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한국의 선진 7개 국 가입 권유 (Korea's Invitation to Join the Group of Seven Industrialized Nations)

Korea is a fitting pivot for the much-needed regeneration of the G-7. Recognizing that necessity, by inviting Korea as a new member is in the interest of both Washington and Tokyo. This year's G-7 Summit may well be the most critical. The G-7 was founded in the 1970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anada, Japan, Germany, France, and Italy. The group now meets annually to discuss shared global security issues and economic matters. While there are no formal criteria for membership. From a broader foreign policy perspective, 2023 may be the most important year in global geopolitics. To that end, Korea, knows how to make, build, and reconstruct, merits to be added to the G-7 as a new member. As Korean. By inviting Korea as a new member deserves timely and serious consideration by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세계 경제가 여러 면에서 증대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선진 7개국은 신뢰성과 상응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G-7이 절실히 필요로 히는 재생을 위한 적합한 축이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초대함으로써 G7의 G8 확대를 공동으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올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비공식 포럼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할 것이다. G-7이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더 큰 적응성과 역량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없다면 부적절한 위험이 따른다. 이 정상회담에는 미국, 영국, 케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이 모인다. G-7은 1970년대 당시 소련이 냉전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던 당시 전례 없는 유가 충격, 휘발유 부족, 스타그플레이션, 세계 최대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단결의 필요성 속에서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이제 공유된 세계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갖는다. 공식적인 회원 가입 기준은 없지만, 회원국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고도로 발달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자유 시장 민주주의가 오래 전에 자발적으로 법치주의, 개방성, 인권 존중을 아우르는 자유 시장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분리된 러시아와 중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G-7의 통합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더 넓은 외교 정책 관점에서 2023년은 30년 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G-7은 가치 주도 동맹의 힘이 강화되고 증폭될 수 있는 경우에만 러시아와 중국이 증대시키고 광범위한 도전을 일으키는 이 새로운 갈등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의 대표적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G-7에 추가될 가치가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의회 합동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분명히 강조했다. “우리의 동맹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7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 동맹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적인 동맹이 되었다. 한국은 책임을 다한다. 경제적인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G-7 가입은 한미 동맹의 장차 운영을 위한 확장된 논리적인 개척지이다. 모든 G-7 회원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및 대서양 횡단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G-7에 한국을 추가하는 중요한 차원인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새로운 장을 보는 것 또한 고무적이다. 3월 1일, 윤 대통령은 그의 획기적인 연설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의 높아진 파트너십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파트너”로 포용하고 3국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물론 환태평양 안정과 평화의 3대 원동력인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보다 긴밀히,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초청함으로써 G-7 확대에 관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미일 양국이 시기적절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