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0일 월요일

포괄적 北정권 대응 정책을 펼쳐라 (Give a Comprehensive Policy on North Korea)


Give a Comprehensive Policy on North Korea
Abstract
 
 
Faced with a stronger international consensus for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Chinese banks and businesses, undertook a number of promising actions early in 2016.
 
 
Beijing accepted stronger text and sanctions in U.N. Resolution 2270 that went beyond previous U.N. resolutions.
 
 
China applies pressure, but gently. Beijing took similar action after each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the U.N. China has acted as North Korea’s enabler by:
* Repeatedly resisting stronger sanctions.
* Watering down proposed resolution text.
* Insisting on expansive loopholes.
* Denying evidence of North Korea violations.
* Blocking North Korean entities from being put onto the sanctions list.
* Minimally enforcing resolutions.
 
 
For example, while the latest U.N. resolution appears to ban export of key North Korean resource commodities such as coal and iron, China insisted on an exemption for “livelihood purpose.”
 
 
The reality is that the loophole is larger than the ban, making the sanction largely ineffective.
 
 
China remains a reluctant partner, fearful that a resolute international response could trigger North Korean escalatory behavior or regime collapse.
 
 
China’s reluctance to strongly pressure its ally provides Pyongyang a feeling of impunity which encourages it toward further belligerence.
 
 
China’s timid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ingness to accommodate it, only ensures continual repetition of the cycl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is hindered by China’s weak implementation.
 
 
North Korea faces a perfect storm of conditions that makes it more vulnerable to economic pressure.
 
 
Increased financial sanctions, combined with the increasing pariah status of the regime, are reducing the flow of hard currency to the regime.
 
 
Diplomatic pressure, includ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abysm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overseas workers, is scaring away traders and drying up the regime’s overseas sources of hard currency.
 
 
The regime is now facing greater pressure amidst a deteriorating environment for recovery.
 
 
Previously, some country or another was willing to step up to provide whatever support was necessary to prevent collapse.
 
 
But, North Korean actions have reduced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nce and created a new consensus for stronger sanctions.
 
 
As a result of heightened UN san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 some North Korean trading companies have resorted to smuggling foreign currency into the country.
 
 
At present, any offer of economic inducements to entic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is ill-conceived plan with little chance of success.
 
 
The difficulty will be maintai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stay the course.
 
 
포괄적 정권 대응 정책을 펼쳐라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지원을 혼합한 것이다.
 
 
정권에 보다 큰 압박을 가한다는 강력한 국제적 합의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은행 및 기법들은 2016년 초 몇 가지 유망한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전의 유엔 결의를 뛰어 넘는 유엔 결의 2270의 본문과 제재를 수용했다.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정권과의 경제 교류를 줄였으나, 이유는 정부의 지시 때문인지, 제재에 대한 자신의 노출 불안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중국은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가한다. 중국은 이제까지 정권의 핵 시험 후엔 내내 유사한 행동을 취했다.
 
 
중국은 매번, 평양과의 무역과 은행 거래를 일시적으로 조여 왔다.
 
 
그리고 점차 강력해지는 유엔 결의를 마지못해 묵인했으며, 오로지 나중에 집행을 줄여주고, 몇 달 안에 정권과의 정상 거래를 다시 시작하곤 했다.
 
 
유엔에서 중국은 정권의 변호사처럼 활동하며, 정권의 잘못된 행동의 방조자 같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엔 반대하며, 제안된 결의안 본문의 물 타기를 한다.
 
 
정권의 위반사항의 증거 거부는 물론, 광범위한 허점도 고집한다.
 
 
또한 정권 실체의 제재 목록 등재의 방해와 결의안 실행은 최소한으로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엔 결의안에 정권의 중요한 자원 상품인 석탄과 철의 수출 금지가 나타나자 중국은 생계 목적을 이유로 면제를 주장했다.
 
 
유엔 결의 실행에서, 중국은 정권 자원을 수입하는 어떤 회사도 단순히 정권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탄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다짐하는 서면 서명을 요구할 따름이다.
 
 
현실은 허점이 금지사항보다 더 커, 제재를 크게 비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의 유엔 결의 제재 후에도, 중국은 마지못해 하는 파트너로 단호한 국제 대응이 정권 붕괴나 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행동의 촉발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에 융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불안정과 예기치 않은 비극의 정황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한다.
 
 
중국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꺼림으로써 평양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더 호전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정권은 중국이 요구하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반복적으로 그 수준을 점차 높여 도전함으로써 그들의 핵과 유도탄 능력 증대의 시간 벌기를 꾀한다.
 
 
중국의 소심함과 국제사회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은 단계적 확대와 잠재적 재앙의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의 순환의 끊임없는 반복만을 가져올 뿐이다.
 
 
국제 제재의 효과는 중국의 허약한 이행으로 방해되고 있다.
 
 
정권은 경제적 압력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을 맞고 있다.
 
 
제재가 금지된 활동에만 가해졌는데도, 정권의 합법적 기업의 수익은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정권의 고립 상태와 결합된 금융제재 증가는 정권의 경화 (硬貨)의 흐름을 끌어내리고 있다.
 
 
인권 침해와 정권의 해외 근로자들의 최악 조건을 포함한 외교적 압력은, 무역업자들을 쫓아버리고 정권의 경화 해외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정권 외교관들은 추방되고, 해외 근로자들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은 정권과의 사업 계약을 단절하고 있다.
 
 
추가적인 탈북 방지를 위해, 정권은 일부 무역 관리와 학생, 근로자들을 해외에서 소환했으며, 결국 경화 획득 능력을 더 감소시켰다.
 
 
정권의 경제를 발목 잡는 또 다른 요인은 자원 상품 (정권의 주요 수출품)의 국제 가격의 하락과 더딘 중국 경제, 그리고 한국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정권의 대외 무역의 23% 생산)폐쇄이다.
 
 
지금 정권은 회복에 대한 악화된 환경 속에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전엔, 일부 나라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려고 기꺼이 개입했다.
 
 
그러나 정권의 행동은 국제 사회의 관용을 감소시켰고, 강력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었다.
 
 
금융 거래에 대한 강화된 유엔 제재로 정권의 일부 무역 회사들은 외화 국내 밀반입을 위한 필사적인 조치에 의존하게 됐다.
 
 
정권은 통화 위조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63월을 시작으로, 정권이 원천으로 의심되는 고품질 위폐 100달러짜리 지폐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 통화 위조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해 2, 정권은 첫 정부 후원의 디지털 은행 강도를 자행했다.
 
 
정권 해커들은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SWIFT)에 접근하게 되었다.
 
 
95천백만 달러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뉴욕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RB)로 계좌 이체 하고 필리핀, 스리랑카 및 기타 아시아 은행에 송금 요청했다.
 
 
95천백만 달러의 대부분은 사기 우편환으로 정지 또는 회수되었으나, 8천백만 달러 이체는 필리핀 내 카지노에서 돈 세탁됐다.
 
 
사이버 보안 회사 BAE 시스템과 시만텍 (Symantec)정권을 가장 가능성 높은 범인으로 확인했다.
 
 
이 두 회사는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SWIFT 불법 침입과 2014정권 제휴 해커 그룹 라자러스 (Lazarus)Sony에 저지른 해커 사이의 독특한 컴퓨터 코드도 포함되고 있다.
 
 
지금은, 정권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유인 제안도 잘못 생각된 계획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정권의 상습적인 국제 협정 및 유엔 결의 위반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합의이며, 국제 결의는 끝까지 지켜야한다.
 
MUSIC
Beethoven-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난제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bstract
 
 
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ost pressing foreign policy priorities will be North Korea, which has been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t an alarming pace.
 
 
Trump cannot pursue the same policy as his predecessors and expect difference results.
 
 
But before looking for a different path, it should ask a number of hard questions that might shed light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the decisions that could or should be made.
 
 
First, where is North Korea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list of priorities?
 
 
If it does become a top priority, is the administration ready to stick with it and not become distract?
 
 
Yet every administration that has deal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found itself distracted by other problems.
 
 
Re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will involve an enormous level of attention and political capital by the president and his staff.
 
 
Second, if North Korea is indeed the number one foreign policy priority,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accept further deterioration in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seriously clamp down on North Korean trade?
 
 
China is loathe to pursue any policy that might lead to North Korea lashing out or collapsing.
 
 
The only way to truly cut off North Korea from the rest of the world would be to sanction every person, entity, and a large portion of an entire economic sector that conducts trade or financial dealings with Pyongyang.
 
 
So how far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push U.S.-China relations in order to truly squeeze North Korea?
 
 
Third, if necessary,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use force to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difficult problem of using force against North Korea is on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ight eventually be forced to confront.
 
 
Fourth,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send a top-level special envoy to meet and talk with Kim without any precondition?
 
 
The idea of holding direct talks with the dictator seems pointless, given Pyongyang’s position that it will not put its nuclear weapons on the table, and even seems to legitimate the leader.
 
 
These questions need to be asked and answered in a straightforward manner because policymaking, in the end, is about trade-offs and value judgments.
 
 
Trump will also have to weigh the consequences of using , or not using,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understanding these trade-off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an even greater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future.
 
    
트럼프 행정부의 난제 (難題)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외교정책의 하나는 놀랄만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정권의 핵과 유도탄 능력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권 위협에 맞닿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아니다.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가 정권 문제 해결 노력을 했으나 이 현안 해결엔 실패했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와 같은 정책 추구로는 그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경로를 찾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의 본질과 결정할 사항을 밝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야한다.
 
 
첫째, 정권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의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한다.
 
 
그것이 최고우선 순위라면, 행정부는 그것에 충실해야하며 주의 (注意)를 딴 데 돌려서는 안 된다. 정권은 항상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대 미 행정부는 핵 현안을 다루면서 다른 문제로 주의가 산만해졌다.
 
 
1994 제네바합의 (Agreed Framework)서명 후 처음 몇 년 동안 클린턴 행정부의 의제에는 정권이 떨어져나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공격으로 당연히 산만해졌으나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중동 중심에만 비중이 2배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재조정 (Rebalance to Asia)의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동에 훨씬 더 많이 주력했다.
 
 
정권 문제 해결에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엄청난 관심과 정치 자본이 관여하게 된다.
 
 
둘째, 정권을 최고우선 외교정책으로 정했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의 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중국과의 더 악화되는 관계도 감수해야한다.
 
 
대북 제재는 중국이 엄격히 시행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베이징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정권을 매질하거나 붕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추구도 몹시 싫어한다.
 
 
정권을 정말 세계와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양과 거래하거나 금융 거래하는 모든 사람과 실체, 그리고 전체 경제 부문의 상당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게 당연히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미,중 관계를 밀어붙일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의 핵과 유도탄 능력을 파괴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수준으로 무력화할 무력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핵무기로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정권과 기꺼이 함께 살아가야할지 모른다.
 
 
무력의 사용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 (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정권이 지금 당장 시도할지 모를 탄도탄 비행 시험의 능력에 근접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력 불사용은 정권이 미국 대륙에 구체적인 위협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무력 사용은 특히 정권이 한국에 심각한 도발이나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대북 무력 사용의 어려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마중하게 될지도 모를 큰 문제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최고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독재자와 직접 대화한다는 생각은 적절치 못하다
 
 
평양은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직접 대화는 독재자를 지도자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지역 강대국들은 이런 독점 회담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권과의 외교적 진전을 위한 유일한 책략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공공 채널을 통한 소통이나 정권 관리들과의 회담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권은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로 공개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싫어한다. 관리들은 정권의 공식 입장을 변경하는 힘이 없다.
 
 
외교적 유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망이 두터운 최고 특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솔직한 태도로 묻고 대답해야한다. 정책 입안은, 결국, 절충과 가치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 국내외의 몇 가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은 역설적으로 또한 대단히 중요한 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악화도 수용한다는 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 여부의 결과를 가늠해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이슈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노력하면서 정치 자본을 잃을 위험과 비용도 재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절충의 이해 (理解) 없이는, 장차 정권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MUSIC
Brahms Hungarian Dance No.5
Tomomi Nishimoto con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