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이도저도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 (The U.S's Indifference to the North)


The U.S’s Indifference to the North
Abstract
 
 
The White House quickly debunked North Korea’s exaggerated claim that a Jan. 5 artificial earthquake was a breakthrough detonation of a hydrogen bomb.
 
 
Its size of the blast was similar to that of North Korea’s January 2013 test and had a yield thousands of times lower than the yield expected of a hydrogen blast.
 
 
But in downplaying Pyongyang’s claim so as not to feed Kim’s cravings for international atten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risks underplaying the growing danger posed by North Korea.
 
 
Instead, it is conducting what that called the usual drill in responding to a North Korean nuclear test.
 
 
That is, condemnation of North Korea, expressions of assurance to allies including nuclear-capable B-52 overflights of the peninsula, diplomacy to strengthen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ncreased pressure on China to squeeze North Korea.
 
 
Pyongyang’s calculation in creating another nuclear provocation is that China’s need for stability on its periphery and its geostrategic anxiety about a unfied Korea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will protect Pyongyang from retribution and give it the space it needs to survive.
 
 
Pyongyang’s decision to conduct a fourth nuclear test in defiance of China’s opposition shows the extent to which Kim has taken China’s extensive food and fuel support for granted.
 
 
Kim rationally bets that China will not stomach the consequences of regime change by U.S.-led or supported military coercion in North Korea. Pyongyang is likely correct in its assessment.
 
 
Kim’s claim to have developed hydrogen bomb capability underscores the fact that the nuclear program has become a useful tool for maintaining domestic legitimacy of the Kim regime.
 
 
To show the North Koreans that nuclear development is indeed a dead-end option, the United States must work with its allies to expand sanctions to target businesses and banks that refuse to cease cooperation with Pyongyang.
 
 
Only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impose a freeze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ll be there be a prospect that Kim might move back to denuclearization.
 
 
 
이도저도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
 
 
백악관은 15일 평양이 수소 폭탄 시험을 했다고 크게 떠벌린 인공 지진의 정체를 잽싸게 폭로했다.
 
 
폭발 규모는 정권이 20131월에 행한 핵 시험과 비슷하며, 기대했던 수소 폭탄 폭발력의 수천 배 보다 낮은 위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김 정은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얕보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핵 및 유도탄 능력의 거침없는 개발의 위협을 소홀히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그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의 핵 시험에는 흔히 말하는 평소 훈련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소 훈련이란, 정권에 대한 심한 비난과 핵 능력 B-52폭격기의 한반도 영공 비행을 통한 무력시위를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공약의 확신 표명과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외교, 그리고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등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격분을 표명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제재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권의 또 다른 핵 도발의 속셈은 이렇다.
 
 
중국이 바라는 주변 안정의 필요성과 중국이 갖는 미국과 통일한국의 동맹 관계의 지정학적 불안이 평양을 징벌에서 보호하고 생존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평양이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4차 핵 시험을 단행한 결정은 김 정은이 중국의 식량과 연료의 집중적인 대북지원을 당연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에, 김 정은은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지원에 의한 정권의 강제 변환을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확신한다.
 
 
평양의 이 평가는 정확한 것 같다.
 
 
특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적 목표 및 통합된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이 평소 훈련은 평양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고 강요할 효과가 없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정권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타 적대국들에 권고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핵 타격 능력 개발 목표를 배가했다.
 
 
김 정은의 수소 폭탄 능력의 개발 주장은 핵 프로그램이 정권의 국내 합법성 유지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3년 중국이 마지못해 받아들인 대북제재 움직임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권의 4차 핵 시험은 핵개발이 김 정권의 번영과 생존을 높이는 것보다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평양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권과 북한주민들에게 핵개발은 막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평양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기업과 은행들에게도 제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정권은 더 이상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웃 나라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에 분명한 가시적 대가를 치러야한다.
 
 
이런 과정에는 정권의 계속적인 핵 및 유도탄 개발 노력을 봉쇄하고 핵 프로그램을사실상 동결하는 정권 교체를 제외한 자위적 조처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력은 이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이며, 지역과 세계 안보에 대한 현재의 분명한 공통 위협에 중국이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정권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을 멈추게 할 때에만 김 정은 정권은 비핵화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 억지력과 타격 능력 획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MUSIC
Verdi-Hebrew Slaves Chorus (from Nabucco)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北정권의 미치광이 핵 폭주 (North Korea's Nuke and Missile Mania)


North Korea’s Nuke and Missile Mania
Abstract
 
 
For many years Korea has been known as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But between these years, due to the North’s four nuclear tests and two ballistic missile launch tests, it could be described as “The morning calm and the afternoon chaos.”
 
 
Last month, Pyongyang went nuclear with an atomic test and this month, it went ballistic with its launch of an Unha missile carrying a Kwangmyongsong satellite into space.
 
 
The underground-tested device may not be small enough or light enough to fit into the ballistic missile’s nose cone.
 
 
The warhead must then be developed to withstand the tremendous temperatures, vibrations and pressures of flight that may include atmosphere re-entry.
 
 
We should get it that China can’t or won’t nullify North Korea from engaging in missile and nuclear mania as many thought.
 
 
Also,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isn’t preventing Pyongyang from becoming a bigger threat.
 
 
It’s also obvious that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 missile and atomic activities aren’t having the desired effect on the regime’s roguish behavior.
 
 
There were ritual denunciations at the United Nations, but no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bout how to toughen sanctions or what else to do.
 
 
So now the world community is universally denouncing fur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meanwhile, the people of North Korea starve, the Chinese who prop up their ally, refuse to apply any pressure on the elite North Korean rulers.
 
 
China will continue to bail out their economy, because the Chinese leaders do not want a unified Korea on their own border, especially not one that has American troops based all the way up to the Yalu River, where Korea and China meet.
 
 
So what can be done?
 
 
Let’s make sure that North Korea is again on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et’s reassure ROK allies of the credibility of the U.S. nuclear deterrent. This should include more public and emphatic U.S. statements.
 
 
U.S. military should include more frequent flybys of B-52s and B-2s, and deployments of nuclear-capable tactical aircraft to U.S. bases throughout South Korea.
 
 
Also should encourage more visible U.S. Navy surface ship and submarine presence near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s no longer the nuclear free zone that we had hoped for 20 years ago.
 
 
Today the only nuclear cap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 the hands of a hereditary madman who shoots his own uncle, and eliminates his closest military colleagues, lest they become an alternative power center.
 
 
A new, hard look at the regime is clearly in order.
 
 
정권의 미치광이 핵 폭주
 
 
자고이래로 한반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The Land of the Morning Calm)로 일컬어왔다.
 
 
그런데 요 몇 해 사이, 정권이 자행한 광기 서린 네 번의 핵 시험과 두 번의 대륙간탄도탄 발사 시험으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오후엔 불안과 혼란으로 시끌벅적하다고들 말하고 있다.
 
 
중단 없는 골칫거리 평양 집단의 핵 및 유도탄 시험 광란을 풍자한 것이다.
 
 
정권은 지난 4차 핵 시험에서, 원폭을 넘어 증폭 핵분열 폭탄 (Boosted-fission bomb)으로 수소 폭탄에 접근하는 핵융합기술을 과시하기에 이뤘다.
 
 
지하 시험을 한 장치는 탄도탄에 탑재할 만큼 소형 및 경량화엔 미치지 못하나, 머지않아 탄두화가 가능할 것 같다.
 
 
또 이 탄두는 탄도탄이 대기권 재진입 시 (ICBM15,000 mph의 속도에 도달)의 엄청난 온도와 진동, 그리고 비행 압력에 견디어 내야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은 이처럼 중요한 로켓 과학의 실제적 지식을 요구한다. 정권은 이런 ICBM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매달릴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진 사실은, 중국이 정권의 핵 및 유도탄 광기 (狂氣)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막으려하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또한 정권의 위협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더욱이 정권의 핵 및 유도탄 활동에 대한 유엔의 결의와 국제사회의 비난도 평양의 이 불량 행위를 제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한다.
 
 
유엔에서는 의례적인 비난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정권의 도발을 비난하고 있다. 대북 에너지의 90%와 식량 공급의 3분지2를 제공하는 중국이라는 동맹의 대군주에 대해 평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정권의 변절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동맹국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은 대북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안 이 불량 정권은 통신 위성 발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북한지역에서는 100와트 전구에 공급할 상용전력도 제대로 공급 못하고 있다.
 
 
또 북한지역에는 지금 휴대전화가 급증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엄격히 감청되고 있으며, 겨우 몇 몇만 외부세계와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권은 그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래도 의 새 스키장에 케이블 전차까지 보내기도 했다.
 
 
반면에, 중국은 그들의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 압록강까지 동맹국인 미군이 주둔할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 상황에서 우리는 한, 미 동맹이 취할 차후 행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 다시 올려야한다. 이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둘째, 동맹관계의 확신을 위해 미국은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보여 주어야한다. 여기에는 더 많은 공식적이고 단호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미군의 B-52 B-2의 더 빈번한 한반도 저공 의례비행을 포함하여 한국 전역 기지에 핵능력 전술항공기를 배치한다.
 
 
넷째,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해군의 함정과 잠수함의 더 가시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분명히, 현재 정권은 네 번의 핵폭탄을 발사하고, 다수의 핵무기를 건조했으며, 다단계 로켓 시험을 함으로써 한반도는 20년 전에 기대했던 더 이상 비핵 지대는 아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유일한 핵 능력은 정권의 유전적인 미치광이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그 미치광이는 자신의 고문인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했으며, 자신을 대체할 세력의 출현을 막으려고 측근인 군 고위 간부들을 줄줄이 숙청하고 있다.
 
 
김 정은 정권의 새롭고, 힘든 표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MUSIC
Ave Maria Intermezzo Cavalleria Rusticana-
Placido Domingo & Sis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