the natural uranium.

This describes that North Korea may shift to use nitrogen gas manufacturing nitric acid instead to product fertilizer.


한국의 지난 두 정권은 北의 식량증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1999년에 대북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매년 20~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2007년까지 국민의 정부는 2,753억 원, 참여 정부는 5,119억 원 등 총 251.5만 톤, 7,872억 원 상당 비료를 무상으로 北 정권에 지원한 것이다.

1999년 처음 지원한 비료는 정부가 구입한 비료와 대한 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 톤 등 국민의 정성을 담은 총 15만5천 톤이었다.

그 후, 2005년부터는 北의 선박이 직접 우리 항구에 와서 비료를 선적해 수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비료 무상 지원은 北의 핵개발과 연계되어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그 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北은 플루토늄 핵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밀로 추진하던 우라늄고농축방식(HEU) 핵개발도 사실도 들어나면서 이 과정에는 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천연우라늄을 녹여서 농축우라늄의 중간물질인 불화우라늄을 만드는데 다량의 질산이 소요된다.

질소 제조의 유일한 공장인 北의 흥남비료공장은 공중 질소 고정법으로 공기를 액화시켜 애체공기로부터 분류(分溜)하여 질소를 얻는다.

이 질소는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합성, 암모니아로부터 천연우라늄을 녹이는 질산(窒酸, Nitric Acid, HNO3)과 같은 질소화합물을 을 만드는데도 이용될 수 있고, 농업용 비료를 만드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료를 北에 제공하면 北은 그 만큼의 비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질소를 비료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질산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北의 식량증산을 돕는다는 비료지원이 거꾸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큰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는 웃지도 못할 난센스가 되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크게 변했다. 北이 우라늄 핵개발을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그 사실을 인정, 공개하면서 질소의 질산 제조에의 전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의 식량 증산을 내세우던 대북비료지원의 논리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 증산에 쓰일 비료가 핵개발의 자료로 악 이용 된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뿐이다.

진정으로 北의 식량 증산을 바란다면, 손쉬운 일시적인 비료지원이 아닌, 농업정책의 개혁과 공산주의 영농방식을 탈피하는 선진 영농 기법의 도입과 실천을 권고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이제 더는 비료의 대북지원은 없다.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스타일의 변함 없는 北 정권

New Style, Same old North Korea
Abstract:
Pyongyang once again disappointed those predicting it was about to change its ways.

For months, experts and major media have proclaimed imminent economic reform.

An unprecedented second Supreme People's Assembly this year could only mean codification of free market principles.

After Kim Jong-il failed to materialize as a reformer, a new theory arose that Pyongyang was riven with factions competing for influence over the malleable dictator.

North Korean soft-liners was reportedly hiding within the regime bureaucracy, furtively sending signals to the outside world for help.

If only the United states or Korea would provide concessions, it would strengthen the nascent reform movement and thus move North Korea onto the path to righteousness.

But, in reality the regime was using a classic good cop, bad cop strategy.

The evidence for economic reform to date is scant and based on purported private statements rather than government pronouncements.

Kim Jong-un has shown a change in style but not policies from his predecessors.

It would be naive to think that Jong-un's embrace of some western cultural icons or even economic reforms supersedes long-standing North Korean resistance to capitalism, democracy, and a non-threatening foreign policy.


北 정권이 변화하리라는 예측은 또 어긋났다. 요 몇 달 동안, 주요 언론기관과 전문가들은 심지어 北이 실제로 계획경제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당장 경제개혁을 하리라는 주장을 해 왔다.

금년 들어 전례가 없는 두 번의 회의를 가졌던 최고인민회의는 겨우 자유 시장 원칙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는 9월 하순 경제개혁의 언급 없이 지나갔다. 北 정권은 그 조짐을 파악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후계자 김 정일이 실천의 최첨단에서 과감한 대규모 경제개혁을 단행하리라 예측했다.

김 정일이 개혁가로서 실패한 이후,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평양이 유순한 독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파벌 싸움으로 찢어졌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소문에 의하면 정권관료 속에 숨어서 은밀히 외부세계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양보만 하면, 그들의 초기 개혁운동은 힘을 얻어 北이 정의의 길로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 정권은 전형적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을 쓰고 있다.

많은 선처에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 실패는 워싱턴과 서울의 아량부족이나 신보수주의적 영향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김 정일의 사망과 서방교육을 받은 김 정은의 등장은 또 다시 정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떠들며 다니는 디즈니 캐릭터를 즐기고, 록키 IV를 보면서 세련된 젊은 처와 함께 있는 김 정은의 모습은 세계인에게 평양의 새벽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징후는 없고 정부 발표라기보다 김 정은의 사적인 견해만 개진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평양은 널리 퍼진 추측에 어떤 개혁도 거부한다고 응수하면서, 4월 김 정은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지킨다고 발표했다.

7월 들어, 평양은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자본주의와의 작은 충돌에서 물러나기만 했던 것처럼, 北은 언젠가는 어떤 경제개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층 엘리트들은 갑작스런 정권의 불안정이나 붕괴를 의식하여 통제를 내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해도 北 정권이 주민들을 덜 억압하거나 이웃나라를 덜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정은은 2009년의 핵 및 유도탄시험과 2010년 한국에 대한 두 건의 전쟁행위를 평양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정은이 등장 후 北은 수백 명의 관리들을 숙청했으며, 한국 대통령의 암살과 한국의 매스 미디어 말살을 위협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배했다.

9월, 北 외무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핵무기 확대를 단언했다.

김 정은은 스타일의 변화는 보였지만 선임자의 정책은 바꾸지 않았다.

김 정은이 일부 서구문화의 아이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경제개혁이 北의 오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비 위협적 외교정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평양의 상호작용이 없는데도 똑 같은 양보제공만을 되풀이하려는 낡은 사고방식과 요구를 경계해야한다.

北의 본질을 잘 알고, 돈만 대주는 얼간이 행동은 삼가야한다.


2012년 10월 1일 월요일

21세기의 핵무기

                                           Nuclear Bunker Buster

The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he current U.S. nuclear arsenal was designed and developed in the Cold War era to fight with the Soviet Union.

The environment of today's world differs from that of Cold War, that requires emphasizing to fit in the new environment.

World". Obama's Global Abolition policy, based on conventional deterrence is not a political- symbolic stunt.

Rather he intends it to become the new framework for reconstructing American hegemonic power.

The fact also is backed by a three men's interview on June 4, 2010.

George Shultz, William Perry, and James Goodby explained in an interview with Helsingin Sanomat why they should seek a nuclear free world.

The very men who turned the United States into a nuclear power during the Cold War are now working to eliminat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the face of the earth.

In the wake of U.S. Congress's decision to cut funding,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over nuclear weapons research programs, such as the Modern Pit facility (MPF),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RNEP) or Nuclear Bunker Buster, Enhanced Test Readiness (ETR), and Advanced Concepts (AC).

With increasing proliferation worldwide, four main concepts described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NPR) are important:

Asurre: Friends and allies not confident in U.S. deterrence may arm themselves with their own capability.

Dissuade: This involves staying ahead of the curve on modernization of forces and force posture and using that position of strength to ensure that no other power wants to compete.

Deter: Deterrence is still an essential concept in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Defeat: In order to defeat an adversary, the right capabilities must be on hand when required.

현재 미국의 핵 군비는 냉전 시기 소련과 싸우기 위해 설계되고 개발된 핵 체제이다.

오늘 날의 세게 환경은 그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핵 군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상” (Nuclear Free World"을 표명하며 21세기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지배 권력의 재건에 도전하고 있다.

더욱이, 냉전 시기 미국을 핵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3인방, George Shultz, William Perry, 그리고 James Goodby는 2010년 6월 4일,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 Helsingin Sanomat와의 인터뷰에서 비핵 운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 움직임은 미 의회의 예산 삭감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핵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미국에서 활발히 일고 있다.

그 대상프로그램은 현대 핏시설(MPF, Modern Pit facility), 지하 핵 관통탄(RNEP,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or Nuclear Bunker Buster), 향상된 테스트준비(ETR, Enhanced Test Readiness), 그리고 고급 개념(AC, Advanced Consepts) 등이다.

그리고 핵무기 전문가들은 21세기의 핵무기의 역할과 투발계통, 탄두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 등 여러 필요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날 핵무기의 역할은 분명 냉전시기와는 다르다. 냉전시기의 핵무기의 역할은 상대방의 성질에 따라 정해졌다.

소련은 핵무기의 초강대국이었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서 미국과의 양자 간 의존관계를 이뤘다.

게다가, 도시와 산업, 사회의 표적, 그리고 군사적 위험이 없는 표적 등을 안정적으로 잡아 둘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시기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궁극적 억지 장치는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오늘날 탈냉전 세계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 오늘 날의 위협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장거리 투발수단으로 무장된 지역 강국이다.

지금은 오히려 약소군사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사표적이나 민간표적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억지력은 불확실성의 도구이며, 종전에는 안정의 구실을 했던 능력이 이제 불안정효과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는 여전히 억지력 역할을 하는지. 둘째, 무기의 수와 형태의 관점에서 본 역할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셋째, 미국과 같은 핵 강국이 위협의 극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탈냉전 환경에서도 억지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새롭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억지력 제공을 위해서 냉전군비는 무기의 수와 형태가 조정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 핵 확산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가 설명하고 있는 확신시키고, 단념케 하며, 저지하고, 쳐부수는 4개의 주요개념은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미국의 억지력을 확신하지 않는 우방과 동맹국들은 자체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변함없는 능력과 억지력이 허세가 아님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군과 군의 전투태세의 현대화에 앞장서며, 어떤 강대국도 미국에 맞서 겨루지 못하게 힘을 사용한다는 입장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탈냉전에서도 억지력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핵 확산이 증대되는 가운데, 오늘 날의 상황은 무기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능력의 정확한 결합은 순전한 무기의 수보다 더 중요하다.

적을 격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확한 능력(예를 들면, 높은 정확도, 저출력 핵, 고유의 맞춤형 무기와 같은)은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날과 같이 전략적 환경이 역동적일 때,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핵전략 지침서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는 유연성 있는 핵무기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의 양자 모델을 대체한 오늘 날의 상이한 전력(戰力)의 다자 간 환경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현대화는 무기뿐만 아니라, 투발계통 또한 함께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조목이다.

그런데 이 필요한 기초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개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새로운 군사 요구사항은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현대화된 전략군은 여러 가지 상이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한다.

이 상이한 임무에는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하 지휘소에서 운용될 수 있는 리더십과 지휘 및 표적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적대적 핵 연합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

이것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집단 그리고 성역(聖域)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억지능력을 반신반의하는 나라들로 이뤄질 수 있는 신생 핵무장 동맹국과 적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효과적인 억지력인 전자 펄스 무기(EMP, Electromagnetic pulse weapons) 등 도 있다.

이렇듯 탈냉전 21세기의 핵무기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핵 능력을 준비하고, 알맞은 공세적 방어적 결합을 통한 튼튼한 방위태세가 중요함은 분명해 졌다.

이에 덧붙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추세와 어울리는 주체로서의 재래식 무기체계와 통상전력의 현대화 과제에 대한 인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유엔 대북무역제재의 평가



-- 유엔 안보리 전문가 위원회의 대북 제재 평가보고서는 현행 제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카네기 기금의 핵 정책프로그램의 마크 힙스 연구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제재국의 제재 강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Assessing UN Trade Sanctions on North Korea"

Abstract:
The United Nations recently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were leveled against North Korea.

This report makes clear that in cases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s with resolution and unity, some efforts to contain North Korea's weapons-related trade may succeed.

The UNSC report provides evidence that sanction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on margin for North Korea to export weapons and to import the items it needs to continu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s in part because U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their surveillance of North Korea's shipping fleet.

Today, more than ever before, the number and whereabouts of North Korean vessels is understood and tracked in real time, assisting efforts to interdict suspicious cargo.



최근 유엔은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평양의 2006년과 2009년 핵폭발 시험에 대한 대북 유엔안보리제재의 이행 평가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결의와 단합된 행동을 보였으며, 北 정권의 무기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성공을 거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거래 당사국들의 굳은 약속이 없으면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유엔안보리 보고서는 대북 제재로 北 정권이 무기 수출과 대량살상무기(WMC) 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엔회원국들이 北의 해운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北 선박의 수와 소재가 실시간에 파악되고 추적되고 있어 의심스러운 화물의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 정권은 그들의 군사중심 조달프로그램에 다른 방법을 써 가면서 해상 선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항공 화물수송, 외국 국적기를 이용한 상품의 환적, 제3국에서의 브로커 운영 그리고 사악한 거래를 감추기 위한 합리적 상거래 등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마치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것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각 나라들의 외국 무역량이 상승함에 따라北 정권에 대한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유엔안보리 전문가 위원회 보고는 北의 수출은 지난 10년 말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28억 달러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입 또한 같은 기간에 두 배를 넘는 18억 달러로부터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이에 병행하여, 北은 항만 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합작투자와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국무역개발이니셔티브에도 착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양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지기전의 경우처럼, 중국은 훨씬 큰 北의 거래 파트너이다.

중국의 대북 무역은 1990년대 초기의 3억 달러로부터 오늘날 20억 달러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북제재의 성패는 크게 중국에게 달려 있다.

중국은 北의 핵과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수출은 중단했지만, 제재 접근은 최소화하고 동북아에서 정치적 현상(現狀)과 같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北이 불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재 준수의 개선에 필요한 조처는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北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운송 및 무역파트너인 유엔회원국이 이행해야 한다.

이 조처에는 제3국의 중계무역의 대대적 심사와 상품의 저지를 위한 향상된 정보협력, 미국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北과의 거래의 감시가 포함되며, 특히 무역금융과 돈 세탁 그리고 외국인 모집과 훈련, 항공화물의 감시와 차단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 조처는 또한 유엔의 광범위한 회원과 유엔 안보리 간의 폭 넓은 직접적 협력도 포함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위반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의 평양의 대량살상무기 조달에 관한보고는 없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북거래에서 취한 통제의 보고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 안보리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한 北 인사와 기관들의 제재는 실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영토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전문위원들과의 회동을 주최하는데 동의한 일은 없었다.

모든 北과의 거래 파트너의 거래 통제에 대한 엄격하고, 말단까지 조직화된 국가정부의 노력이 평양의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경험은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고 수준인 독일정부에 앞서, 모든 독일 수출업자들은 20년 전 법에 의한 새로운 엄격한 요구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잘 연결된 회사들은 유익하지만 민감한 계약을 할 때 종종 다른 방법 모색에서 무역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금년 봄, 중국군에 이동식 유도탄발사차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것을 평양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아무런 수출통제규칙의 위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영향력 있는 국유기업이 이런 품목을 자체적으로 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한 것은 문제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5년 전 처음 제재 후 北의 대규모우라늄 농축시설 설치의 명백한 성공을 입증했다.

北의 이 성공은 핵 수출통제의 큰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되돌리기에는 제재가 너무 늦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제재국의 합의로 이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에 자금지원을 하고, 더욱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2년 9월 1일 토요일

統一論議 (59) 北의 식량난과 대북 식량지원 딜레마


Column 59
North Korea's food problems and food aid dilemma"
Abstract:
North Korea introduced Juche Farming in the mid-1970s and the food shortages have started since the mid-1980s.

UN agencies demand a minimum of food per day per person as 458gram.

According to this criterion, the North suffers each year from six hundred thousand tons of food shortag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 decision on resuming food-aid suspended in 2009.

U.S. senators see that North Korea had cut spending on food imports by 40 percent but not cut spending on ballistic missile programs or imports of luxury items.

North Korea would not lack food if its leadership wanted to purchase it.

While there are ninety-nine reasons not to give food aid to the North, there is only one reason to do so.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北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 농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도 식량 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수준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과 일부 자체 수입의 유지 등으로 식량기근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외부 지원과 우호무역의 감소 그리고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1995년~1997년 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하여 감량 배급 (1인당 546g) 기준으로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과 한국의 지속적인 비료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2003년~2010년 간 평균 424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은 2011년도 식량 생산량을 2010년 대비 약 8.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 425만 톤의 식량 생산은 감량 배급 기준 (1인당 546g)으로는 매년 120만 톤 내외의 식량 부족을 겪게 하는 수준이다.

유엔 기구는 北의 식량 최소 수요량을 1일 최소 기준량 (1인당 458g)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北은 매년 평균 60만 톤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북 접경지역을 통해 상당한 식량이 유입되고 식량 밀무역과 전국적 규모로 발달된 장마당은 2008년 이후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도 두드러지게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부 지방과 계층이 심지어 하급 군인들까지 식량애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北이 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철폐하려던 정책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보유 화폐 축소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케 했다.

北은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되던 식량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다.

20만 정보에 이르는 토지정리사업(1999년~2005년), 식량작물 위주 및 밀식(密植)재배로 대표되는 “주체 농정”의 수정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7.1조치를 후퇴시키는 2005년 10월 이후 폐지하고, 개인 밭 경작물마저 식량수매에 포함시키는 과거 전통적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실험조차 北 체제 유지에 위험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식량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北이 취한 농업정책들은 여전히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적 측면 내지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집중된 정책으로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北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거론했지만, 北은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생산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에 비로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유년할 필요가 있다.

北의 식량문제 해결 역시 농가에게 생산 및 판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소유제 개혁”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2009년에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회는 北이 식량수입 지출을 40% 삭감하면서도 탄도탄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수입은 삭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北의 지도부가 식량수입을 원하면 식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 한다.

하지만 北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99개의 이유가 있지만, 원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권리는 인권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우리 애국가

" National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
Abstract:
Aegukga is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The title literally means " The Patriotic Song " or
" The Song of Love for the Country ".

It is believed  that the lyrics were written for the cornerstone-laying ceremony of the Independence
Gate in Seoul in 1896 by Yun chiho, a politician, or by An Chang-ho, a pro-independence leader
and educator.

Initially, Aegukga was sung  to the tune of the Scottish folk song " Auld Lang Syne ", introduced
to Korea by Western missionari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1945) in Shanghai, China, adopted
it as their national anthem.

At a ceremony celebrating the founding of Korea on 15th August 1948, the Scottish tune was
finally replaced by the Finale of Korea Fantasia that An Eak-tai had composed in 1935.

The new Aegukga was later adopted by the President Decree of 1948 by then-President
Syngman Rhee (or Lee Seungman).

Since the composer An Eak-tai died in 1965, the copyright for the music will not expire at least
until 2015.

The composer's widow Lolita An and her family then relinquished all rights to the Korean government
on 16 March 2005.


애국가는 나라사랑하는 노래를 말하며, 일제하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오던 20여 종의
애국가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국가로 쓰이게 된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에 이르는 한국적인 특소 현상과 한계상황 속에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울분과 민족주의, 그리고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움직임은 종교적인 성향
으로 창가(唱歌)로 표출되었다.

이 창가는 재래의 전통적인 시가(詩歌)나 잡가(雜歌) 또는 향가(鄕歌)가 아닌 새로운
풍조, 즉 개신교의 창가를 이용해 불렀으며, 창가로 발전시켜 사회참여의 기세를 높였다.

이 무렵,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은 앞을 다투어 독립의 노래와 애국가 등의
창가 가사를 지어냈다.

찬송가의 곡과 분절(分節) 및 가락(音律)의 형식을 모방한 애국가 부르기 국민가창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다.

개신교의 찬송가는 창가를 낳는 모체였지만, 창가는 이처럼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시발이
되었다.

1896년 11월21일, 독립문 건립 정초식(定礎式)에서 당시 배재학당  학생들이 부룬 애국가
가사에 선교사 벙커목사가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 곡을 붙인 것이 최초의 애국가
이다 (작사자는 윤 치호 또는 안 창호로 추정).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1945)는 이 애국가를 국가로 채택하였다.

작곡가 안 익태는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열절한 조국사랑에 감동되어
1935년 "한국 환상곡 (Symphonic Fantasia KOREA "를 작곡했다.

그 후 8.15 광복의 기쁨과 6.25전쟁의 민족적 수난도 추가하여, 4부로 된 한민족의 역사적
대서사시의 합창과 관현악으로 구성된 작품을 완성했다.


이 승만 대통령은 1948년, 스코틀랜드 민요곡 대신 이 교향적 환상곡의 제3부 애국가
선율을 우리 애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민족의 상징이며 온 국민의 표상인 대한민국의 공식 국가(國歌)가 결정되었다.

이 안 익태의 애국가의 저작권은 그동안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안 익태의 유족이 보유
하고 있었으나, 2005년 3월16일, 이 저작권을 정부에 기증했다.





w/file  Symphonic Fantasia KOREA

http://www.youtube.com/watch?v=H_q2LAm7cwM










2012년 8월 1일 수요일

평양의 권력 싸움



-- 이번 北의 고위 실세의 숙청은 유례없는 권력의 3대 세습 승계의 내부파열이다.

정보의 블랙홀인 北의 장막에 가려진 내막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숙청 사건이 정적(靜的)이 아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헤리티지재단 동북아문제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최근 발표한 Issue Brief
에서 北 지도부의 불안정성과 권력 투쟁의 내용을 분석 평가했다. --

" Power Struggle in Pyongyang "
Abstract :
North Korea's dismissal of Vice Marshal Ri Yong-ho, chief of the Korea People's Army
Genneral Staff, suggests there has been more turmoil behind the curtain of power than observers
had previously thought.

Yet it is unclear whether Ri's removal was due to a more secure Kim Jong-un feeling confident
enough to purge even from the innermost circle to further consolidate his power or instead a
pushback by older elites challenging a second North Korean dynastic succession.

In either case, additional senior-level purges are likely, potentially even including an attempt to
overthrow Kim Jong-un.

North Korean leadership instability is worrisom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ince it increases the potential for volatility, additional provocative acts, or implosion of a
regime possessing nuclear weapons.

As such, the U.S., Korea, and Japan should implement all necessary steps to defend against
the spectrum of potential North Korean threats.


평양의 인민군 총참모장 리 용호의 숙청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 보다 北의 권력
내막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리의 제거가 김 정은의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최측근을 제거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인지 원로들에 의한 제2의 왕조 승계에 도전하는 반발인지 분명치 않다.

두 경우 모두에서, 추가적인 고위급의 숙청, 어쩌면 김 정은을 뒤엎는 시도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北 정권의 불안정은 그 변동성과 추가적인 도발 행위 또는 핵무기를 가진 정권의
파열 등 이유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큰 걱정거리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北의 잠재적 위협 양상을 대비하는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또 하나의 분명한 유엔 결의의 위반인 4 월 장거리 유도탄 발사시도와 한국에 대한
무자비하고 주도면밀한 위협은 北 정권이 김 정은 체제에서도 변함없는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다.

리는 김 정일 밑에서 김 정일 호위사령관, 인민군 총참모장 그리고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하는 등 급부상한 군부 실세였다.

지난 2년 동안, 김 정은의 권력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 정치국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치국위원으로 임명되었다.

北 정권의 당과 정부 그리고 군의 맞물린 구조적 특성은 마주 겹치고 충성 경쟁을
유발한다.

고위 엘리트들은 공식 직책보다 최고 지도자 측근에 더 치중한다.  지난 날, 정권의
권력 중심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었다.

김 정일밑에서는 당으로부터 군에,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권력의 이동이 있었다.

최근 김 정은은 당이 군으로부터 권력을 끌어 들여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 정은 체제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출중한 정부 권력의 중심인 국방위원회를
능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리는 김 정일과 김 정은 때부터 이들 경쟁적인 캠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직함은 김 정은과 함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군과 당 양쪽에서
권위를 반영했다.

이런 맥락에서, 리의 제거가 김 정은에 의한 권력 강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직접 도전인지 해석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 사건은 집단지도체제를 강요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원로들의 시도나 당에 권력을 빼앗긴 군부의 반항일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백 명의 고위직 관리들이 쫓겨났으며, 제 2 왕조 승계 반항을 빌미로 
숙청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2010년 60명의 공개처형을 포함하여, 새 정권에 대한 잠재적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들의 처형과 구금이 잇따랐다.

北 정권은 정보의 블랙홀의 성격 때문에, 장막 뒤에서 무슨 정치적 승강이가 일어
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미국 정보기관도 급속한 리더십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北 정권은 지난 15년 넘게 부득이한 정권 붕괴를 가져 올 내외 압력을 놀라운 탄력으로
극복했다.

北 정권의 갑작스런 정권교체는 어디에나 뻗쳐 있고 야만적인 국가보안기관 때문에
어렵다.

보안기관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권력의 상급제대까지 사찰한다.   평양은 또 다시,
임박한 죽음의 반복 예측을 속일 수 있다.

거꾸로, 갑작스런 리더십교체는 측근의 안정성 위험 때문에 실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처음에는 효험이 있었던 승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로들 사이의 분열로 일어나는
권력투쟁으로 악화될 수 있다.

김 정은 지배에 대한 엘리트의 저항은 그 자체가 어김없는 반대 선언이거나 그의
권력의 강탈로 그를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것이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지역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김 정은이나 다른 지배자에 의한
호전적 행위는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

이런 행위는 北 정권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위협, 도발,
그리고 군사공격을 에상해야 한다.

미국은 누가 北 정권을 통제하든 호전적인 北의 위협을 물리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긴급사태계획을 개발한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北 정권 시나리오에 맞춘 각자의 긴급사태계획을 조정하고
합동 연습을 통해 계획을 보완한다.

둘째,  통상전력과 유도탄 방어 그리고 핵우산으로 구성된 확장 억지력의 약속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명백히 천명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에 튼튼한 전진배치 군사력을 유지하고 미국방위요구에 완전히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 군사능력 감축은 동맹국 방위와 안보 위협의 억지 그리고 공세 행위의 신속 대응
이나 아시아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北 정권 상황은 정적이지 않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위험이 높다.

리더십 승계는 제 궤도 위에 안주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일련의 안보와 경제적 도전을 유발할 北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北사회와 정보


-- 초점이 있는 외교정책의 존 페퍼의 정보에 관한 논평이다. --


" The Information and North Korea "
Abstract :
If North Koreans simply know more about the world outside, or received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own society, they would transform their country.

This is an operating assumption behind much of the policy thinking in Washington and Seoul.

Both governments pour money into North Korea.   Civil society activists, perhaps impatient with the
incremental pace of government policy, try to get information into the notoriously isolated country
by any means possible, from floating balloons over the border to crossing into the country to proselytize
in person.

北에서 처음 탈출한 탈북자들은 외부 세계에 접하면서 크게 놀란다.  

1990년대 중반의 기근의 해에 중국에 간 탈북자들은 경제적으로 낙후 되었으리라 생각했던 중국의 첨단기술과 북적거리는 시장 그리고 풍요로운 소비자들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처음 한국을 찾은 탈북자들은 그들의 눈앞의 서울의 자유롭고 풍요로움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데 놀랐다.

그러나 20년 전 은밀히  北주민들을 가르쳤던 " 소프트 파워 (Soft power)" 전략 이후 상황은 많이 변했다.

北 주민들은 이제 완전히 암흑 속에 있지 않다.  北에 유입된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北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화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  수십만 명의 北주민들은  1990년대 국경을 드나들면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상을 직접 보았다.

오늘날, 2012년 1분기에만 작년 동기보다 40% 늘어 난 4만 명 이상의 北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상품은 北의 장마당에서 매매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활기찬 중국 경제와 맞닿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5만 명이 넘는 北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선진기술과 깨끗한 시설 그리고 풍부한 음식의 식당 등 한국의 풍요와 얼굴을 맞대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만 北 근로자들이 한국을 접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장마당의 확산으로 北 주민들은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USB스틱 등을 갖게 되었다.

한국영화와 멜로드라마는 인기가 좋다.   많은 北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K-팝을 듣고 있다.

이집트의 오라콤 회사 덕분에 100만 명 이상의 北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北의 정보의 흐름이 더 빠르고 쉽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이전엔 단지 수직으로 정부의 통제를 통해 알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수평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정보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北 정권은 어떤 정치적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 전략 옹호자들은 변화는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은 흰 개미떼가 北 정권의 사회 토대를 파먹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정권의 체제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루만에 붕괴될 수 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의 전제는 단지 희망적인 관측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량이 아니라, 정보의 유형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동유럽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유럽에 수십년 동안 왕래 했었다.  동독인들은 서독의 TV 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비교적 고립되어 있던 러시아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자비출판 원고가 나돌고 있었다.

1989년의 정보의 흐름의 특이한 점은 동독인들은 폴란드의 변화 가능성을 알았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베르린 장벽의 붕괴를 알았으며, 알바니아 사람들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 (1918~1989)의 몰락을 알았다.

이것은 마구잡이 정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치구조와 문화의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정보였다.

사람들은 "아랍의 봄" 을 말 할 수 있다.   튀니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레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와 자국의 사회 정보에 어둡지 않다.

이런 나라의 주민들에게 전기가 통하게 한 것은 아랍 세계에서 무엇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가능케 했는가 하는 정보였다.

그들은 독재자에 맞서 들고 일어 설수  있었으며 외부 세계는 독재자 지지를 위한 개입은 하지않았다.

정보의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포의 감소는 문제가 된다.  北 주민들은 지금 이런 사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부 (富)의 정보는 비통함이나 분노 또는 부러움을 낳게 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행동을 일으키게 할 것 같지는 않다.

대중음악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종교는 개인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겠으나, 北 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 봉기하게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北 정권이 단지 한 줌의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北 정권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현행 체체의 득을 보고 있는 상당한 엘리트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돌아 다닌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를 잘 알고 있으며, 대체로 실리적이지만 공식정치노선을 신봉한다.

이 부류의 엘리트들이 오늘 날 北 정권의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외국 방송을 듣거나 암시장의 DVD 를 보았다고 충성을 바꾸지 않는다.

이 엘리트들은 그들의 핵심 이익이 위협을 받거나 편들기를 요구 받을 상층의 심각한 권력투쟁, 또는 갑자기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지 않게 될 때는 현상 (現狀)의 집단 파괴도 불사한다.

아는 것은  힘이고  정보의 자류로운 흐름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다 더 혁명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것은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1일 일요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함의(含意)


"The Implication of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Abstract:
The Jeju Naval Base is a planned military base o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The plan was first announced in 2007 and is continued by the Lee Myong-bak
government.

The base was chosen for its strategic forward location that could provide rapid
response to any type of activity in the neighboring  sea shared with China and
Japan.

Along with protecting the vital Korean shipping lanes in which 99% of Korean
exports, and all oil imports flow through.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enforced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Jeju-do, which could potentially be at odds with China.

The protesters have staged rallies that were ruled illegal by the Jeju courts, and
have broken numerous laws, including assaulting police officials, and navy soldiers.

And it is now reported that the majority of demonstrators are far left activist,
and anti-American group.

The construction work planned initiating the early 2000s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15 with total budget of 1,031 trillion won.

Keep the way of the sea is the 21st century's national security strategy.  Jeju
Island sea naval base, which the core of national security is the element essential
for the security.


지금 불순 반대세력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군시기지
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 이행하고 추진 중에 있는 이 건설 현장에 이들은
드러누워 버렸다.

우선 대한민국의 온갖 국사를 끈질기게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이들 불순 반대세력의 실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내 반대세력의 대부분은 좌파 종북 세력들이다.  이들이 법석을 부리는 것은 北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대남적화혁명공작 활동 지령 때문이다.

北의 노동당 대남 공작기구인 대외연락부(현재 명칭 225국)의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국내 35개 노동 농민 재야 민중연대라는 운동단체 (민주노청, 전국연합, 전농, 민노당 등)가
바로 좌파 종북 세력이다.

北은 통일전선전략과 정치심리전을 묶어 "반 대한민국"정서와 세력의 조직화를 통한 사상
전을 펴면서, 반미, 미군철수, 반 FTA 등 반국가 활동을 격렬하게 전개할 뿐 아니라, 최근엔
종북 세력의 국회 및 정당 등 정치제도권 진입도 이뤘다.

"우리 민족끼리" 와 "민족 공조" 등 민족을 내세운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적화 공작은  온 라인에서도 정치, 종교, 학술계에 깊이 침투한 종북 세력들의 사이버공간 내 반국가
및 반미 사이버공간 작전(Cyberspace operation) 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의 정치가 뿌리 내리게 한 것이다.

김 대중은 6.15 공동선언에서 北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려, 제1항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고 하였다.

그의 국민정부는 5년 동안 13억 3105만 달러(상업교역 4억 5600만, 관광대금 4억 1361만,
사회문화교류 4억 6144만, 단위 달러) 를 北에 현금 제공하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
했다고 했다.

노 무현은 "반미며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좋다" 고 대통령으로서
차마 말 못할 상식이하의 언변으로 우리 국민의 국가관과 대북관 그리고 안보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인 행세하는 불순한 무리들이나 사이비 지식인들이 北 정권에 대한
경계 의식을 "냉전적이고 후진 사고" 라고 매도하는 작태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반대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北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
여론조사에서 北이 좋으면 북한 지역에 가서 살겠는가의 질문에 가겠다고 대답한 자는
없었다.   이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작태인가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예산
1조 310억 원 (국토부 투자 534억 원 포함) 울 투자, 제주 강정항에 기동전단 (機動戰團) 을
수용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대세력의 견해를 수용, 순수 군사목적만이 아니라, 크루즈 선 (Cruise ship, 유람선) 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美港)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
도지사 3자 합의 기본협약서도 체결되었다.

<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 기지 >

한국은 장 보고(張 保皐, ? ~ 846), 이 순신(李 舜臣, 1545~1598) 을 자랑하며 바다 흥성의
역사를 가졌으나 바다를 경시하는 민족국가였다.  오늘날까지 바다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보장해 주었던 해로(海路) 의 안보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강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제주도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시대로 바뀐 것이다.

석유항로가 단 2주일만 끊어져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 무역국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관념이 희박하다고 비판을 받은 노 무현도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고 말 하며 제주기지 건설을 결정했던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의 주장 논리의 하나는 제주도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더욱 절박한 현실은 미국 해군이 한국의 바다와 해로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점차 도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해군은 이제 항공모함까지 보유한 대양해군으로 매진하고 있다.  한, 중, 일 해군력
을 비교하면, 한국: 함정 30척 병력 41,000  총 18.1만 톤,  중국: 함정 149척 병력 255,000
총 134.1만 톤,  일본: 함정 64척 병력 45,518  총 44.8만 톤이다.
 *자료 Military Balance 2010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로를 지키는 것이 21세기 국가안보 전략이며,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의 요체인 해로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 해양국가인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 발전 정책으로 성공했고, 전형적인 무역국가 (Trading
state) 이며, 무역국가는 해양에 의존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국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좋은 물건은 "그거 물 건너 온 것이구나" 라고 말 하곤
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해양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열악한 상품 제조 능력을 뜻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해양 물동량은 세계 총 물동량의 14% 수준이다.  세계 총 인구의
0.75% 인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를 건너 온  물건 세계 총량의 14%를 쓰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8.7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해양의 의존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해로안보는 한국의 국가안보 >

바다가 우리의 안보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정치, 군사안보의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역의 통로" 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게 해로는 생명선(Life Line) 과 같다.  해로가 차단되면 우리나라는 죽는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

현재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의 100% 가 넘는 액수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
같은 무역 중개국은 GDP 대비 해외 의존도가 300% 도 넘는다.  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
을 합친 금액을 GDP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로가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제주도 남방 항로의 중요성 >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항로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항 (通航)하는 항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해로는 대한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가 100% 통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매일 약 40만 톤의 석유가 부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공업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방항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조선의 안전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세력은 "질긴 놈이 승리 한다" 는 험악한 구호 아래,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고 주장한다.   평화의 섬 제주도는 우리가 제주도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한에서 진정한 섬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와이는 세계적인 해군기지가 있는 섬이다.  오키나와 (沖繩), 괌
(Guam) 섬에는 미군기지가 있지만, 이 섬들은  모두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대규모 군사
기지는 오히려 이들 섬들을 더 유명한 관광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캐나다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 빅토리아 (Victoria) 는 인구 33만의 아름다운 작은
도시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요 평화의 도시이지만, 캐나다 서부 최대의 군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 맺음 말 >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평화를 위한 기지이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적 위협은 물론, 北 정권의 위협에도 잘 대처하기 위해 만드는
군사기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득과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사이기에 정부는 사업 내용의 충실한 홍보로
악의적 반대를 극복하고 전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北의 유도탄 도전


-- 北 정권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탄,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2008.3.3)에서 탄도탄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 (ICG)는 고급 기술과 중요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5월 30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 의 RUSI유도탄방어 회의에서 논의된 北 유도탄 도전에 관해 핵확산방지 및 군축프로그램소장 마크 피츠패트리크는 北 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그 프로그램 내면을 예리하게 분석 평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North Korean missile challenge"
Abstract:
North Korea presents a wide range of security challenges. North Korea's Hwasong-5 and Hwasong-6 missiles or just call them Scud B's and C's can reach almost everywhere in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bout 600 0f them. Nodong missiles can target much of Japan.
Armed with a 1tonne warhead they can't reach Tokyo, but it can only obliterate all of Western Japan, including the Kyoto, Osaka metropolis.
The succession to Kim Jung-Un appears to be going smoothly so far. But Kim's massive miscalculation in the foreign policy field earlier this year shown an uncertain hand at the helm.
It's a mystery why North Korea on February 29 agreed to a moratorium on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16 days later announced it would conduct a satellite launch that it was told would break the deal.
Kim was probably told he could have it both ways. But he ended up with neither when the rocket broke up after launch.
For years North Korea had been saying that April 2012 would mark the arrival of North Korea as a powerful and prosperous state. Prosperity is nowhere to be seen, so there is all the more reason to appear powerful. But let's not give them more credit than they deserve.
北 정권의 유도탄은 지역 내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광범한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화성5및 화성6으로 불리는 Scud B 및 Scud C는 한국의 모든 지역을 강타할 수 있으며, 6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 유도탄은 일본도 타격할 수 있다. 1톤의 탄두를 장착한 이 유도탄은 도쿄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서 일본 지역인 교토와 오사카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2010년 퍼레이드에 나타났던 신형 노동호는 1,600km 의 사거리로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호는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으며, 화성5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타격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중, 러 두 나라는 北의 유도탄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한층 더 탄탄한 유도탄 방어체제와 한국의 장거리 유도탄무기체계 획득의 노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정책 결정자들은 北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조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평양을 압박하여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완충국을 상실하고 대규모 난민의 중국유입을 걱정한다.
어쨌든 北 정권은 언젠가는 멸망 한다. 현재 3대 김 정은의 권력 세습이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 초 나타났던 그의 엄청난 계산 착오는 지도능력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2월 29일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을 합의하고 16일 뒤, 위성 발사를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거래를 깬 것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北의 유도탄 도전은 어떤 탄두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증폭된다. 아마도 재래식 무기를 장착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확성은 비능률이고 군사적으로도 무력함을 입증한 것이다. Scud 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 (CEP)는 1~1.5km, 노동호는 2.5km 이상으로 판단된다.
北 정권은 세계 제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그들의 유도탄은 폭탄을 소형화할 수 있으면 화학, 생물학 탄두는 물론, 핵무기도 장착 가능하다.
영국정부는 평양이 핵무장 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 하지 않는다. 北이 오늘날 노동호의 원추형두부에 핵무기를 장착 했는지 입증할 수 없으나 머지않아 그것은 가능하다.
北이 그들의 이 전략적 시스템의 판매에 안달복달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도탄시장은 말라붙었다. 미국의 압박으로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국 연합국 (UAE),예멘, 리비아는 北의 유도탄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北은 수출할 수 있는 유도탄 보유량도 넉넉하지 않다. 北은 역사적으로 엔진과 같은 유도탄 핵심체와 부품은 외주 구입에 의존 해 왔다. 외국소스는 주로 러시아인데, 이제 대부분은 사라졌다.
이제 北 정권의 유도탄 거래 상대국은 이란,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뿐이다. 미얀마는 냉전체제를 벗어나면서, 北과의 군사관계도 청산하고 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 北의 믿을만한 파트너는 이란만 남게 되며 이란도 얼마나 구입할지 알 수 없다.
평양이 퍼레이드에서 Ghad-1 원추형두부를 보인 것은 유도탄 기술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적어도 양방향임을 나타냈다.
중요한 의문점은 北의 유도탄이 일본보다 더 먼 나라에도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2011년1월, 당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트는 5년 내에 평양은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게이트 장관이 어떻게 이런 경고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北이 사거리 1,600km 이상의 유도탄을 시험 성공한 일은 없다
2010년 10월 퍼레이드에 등장한 무수단 유도탄의 사거리는 2,400km 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종류는 북한 지역이나 이란에서도 시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옛 소련 해군의 잠수함발사 유도탄 R-27의 연장형으로 보인다. 北은 시험 없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많은 변형을 시도 한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나타난 신형 유도탄 KN-08 은 정밀검사에서 모크업 (실물크기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발 중인 신형 유도탄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시험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는 北이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모크업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유도탄을 수송한 16륜 차량이다. 이 대형트럭탑재발사체는 중국항공우주과학 산업회사의 한 자회사의 섀시(차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北은 목적을 우주발사 운반체로 위장하면서 다른 장거리탄도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제까지 4개의 이런 로켓을 시험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
* 첫 장거리 유도탄 대포동1은 3단계 우주발사체로 1998년 한번만 시험했다. 北이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2단계는 일본 상공을 비행 후 태평양에 떨어졌으나 3단계는 분리된 후 실패했다. 대포동1은 기술과시용으로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춰 계획된 것이다
.
* 대포동2는 2006년 7월에 발사됐다. 일출 전 발사 후 42초 만에 폭발했다. 어둠 속 시험이란 이상한 일이다. 발사체는 신형이고 카메라와 영상 추적을 원했기 때문이다. 北의 유도탄 조종과 원격측정 데이터 획득 능력은 미지수이나, 최소의 가능성이 높다.
* 3년 후, 2009년 4월, 두 번째 우주발사체 은하2를 시험 발사했다. 처음 두 단계는 예상대로 순항했으나, 3단계의 오작동으로 진입은 실패했다.
* 은하3은 은하2와 비슷하게 4월 13일, 비참하게 실패했다.
.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北은 전혀 진지한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차 변화할 수 있다. 위성 발사의 연속적인 시도는 北 정권이 위성 발사체나 장거리탄도탄 개발을 위한 구조적 연속시험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北의 유도탄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기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의 유도탄 발사는 체제의 힘을 과시하고, 강성대국을 축하하는 의도였다. 그런데 북한 지역 어느 구석에도 번영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력해 져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2년 6월 1일 금요일

北 정권과 인권



--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北 정권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인권침해의 원인은 北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령중심의 정치적 일당독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조직화된 통제사회, 그리고 주체사상의 유일적 사상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문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北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과 국가 주권의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관으로 北의 인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은 인권은 내부 문제로 北의 인권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는 체제안보의 관점과 현실적 필요 등 기준을 활용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 북한 인권전문가 로벨타 코헨은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의 탈출에 즈음하여 발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세계는 그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Abstract:
The bold escape from house arrest of Chinese human rights dissident Chen Guangchen captured world attention and became a principal item on the U.S.-China agenda.  

Is there anything to be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for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o begin with, it would be a step forward if North Koreans were able to become dissidents in their own country.   Anyone who so much as questions government policies is hauled off for interrogation, back breaking labor, and extensive imprisonment.

Contain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has been the overriding priority and all other issues have taken a back seat.

The linkage of issues to nuclear progress, understandable to be sure given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still has the effect of holding all other issues hostage.

The Six Party talks which ended in 2008 failed to morph into a multilateral process for Northeast Asia that could have formalized discussion of political, strategic, economic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way the Helsinki Final Act did for the U.S. and former Soviet Union,





가택 연금에서 과감하게 탈출한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첸 광청(陳 光誠)은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급기야 미. 중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北 정권의 인권을 다루는데 이 경험이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반체제 인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도약임에 틀림없다.  
北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사받고, 가혹한 중노동과 광범위한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직 죄수는 북한 지역을 탈출해야만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다.

北 정권과의 논의의 주제에는 인권이 합법화된 일은 없다.  미. 중의 의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전략적 현안들과 함께 인권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그들의 인권 논의에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한다.  어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까다로운 현안들도 제기한다.

중국에 대하여 이 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인권 논의의 토대는 존재한다.  그리고 첸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미, 중 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된다.

北 정권에 관한 한, 역동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北의 핵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왔으며, 다른 현안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입장이 되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미국이 대량의 식량과 연료를 北 정권에 제공할 때부터 인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식량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한 모니터링계획도 주장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실상 “2004 북한 인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하여 대북협상 시 인권을 포함한 식량 모니터링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北 정권 특별인권대사의 임명도 규정했다.

그때부터, 인권은 온당하지만 명확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北 정권 간에는 이런 현안들을 논의할 틈새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로버트 킹 특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北 관리들에 인권을 제기 할 것을 다짐했으며, 유엔에서도 공개적으로 인권을 논하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비핵화의 윤달 합의 무산으로 킹 특사의 인권 논의 노력도 무너졌다.  미국이 北의 굶주린 90만 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려했던 식량원조계획도 붕괴되었다.  北 정권의 폐쇄사회를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인적교류의 증대도 중도에서 포기 되었다.

핵 진전에 현안들을 연계하는 것은, 北 정권의 도발 행위와 기타 문제를 인질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2008년에 중단된 6자 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협의체로 바꾸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다자간 협의체는 헬싱키최종법안(the Helsinki Final Act)으로 미국과 옛 소련 간에 한 것처럼, 정치적, 잔략적, 경제적 그리고 인권 현안들의 논의를 형식화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헬싱키 기간의 한 교훈은 오직 넓은 맥락의 안보와 정치 그리고 경제적 현안들을 통해서만이 인권이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에 관한 중요 사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 문제는 이제 北 정권의 성격으로 보아 주의가 부족하면 훨씬 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안드레이 사카로브(러시아 핵물리학자 및 인권운동가,1921~1989)는 냉전의 절정시기에 국제적 신뢰와 군비축소는 개방사회와 근본적인 인권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다.  

인권에 대한 주의(注意)는 핵 합의 도달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둘째,  미국은 양자 및 다자 회담에서 현안의 범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쪽 분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다른 모든 분야의 접근이 필요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10년 이상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이며, 동북아에 적응케 할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北 정권의 인권 제기는 식량원조의 논의와 엄격한 모니터링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안들은 예를 들면 지금도 14수용소에 살고 있는 신 덕현 씨나 오 길남 씨의 처와 딸이 서방에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감옥에 투옥한 것과 같은 정치범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적십자 국제위원회와 세계식량계획(WFP)의 北 수용소 접근 문제도 회담에서 다루어야 한다.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구금자의 높은 사망률도 보도 되고 있다.

이런 수용소에 구금된 어린이를 석방할 필요성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어린이의 자유는 北 정권의 국가안보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

1981년, 北 정권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두 국제조약에 가입했으며, 감시와 책임의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이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들의 말을 실천해 볼 때이다.

넷째,  北 정권을 둘러쌓고 있는 정보의 벽을 뚫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 DVD 보내기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 기기 그리고 기자, 변호사, 노동전문가 인권운동가, 기타 핵 진전에 관계없는 인사들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北 정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북한 지역 주민들의 고립 탈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