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김 정은의 스킨십 정치 (Kim Jung-un's Skinship Politics)




Kim Jung-un's Skinship Politcs
Abstract:
In Japan and Korea the term "skinship" is used, and originated as a pseudo-English Japanese word, which was coined to describe the intimacy, or closeness, between a mother and a child.
 
Today, the word is generally used for bonding through physical contact, such as holding hands, hugging, or parents washing their child at a bath.
 
The earliest citation of this word appears in Nihon Kokugo Daijiten in 1971. According to Scott Clark, author of a study of Japanese bathing culture, the word is a portmanteau combining "skin" with the last syllable of "friendship". 
 
The similarity with the English word "kinship" suggests a further explanation. The term has also been adopted in Korea.
 
Kim Jung-un's skinship is never an act of a new leadership of the young leader.
 
It may only beg the apotheosis that appears to appeal to loyalty of the hierarchy of power, and the population in North Korea from the fatigue for three generations of the hereditary power transfer.
 

김 정은의 스킨십 정치
 
北정권은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작은 변화라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온다.
 
최근 北 노동신문은 김 정은의 신격화를 위해 김 정은의 현지시찰 소식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으며, 김 정은의 스킨십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신격화 정치로 권위적이었던 과거 김일성‧김 정일과 달리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서려는 김 정은의 행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 정은의 스킨십은 많은 함의를 시사하고 있으며, 北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거 北정권은 김일성‧김 정일의 절대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과의 스킨십 장면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가끔 지도자의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김일성‧김 정일이 주민들의 손을 만지거나 안아주는 장면을 연출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우선 김 부자의 신적 존재감을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의 스킨십만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김일성‧김 정일의 존재는 北정권의 절대적 개념으로 신격화되어 있어 굳이 스킨십 없이 가까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주민사랑이 설명되었다.
 
北은 김 부자를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을 “접견자”라고 부른다.
 
이 접견자는 김일성‧김 정일과 20분 이상 단독대화를 하거나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다.
 
北정권은 신격화 연장선상에서 접견자들에게 공민 특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 조직지도부가 특별 관리한다.
 
접견자들의 경우 현행범으로 범죄증거가 확실해도 김일성‧김 정일에게 비준을 받아야만 사법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당 간부 등용과 표창에서 반드시 먼저 혜택을 받으며, 김 부자 명의로 전국충성계층에게만 보내는 선물 명단에도 제일 앞자리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北정권은 접견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특혜와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충성위계질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김 부자가 가까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만 했던 北주민들이었다.
 
그리고 지도자와 주민과의 분리는 경호 목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김일성‧김 정일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경호군관들이 사전에 접견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악수를 청할 때를 대비하여 먼저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접견 절차의 하나이다.
 
또 다른 접견 원칙으로 지도자와 마주서서 이야기 할 때 절대 마주보지 말고 지도자의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받는다.
 
이처럼 시각적 평등도 허용치 않는 절대자,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김 정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격화 정권이었던 北의 땅에서 김 정은이 스킨십 정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北정권 스스로가 신격화 공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 정은에게 스킨십마저 없다면 업적도 인간성도 조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도자라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몸으로까지 강조해야 할 판국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 김 정은의 스킨십 정치는 北사회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일부러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의식할 만큼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김 정은의 스킨십은 결코 젊은 지도자의 새로운 행동의 리더십이 아니라 北의 권력층이나 주민들의 3대 세습의 피로감에 충성을 호소하는 김 정은의 신격화 구걸일 뿐이다.
註: 스킨십(Skinship)
껴안거나 접촉 기타 신체 접촉 행위로 두 사람 특히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와 애정의 감정.
 
MUSIC
The Emperor Waltz
Johann Strause II
Andre Rieu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위태로운 北정권 (North Korean Regime is at stake)




North Korean Regime is at stake
Abstract:
 

The brutal, abrupt execution of the second ranking ruler of North Korean regime, Jang Song-taek, culminated a stunning week in Pyongyang, perhaps the world's most isolated and repressive capital.
 

North Korean regime has posed acute threats to the outside world. However, the execution of Jang, by marriage a member of the ruling Kim dynasty, represents a very different threat to the system's viability.
 

Kim Jong-un, presided over an enlarged session of the Party Politburo, where Jang was accused of a wide array of crimes, including the building of a "factional group" within the leadership and a variety of lesser sins.
 

At the staged trial prior to his execution, Jang was explicitly charged with plotting the overthrow of the Kom regime.
 

Though Jang was not as close to Kim Jong-un over the past year, he seemed the indispensable fixer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among the handful of senior politicians who had meaningful international experience, most notably with China.
 

Jang's abrupt execution bears immediate comparison with events of the mid 1950s, when Kim Il-sung accused various political rivals of factionalism and illicit dealing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immediate questions, and ones that cannot yet be answered, is whether Kim Jong-un acted out of weakness or out of strength, and also whether Jang's purge and execution will lead to larger reverberations within the system.
 

Kim Jong-un was increasingly fearful that Jang's extensive political and personal networks would ultimately enable Jang to undermine young Kim's rule.
 

The question is the depth and severity of the coming purge. The very logic of "a traitor in our midst" undermines the Kim clan's repeated claims of political omniscience and omnipotence, revealing the depravity and deception that has been among the secrets of the regime's longevity. 
 



위태로운 北정권
 

2월 13일 北정권의 2인자격인 장 성택의 갑작스럽고 잔인한 처형 (處刑)은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고립된 수도인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연실색케 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北정권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오늘 날까지 외부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위협을 가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 왕조 일가와 결혼했던 장의 처형은 北의 체제생존 능력에 매우 색다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파탄에 이른 경제와 붕괴 직전의 국제적 고립에도 지배 엘리트들의 겉치레 화합을 추구해 왔다.
 

처형 직전 급조된 특별군사법정은 장의 죄목이 김 정은 정권 전복 음모 혐의와 기타 다양한 범죄들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장은 김 정은과는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나, 北정권에서는 꼭 필요한 해결사이고 특히 중국통인 그는 의미 있는 국제경험의 소유자였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권 전체의 엘리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나흗날 뒤에 집행된 처형은 北정권의 정치적 리더십의 갈등을 공개한 것인데 어떤 전문가도 이 의혹은 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결정적인 힘의 중심은 김 정은이며, 그는 집권 후 재빨리 군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원로들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김일성식의 정치적 개인적 스타일 확립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北의 주요간부들은 현장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체제 내에서 지위와 관련된 얼마간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때때로 이들은 산간오지로 쫓겨난다.
 

그러나 장의 갑작스러운 처형은 1950년대 김일성이 여러 정적을 파벌주의와 소련 및 중국과의 불법거래를 빌미로 제거한 것과 즉각적인 비교가 된다.
 

아직 대답할 수 없는 급박한 문제는 김 정은의 행동이 그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강하기 때문인지, 또한 장의 숙청과 처형이 체제 내의 큰 반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정은이 장의 광대한 정치적 개인적 조직망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의 지배 기반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됐다고 본다.
 

젊은 김 정은의 당당하고 충동적인 스타일이 고참과 원로들에 대한 존중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체제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꽤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정은은 권력을 꽉 장악했으며, 체제의 꼭대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선친의 오랜 충실한 부하들을 신속히 추방했으며, 장의 숙청과 처형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 모든 결심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 십 년 동안 김 씨 일가와 관계를 맺어 왔던 많은 간부들은 이미 제거되었다. 그리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순종은 북한 지역에서는 시대적 풍조가 되고 있다.
 

즉각적인 위험은 다가올 숙청의 깊이와 심각성이다. 장과 연관되는 수 천 명의 간부들은 제거되거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北정권의 공포통치는 권력 내부의 엘리트들이 겁먹게 하거나 체제에 대한 충성을 해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자초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반역자”라는 北정권의 논리는 정치적 전능을 되풀이 하던 김 씨 일가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권의 장수 (長壽)의 비밀 속에 숨어있는 악행과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적 언행으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던 정권 내의 광범위한 숙청의 가능성은 외부세계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
 

北의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이 아닌 권력 내부 2인자의 잔인한 숙청이라는 점에서 자칫 예상을 뛰어 넘는 정권 내부 파열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신중하고 치밀한 위기관리체제의 점검과 대비책을 완벽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北정권 불안정 대비계획인 개념‧北붕괴‧北동요 등 작전계획은 미 태평양사령부 (PACOM)와의 사전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 위기의 위험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진지한 논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MUSIC
Fritz Kreisler's Liebesfred (사랑의 기쁨)
Violin: Fritz Kreisler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FTA와 남북관계 (FTA and the North-South Relations)





FTA and the North-South Relations
Abstract:

FTA eliminates tariffs, import quotas, and preferences on most (if not all)goods and services traded between them.
 

If people are also free to move between the countries, in addition to FTA, it would also be considered an open border.
 

It can be considered the second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Countries choose this kind of economic integration if their economic structures are complementary.
 

If their economic strucures are competitive, it is likely there will be no incentive for a FTA, or only selected areas of goods and srvices will be covered to fulfill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two signatories of FTA.
 

Free Trade Agreements have proved to be one of the best ways to open up foreign markets to Korean exporters.
 

Trade Agreements reduce barriers to Korea exports, and protect Korea interests and enhance the rule of law in the FTA partner country.
 

The reduction of trade barriers and the creation of a more stable and transparent trading and investment environment make it easier and cheaper for Korea companies to expor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o trading partner markets.
 

A year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eflects on the newly-discovered opportunities, burgeoning trade, and partnerships, as well as limitations and early challenges.
 
 
FTA와 남북관계
 

<FTA의 의미와 효과>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며 특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진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2011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에는 5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그 중 319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53개의 WTO회원국 거의 전부가 하나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은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국제다자무역체제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질적인 발전으로 진정한 선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4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s Nations, 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26개국),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되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21개국과도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고 있다.
 

FTA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이전에는 관세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던 물건이 새로이 수입되는 것이다.
 

무역전환효과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무역이 FTA회원국과의 무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해 무역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FTA도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주요 수입품인 구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하며, 한-EFT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 증가 때문이다.
 

국내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출기회가 제공되며, 시장의 확대로 생산규모가 늘어나고 생산단가가 낮아지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FTA는 외국인 투자의 증대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상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내지 않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등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FTA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되며, 경쟁의 도입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내시장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케 한다.
 

<FTA와 남북관계>
 

경제적 측면
 

北정권은 대외무역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北과의 교역대상국들이 발표하는 대북 교역량을 합산하면 대략적인 北의 교역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北의 수출은 1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26억 6,000만 달러로 기록되었다.
 

수출 주요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이고 수입은 원유, 플라스틱, 기계류가 급증하였다. 
 

무역수지는 11억 5,000만 달러의 적자로 1990년 이후 20년 넘게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등 다른 일반교역들이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개성공단사업은 53.3% 증가하여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를 개성공단이 주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北의 무역동향은 중국과의 무역 편중도 심화와 한국과의 교역에서의 개성공단의 비중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현상은 FTA의 통일 활용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를 확대해 나갈수록 남북 간 교역규모의 차이는 심화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간 경제 수준의 격차 때문에 통일의 진행과정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를 北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체결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FTA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北의 생산 제품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수입 규제는 北의 경제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北의 생산 제품의 수출방법 모색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北 생산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을 만들어 FTA 대상국에 수출을 하는 것 역시 北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활로의 모색은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켜 北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FTA를 北의 경제 개선 지원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ㆍ안보적 측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ASEAN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이 주도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여해 왔다.
 

ARF는 1994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내 유일 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北정권도 2000년 7월에 ARF에 가입하여 남북이 대화의 장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ASEAN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ASEAN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은 北핵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 중재 의사를 갖고 있어 한-ASEAN FTA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는 대북 관계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시행은 전통적 동맹관계의 차원 높은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공고화와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도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로 강화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北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北은 경제적 회생을 하기 위해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한-중 FTA를 한-중-일 FTA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중 FTA는 개방도가 낮은 北에겐 별 다른 경제적인 영향은 없다하여도 심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FTA에 있어서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OPZ)을 활용하여 北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잇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北 근로자 4만 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효과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향우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초인력으로 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는 나아가서 국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MUSIC
The Caissons Song
"The Caissons Go Rolling Along"
(미 야전포병의 노래)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의식구조의 근대화 (Modernization of Consciousness Structure)




Modernization of Consciousness Structure
Abstract:

The comprehensive meanings of a modernization involves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and free from the bondage of secularism also the totalitarian system.
 

Consciousness is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aware of an external object or something within oneself.
 

It has been defined as sentience, awareness, subjectivity, the ability to experience or to feel, wakefulness, having a sense of selfhood, and the executive control system of the mind.
 

Consciousness, structure, and energy are three elements that make up the universe. Consciousness decides existence.
 

Different consciousness will lead to different forms of life and existence and living conditions.
 

A person with an imperfect self is absolutely impossible to have a perfect consciousness.
 

Democracy has always been the pursuit of people with medicore wisdom, the magical weapon they employ to maintain their conservativeness to strangle saints.
 

Therefore, this can be described and refers 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on the scientific thinking from tyranny to democracy, from the absurd to be reasonable, from so called traditional society to modern society.
 

In Korea, in the 18th century, the modern consciousness among the practical learning scholars began to sprout up.
 

We now, should endeavor drastically to exclude those irrational practices and ways of thinking in many areas such as personal attitude and social behavior, political and economic not to repeat the term modernization endlessly.
 
 
의식구조의 근대화
 

근대화라는 말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는 합리성의 발전, 세속주의, 그리고 전제적 체제의 속박에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이것은 사고의 과학화, 전제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부조리로부터는 합리적인 것으로, 그리하여 이른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오직 서구 사회에만 한정되었던 근대적인 생활양식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 전 세계에 확대되었다.
 

이제 거의 일반적인 유형과도 같은 것이 전혀 다른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제도 속에서, 서로 다른 여건 하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를 넘어, 보다 더 급격한 변화 속의 정보와 지식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급격한 변화에 재빨리 적응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그리하여 구세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움츠려 들어가고, 젊은 세대들은 능동적으로 더욱 더 거칠어지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는 기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은 미처 정립되지 못한 채, 그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의 생활규범이나 사회규범이 혼란되게 마련이다.
 

미신 타파라는 우리 사회의 한 가지 지표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이미 진부해졌어야 할 근대화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만 와 닿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말 해주는 것이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정치인, 고관들이 관운을 점쳐 보려고 수 십대의 승용차를 점술가의 골목길에 줄지어 세워놓곤 했던 풍토나 많은 아낙네들이 무당의 살풀이나 푸닥거리에 하소연을 해야 했던 의식수준에서 어찌 합리적인 근대화가 이뤄지겠는가.
 

이런 비합리적인 풍토적 온상으로 부조리의 망령도 되살아나고, 주술가 (呪術家)의 살풀이도 유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실학자 (實學者)들 사이에서 근대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적인 기반 위에 근대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1895년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화 (開化)라는 이름의 근대화 운동이 그것이었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개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정리하면, 합리성, 개방주의, 자유와 평등, 진보와 교육, 여권의 신장 및 남녀평등, 그리고 미신의 타파 등이다.
 

신문은 “사람이란 학문이 없을수록 허한 것을 믿고 이치 없는 일을 바란다. 그런고로 무당과 판수 (점치는 소경)와 서낭당과 풍수와 중과 각색과 같은 무리들이 백성을 속인다”고 했다.
 

그런데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떤가. 근대화에도 아랑곳없이 무당들이 전국에서 번창하고 있다.
 

경신회 (大韓勝共敬信聯合會)에 등록되어 있는 무당의 수는 공식적으로 10만 명 정도이고,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인 (巫人)들의 수도 2,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자 무당을 보살, 남자 무당을 박수라 부르며 일반 보살의 1/10 정도이다.
 

주술 (呪術)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던 원시 상태의 문화 단계에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족했다.
 

또한 불가항력의 대재난을 당했을 때와 같이, 그것은 기원 (祈願)의 잠재적 기능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
 

아무리 기계문명에 질식당한 오늘 날의 인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제 와서 살풀이나 주술로 되돌라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의식의 혼란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속이나 민속예술의 발굴과 보전,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무 문학과 사상의 원류를 밝혀내고, 그 재창조를 통해서 현대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속자료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세계 민속학자들이 학술회의에 우리 학자들과 무당들을 자주 초청하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관과 민간 간에 있어서의 점술·무술의 유포와는 분간해야 할 일이다.
 

언젠가 서낭당 철폐령이 내렸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다.
 

미신타파와 연구 자료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도 어떤 효과적인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민속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술 (巫術,Shamanism), 점술의 유포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여기에 그 어떤 혼동이 있어서는 사람들의 착각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태도, 사회적 행동,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사고방식은 과감히 배제하여 근대화라는 말이 끝없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MUSIC
Nocturno Op No.2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Watching National Audit)




Watching National Audit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of ministers and state agencies began its 20 day run.
 
 
As usual,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efficacy because it is inspecting as many as 630 institutions, in less than three weeks.
 

Some lawmakers and critics are calling for major surgery on the audit system. They are demanding that it should be altered in a way that the Assembly can conduct an audit whenever necessary, instead of carrying them out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audit period, the Assembly becomes crowded with those whom lawmakers call in to give testimony.
 

However, Assembly members ask each of them just a few questions. Sometimes, it takes just a minute for witnesses to provide answers, although they have to wait in the session room for hours.
 

The annual 20-day inspection should serve as an occasion on which the legislature checks the administration. But in reality, all it does is to provide a battleground on which the opposition takes the offensive and the administration and its party defend their turf.
 

At the venues of inspection, the opposition tries to dredge up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for public view. For this
purpose, it brings ministers and other officials to the witness stand for testimony. When the administration is cornered, the ruling party comes to its rescue.
 

Experts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inspect how the administration processed its work for a year in just 20 days.
 

It is too heavy a burden for bo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awmakers.
 

They also said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problems being repeated is to spread out the audit so that they can be conducted whenever necessary.
 

Since the parliamentary audit was revived in 1988, controversy over the efficacy of the audit has been in question.
 

For lawmakers, the audit was a good opportunity to make their names heard by attacking the rival party or making public scandalous issues in state affairs.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sumed after an eight-year hiatus. It is past time to remedy its wrong doings. Critics are already calling for an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간의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이 제도는 광복 및 건국 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 수립 및 헌법제정을 본 따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세 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 제도는 임시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 가지 뿐이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국회에 두지 않고 대통령 밑에 두면서 국회의 미국 의회가 갖는 수사와 감사 기능의 동시 보유의 요구로 대통령감사가 된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 삼권분립 정치체제는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통령이 감사원을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의 기형적인 국정감사가 탄생한 셈이다.
 

국회의 이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가 행정부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과 부실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결 같이 폭로와 정쟁을 마감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다짐 하곤 했다.
 

하지만, 국회의 성격 자체의 대정부 비판과 견제 기능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대안 제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자신의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여기면서 언론의 국정감사 보도방식에 종속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책안을 발간할 정도로 정책국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정부도 별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도 국정감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보다 흥미 본위의 뉴스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의원들은 중요 사안엔 전혀 문제 제기도 않다가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면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일이 잦아 “뒷북 감사”라는 말도 나왔다.
 

국감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지난 국회 때 제출된 자료는 연 평균 4만 건으로 9천 300만 쪽을 초과했고 인쇄비용만 43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
 

거의 같은 현상이지만, 양쪽 모두 불만이다. 자료 제출 행태는 무성의하고, 동문서답, 감추기와 버티기 때문에 국감 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더기로 증인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국감질의서를 미리 받아가기 위해 질의서를 줄 때까지 새벽 4시도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정당의 국감 대책회의는 사실상 홍보를 위한 전략회의와 같다. 고참 의원들은 신참 의원들에게 “보도 자료는 수십 쪽 만들어 봤자 헛수고다. 몇 쪽으로 승부가 난다. 출입기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해당 분야 전문기자들을 활용하라.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을 잡기 위해선 미리 협조하라.” 따위를 가르친다.
 

기자들에게 분량이 많은 장문의 보도 자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기자의 능력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튀어 보자는 눈물겨운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기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국감자료 표지를 노랑 분홍 초록 등 형광색으로 꾸미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표지에 큼직하게 싣기도 한다.
 

또한 국감장에 소품을 동원하는 사례도 늘었다. 강원도 도암 댐의 오염된 물을 가져와 동료 의원들 자리에 한 잔씩 따라 놓았는데 뒤늦게 들어온 모 의원은 그 썩은 물을 녹차인 줄 알고 마신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박감은 “보좌관 학살”이라는 말까지 낳게 했다. 
 

국감 기간 중 보좌관 교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의원의 국감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 해고를 감수한다.”라는 각서를 보좌진 전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의원이나 언론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업적이나 실적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라도 매스컴을 타서 이름이 뜨면 금방 여론조사에서 유명 정치인 리스트에 오르는 세태다. 미디어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16개 상임위에 배당되는 피감기관의 수에 따라 의원 1명이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2기 국회가 감사할 대상은총 630개 기관이고,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193명을 확정했다. 피검기관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20일간 밀린 숙제를 하듯이 벼락치기 국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감사의 원초적 문제 제기는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의 세대를 이은 큰 숙제 그 자체다.
 

연중 때때로 해당 상임위별로, 또는 상임위 소위별로 필요한 수시 국정감사 방식 도입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오랜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숙성된 의회 활동을 타산지석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바로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 가운데,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오늘날 미국 의회의 강력한 힘을 말해 준다.
 
MUSIC
Beethoven Violin Romance
Ann Fontanella
http://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신임 합참의장 (New JCS Chairman)



ROK's New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Abstract:
National Assembly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a naval officer, 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iven the historic dominance of the army in Korea's military, which once focused solely on deterring an all out land war with North Korea, this appointment corresponds to a widening scope in Korea's thinking about defense.
 
This evolving outlook should help Korea better address the country's increasing interest in protecting maritime trade routes and challenges posed by rising regional maritime tensions in Asia.
 
2012 Defense White Paper identifies its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s,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The new JCS Chairman spoke about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dopted a few weeks ago at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which includes Korea's intent to preempt, through enhanced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possible North Korean use of nuclear weapons.
 
Given Korea's interest in developing what the 2012 Defense White Paper refers to as "strong soft power," an expansion of ROK naval capabilities provides Korea with more reach to play constructive maritime roles while hedging against the rise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s part of his new responsibilities, he will also face a number of difficult procurement decisions in response to a fluid Asian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make these decisions against the backdrop of a budget that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social welfare requirements to meet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신임 합참의장
 
한국군의 첫 해군 출신 신임 합참의장의 출현은 역사적인 육군 우위의 대북 전면전에 대한 한국국방의 전략적 사고의 범위 확대를 시사한다.
 
이 진화된 전망은 한국의 바다의 통상로 보호와 아시아의 해상 긴장으로 야기되는 도전에 대한 한국의 국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백서 2012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국방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이 성명은 北의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보호의 필요와 국제안정에 대한 공헌도 인정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그는 北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우선순위를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달 서울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상기시켰다.
 
이 전략은 北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강화된 타격능력과 유도탄방어능력을 통한 선제타격 의도도 포함한다.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해상권 보호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노력의 제공도 다짐했다.
 
한국해군은 2025년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의 추가 조달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은 국방백서 2012에서 언급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처럼, 개발 관심사인 한국해군 능력의 확대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을 포함)로 지역 내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더 많은 범위의 건설적인 해양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위해 국제작전에 대한 기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국의 동기와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해군 능력의 확장은 아덴만 (Gulf of Aden)의 다자간 해적소탕작전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기여를 이루면서 다자간 해양 안정화임무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지난 2년 이내에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 인원을 2011년의 637명에서 금년 1,12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신임 합참의장의 앞에는 유동적인 아시아안보환경에 대응할 다수의 어려운 구매결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조달을 계획하던 차세대 전투기 형의 결정을 연기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UAV)기능의 획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득비용 때문에 포기한 상태다.
 
한국은 北의 저고도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한국유도탄방어 (KAMD)독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더와 유도탄 방어능력과 KAMD의 동맹국의 시설 서비스 상호 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의 결정은 증대하는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장차 방위요구의 분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이, 박 근혜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예산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MUSIC
O Sole Mio
Pavarotti
 

 
 
 
 
 
 
 

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U.S.-ROK Command Change)




Thinking About the U.S.-ROK Command Change
Abstract:

Pressure is mounting on the general to ensure that ROK takes charge of most elements of alliance command responsibilities by 2015.
 

The date, already a delay from the original plan to transfer command by 2012, seems overdue, and clamors for more allied burdensharing in a time of American austerity are obviously mounting.
 

But in Korea, our preeminent concerns need to be unity of command and effectiveness of our combined deterrent against a still potent North Korean threat.
 

ROK would provide the preponderance of allied ground troops in any future war, especially in the early, difficult months of such conflict.
 

It is worth remembering how the plan for opcon transfer originated. It was based less on a military argument among specialists that the time had come to give a Korean general primary command authorities, and more on the political state of the alliance a decade ago.
 

Back then, Noh Moo-hyun of Korea, playing nationalism card, and ambivalent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He found a willing accomplice for the transfer plan i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ho wanted a more
expeditionary American global footprint and felt that U.S. forces in Korea were too anchor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se two leaders drove a process that many experts believed to be rushed and dubious from the start. 
 

In addition to its questionable original motivations, the plan would also produce a mixed command arrangement, with ROK and American forces sharing authoritie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
 

The Korean opcon transfer plan flies in the face of much modern-day American military reform thinking, which has stressed unity and simplicity of command as a general precept.
 

Taking lessons from recent history, command structures that are bifurcated or otherwise ambiguous in certain ways can raise the risk of tragedies in the future.
 

Today's command arrangements are a remarkable testament to allied effort over the decades. The current arrangement, if it is to be changed, that should happen carefully and as slowly asmilitary leaders on both sides think prudent.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
 

서울의 지난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 연장을 계속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새로 부임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Curtis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도 예정된 전환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전환 됐어야 했던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긴축 시기에 때 맞춰 더 많은 동맹국의 부담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의 전환 이행 압력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상존하는 北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할 연합억지력의 지휘 및 효율성의 통합이 최상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2% 미만의 NA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1.5%에 비하면 건전한 경제규모의 GDP의 2.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전쟁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세한 연합군 지상부대의 충분한 군사자원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유래를 알아야한다.
 

이 논의는 군사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보다는 한ㆍ미동맹의 십 여 년 동안의 정치적 상태에 근거해서 표출된 측면이 짙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시 한국의 노 무현과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일종의 얄궂은 결정이었다.
 

노 무현은 국익보다 국가의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킨 민족주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자주국방을 표방했으며, 한ㆍ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럼스펠드는 해외주둔군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미군의 글로벌 입지의 확대를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다고 느껴왔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이 프로세스의 구동 (驅動)을 너무 서두르고 모호하게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심스러운 원래 동기는 이 계획이 전작권 전환보다는 한ㆍ미 양국군이 권한을 분담하는 혼성사령부체제를 구상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오늘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개혁의 일반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휘의 통합과 단순함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1980년 이란에서의 비극적 미 대사관 인질 구출시도의 실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국은 군사작전상의 모호성은 임무수행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패한 습격의 특수부대는 해군함정 부근의 공군헬기로 비행 했으며, 지역지휘구조나 무엇보다 중요한 특수작전 지휘구조 없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작전에서 운용될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시행에 앞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1986 Goldwater-Nichols Reform Act)은 합동차모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군사지휘계통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합전투사령관으로 잇는 체계로 능률화했다.
 

이 법은 1981년부터 시작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미군의 규모 및 전투능력 확대 구상과 그 조치 (행정명령 12526)와 병행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또 최근 다른 역사적 교훈은 1991년 이라크전의 "사막의 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이 현대 고속, 고정밀도 전장 환경에서의 우군의 화력문제의 예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전체 미군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은 우군 화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사령부의 실패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주도의 연합사령부가 존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조율되지 않은 상황은 장거리, 고속,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무기체계로 인한 전장의 위험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두 갈래지거나 어떤 면에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장차 이와 같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의 지휘구조는 수 십 년 동안의 연합노력의 증거이다. 항상 미군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전체 연합사령부계통에서 서로의 각기 제대 (梯隊)를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령관의 보고는 똑 같이 양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밀접하고 동등하게 협조하도록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소원과 정치체제의 보다 넓은 신장 (伸張)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시한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단계에 들어간다면 한ㆍ미 양국 군 지휘부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MUSIC
Una Furiva lagrima
Donizetti
Pavar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