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탈냉전 인식 (Awareness of the Post-Cold War)


Awareness of the Post-Cold War
Abstract:
 
The term Cold War, as an another expression, refers to the post-World War II bipolar system that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Many shift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ccompanied the end of the Cold War. In fact, 1991 was an extraordinary and defining year.
 
It's the name given to the relationship that developed primarily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after World War II.
 
The Cold War was to dominate international affairs for decades and many major crises occurred.
 
The post Cold War era is the period in world history from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o the present.
 
Whereas Bipolar system highlights the dualistic structure of the balance of power, the Cold War is to represent the image of its rigid order.
 
It has seen the United States becom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rise of China from a relatively weak third world country to a fledgling superpower.
 
However, while the peninsula is tied to the ideology of the past in the continuing military confrontation, two korea's Cold War of military strategy to be continued.
 
By the way, there are tends to be recognized as a negative on the modifications as well as changes in strategy becoming familiar with the risk of chronic in the Cold War.
 
Followings are typical practices of those misleading people due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strategy and some phenomena occurred after the Cold War.
 
1. The post-Cold War world has caused more conflicts and disputes.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voted to the management of failed states.
 
3. Transnational actors will rule the earth.
 
4. China will have its status and role as the Soviet Union were in the past.
 

탈냉전 인식
 
“냉전 (Cold war)”이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 (Bipolar system)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다.
 
양극체제가 세력균형의 이원적 구조 (Dual structure)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냉전은 양극체제의 경직된 질서의 이미지를 말한다.
 
환언하면, 미,소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세계가 줄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한 채 전쟁 (Hot war) 아닌 전쟁 (Cold war)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자본주의 편입으로 양극체제는 소멸되면서 냉전 기반도 와해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묶인 채 여전히 긴장된 군사적 대치 속에 냉전의 틀에 머물러 있으며, 양자 간에 아직 군사 전략상의 냉전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종식이라는 탈냉전을 불안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소규모 국가분쟁이 미,소 냉전구조에 의해 통제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 지역분쟁이 증가하여 탈냉전이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켰다는 주장이다.
 
유고, 체첸, 르완다, 그리고 걸프전 등의 예는 탈냉전이 오히려 강대국들 이외의 국가들에게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탈냉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인식은 실제 통계와 다르며, 단순한 수치의 평가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냉전과 탈냉전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탈냉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한반도의 탈냉전의 지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구조 속의 수직적 과거의 질서는 냉전의 해체로 수평화 (Horizontalization)됨으로써, 수직적 질서에 대응했던 과거의 전략과 현재의 변화된 수평 구조 간에는 간격이 생겼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전의 낡은 전략은 그 효율이 떨어져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전의 만성적 위험에 익숙하여 전략의 수정은커녕 현실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세계적인 전략구조의 변화와 탈냉전 이후의 몇몇 현상들로 인해 오해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냉전 이후 세계는 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켰다.” 
 
냉전 이후 각국 또는 테러집단들의 폭력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냉전 시기의 1980년대와 탈냉전의 1990년대를 비교해 볼 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국제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분쟁이 한 번 있었고, 이란-이라크전쟁과 그 외 6건의 국가 간 분쟁과 24건의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엔 두 번의 체제위협 분쟁 (걸프전쟁, 콩고전쟁), 그 외 7건 및 28건의 국가 간,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6건의 분쟁이 더 발생했으나 그것은 1년에 한번 꼴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더 많은 분쟁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내적 분쟁의 많은 부분이 정치, 군사적 측면보다는 역사적, 경제적 이유에서 일어났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들의 관리에 골몰하고 있다."
 
 
실패국가 (Failed states)는 탈냉전 속에서 구심점을 잃고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국가들을 말한다.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주권이 안정했던 정권들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지 못해 정치,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이다.
 
1990년대 이런 이유로 국내분쟁에 빠진 국가는 36건이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4건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국내적 분쟁은 간과하는 자세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의 분쟁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셋째,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단일시장화로 국경을 무시한 다국적 기업, 범죄, 마약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의 역할 증대로 결국 국가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탈냉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글로벌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논의된 주장이었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수치상으로도 국제범죄 집단에 의한 사고 (테러)는 1980년대 연간 630건에서 1990년대 382건으로 40% 정도 줄어들었다.
 
그들의 활동이 줄어든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이 정권이 아닌 경제적 이익일 뿐이다.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영향력 발휘라는 가정도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넷째, "중국은 과거 소련의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냉전의 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오해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소련을 중국으로 대체할 새로운 냉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의 소련과 현재의 중국은 세계질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타이완문제를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와 마찰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인 경제성장을 위해 외부의 자본투자와 미국과 같은 큰 해외시장을 필요로 한다.
 
세계적 자본주의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국이 모든 이익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회귀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WMD)의 확산과 동시다발적 분쟁 대응,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증가 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객관적 증가를 뜻하는 경험적 자료는 없다.
 
다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후속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탈냉전 시대가 과거 냉전시기 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화 그 자체보다 냉전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탈냉전에 대하여도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적용된다.
 
北의 핵문제를 제외하면 한반도 문제는 이제 한반도화 (韓半島化)되어가고 있다.
 
물론 주변국의 이해 (利害)가 적지 않지만, 변화의 주체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다.
 
즉, 동북아체제 자체에 부정적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간 내부갈등은 외부의 조정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결국 남북 상호간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공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동북아 냉전을 넘어 탈냉전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탈냉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해소될 수 있으며 일상화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탈냉전의 과실을 수확하는 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Donizetti
Luciano Pavarotti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北의 핵 및 유도탄 능력 (North Korea's Nuclear & Missile Capabilitie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bstract: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now directly threat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Yet, the majority of experts and policymakers still downplay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have nuclear-tipped missiles or preliminary 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This is due partly to the difficulty of gathering reliabl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ecret military programs. Even the U. S. Intelligence Community refers to North Korea as the hardest of the hard targets.
 
However, for several decades, experts have tended to downplay progress i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y have frequently underestimat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ue to ideologically driven analysis, political expediency, and the belief that a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backward nation could not achieve the necessary breakthroughs.
 
Skeptics initially dismissed evidence of North Korea's plutonium-based nuclear weapons, highly enriched uranium (HEU)program, involvement in constructing a Syrian nuclear reactor, and ability to develop long-range missiles.
 
U.S. intelligence estimates of these programs were dismissed as politically motivated, until they were proven indisputably correct.
 
Enough information is available to conclude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eliver nuclear weapons via No-Dong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can reach Japan, and has achieved greater progress in its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than commonly assumed.
 
Factors for such an assessment include:
 
a. The decade-long duration of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The technology, expertise, and components acquired from collaborative involvement with Pakistan, the A. Q. Khan network, and Iran.
 
c. Pakistan, which received assistance from North Korea, is unquestioningly assessed by experts as having nuclear-capable short-range missiles.
 
d. The scope and sophistication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revealed to a U. S. scientist.
 
e. Repeated instances of experts underestimat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 North Korean declarations of its ability to hit the U.S. with nuclear weapons.
 
g. Recent U. S. and ROK government assessments of North Korean breakthroughs.
 
The visiting U. S. scientist Dr. Siegfried Hecker, former head of the Los Alamos nuclear laboratory, was stunned by the size and sophistication of the facility, and he cautioned, "It was another lesson that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skill and determination of the North Koreans."
 
In November 2013, Minister of Defense Kim Kwan-jin testified that the North had the ability to buil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yongyang now asserts that it has full nuclear strike capability, and warned its strategic rocket forces can hit U. S. bases in the South, Japan, and Guam as well as the U. S. mainland.
 
In February 2013,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s nuclear test was a "miniaturized and lighter" nuclear weapon that could fit atop a missile.
 
Kim Jong-un was photographed in front of a map depicting missile launch azimuth from North Korea to three targets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北의 핵 및 유도탄 능력
 
이제 北의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직접 위협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아직도 北의 핵탄두 유도탄이나 미 본토를 타격할 예비능력의 보유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
 
이것은 北의 비밀 군사프로그램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北 정권을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진전을 이데올로기 중심의 분석과 정치적 편의,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후진국이라는 소신 때문에 얕보아 왔다.
 
회의론자 (懷疑論者)들은 처음에는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리고 시리아의 원자로 건립 개입과 장거리 유도탄 개발 능력에 관한 증거도 일축했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정보판단도 정치적 동기로 그것이 논의의 여지없이 정확함이 입증될 때까지 무시되었다.
 
하지만 이제 北 정권은 노동 중거리 탄도탄으로 일본에 도달 할 수 있는 핵무기 투발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켰다.
 
이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포함된다.
 
1. 北 정권의 수십 년의 긴 기간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
 
2. 파키스탄과 A. Q. 칸의 연계 및 이란의 공동참여를 통한 기술, 전 문적 지식 및 부품의 획득.
 
3. 北 정권의 원조를 받은 파키스탄은 의심의 여지없이 北이 핵 단거리 유도탄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4.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규모와 정교함을 미국 과학자에게 공개.
 
5. 北의 핵 및 유도탄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복되는 과소평가.
 
6. 北은 핵무기에 의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타격능력을 선언.
 
7. 최근 北 능력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한, 미 정부의 평가 등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와는 달리,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아버지 A. Q. 칸이 1999년 방북 시 北은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3기의 완성된 핵탄두를 그에게 공개했다.
 
2005년, 평양은 “핵무기를 생산했으며,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06년, 2009년과 2013년 핵 시험을 강행했다.
 
北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관계없이 핵무기 능력 강화를 위한 제2 경로인 우라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9년과 2000년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더 이상 北 정권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2002년 7월, 미국의 부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가 北의 우라늄 농축이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은 北이 본격적으로 우라늄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후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에 北은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에 평양에 핵 패키지 거래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원심분리기, 6불화 우라늄 핵연료 (UF6)와 몇 개의 탄두설계도 포함되었다.
 
CIA는 결국 파키스탄과 北의 연계가 생각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며, 2004년 칸은 北의 핵무기는 “우리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선 완전한 핵무기.”라고 발표했다.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 규모는 2010년 11월 방북 중인 미국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박사 (전 로스 알라모스 핵 연구소장)에게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이것은 헤커박사와 다른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헤커박사도 2008년 전까지는 北 의 우라늄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단계이며 산업규모는 아니라고 평가했었다. 
 
헤커박사는 “그것은 北 정권의 기술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 우라늄 프로그램의 규모는 2010년에 공개된 것보다 더 규모가 크며, IAEA는 10,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11월, 김 국방장관도 北이 우라늄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언했다.
 
北이 서방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미국과 유도탄 협상도 벌이면서도 국제적 비핵화 공약을 위반하는 것은 미래의 비핵화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다.
 
北은 이제 완전한 핵 타격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2012년 10월, 北의 국방위원회는 그들의 전략 로켓 군이 한국, 일본, 괌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2월, 北은 그들의 핵 시험이 유도탄에 탑재된 “소형화 및 경량화 된” 핵무기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본토의 3개의 표적에 유도탄 발사 방위각을 맞춘 지도와 함께 웃고 있는 김 정은의 모습도 방영했다.
 
김 정은 체제 출범 이후 北은 핵분열 물질 생산 (플루토늄 및 우라늄)과 핵 시험 준비, 유도탄 발사 시설 건설 및 확장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중반부터 영변 핵 단지 내 각종 시설과 풍계리 핵 시험장 (함북 길주군), 서해 유도탄 발사장 (평북 철산군 동찬리) 및 동해 위성 발사장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공사 현황이 계속 위성에 잡히고 있다.
 
이런 건설 활동은 北의 핵무기 및 유도탄 투발 능력의 확장을 더 향상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이 보여준 北의 고위험도 행위참여 의지는 北과의 협상의 무의미함과 IAEA의 무능력 그리고 소심한 제재의 비효율성 등 불안 요인들을 시사한다.
 
끝으로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경시와 소심한 징벌 제재의 추구는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이는 北에게 핵 및 유도탄 투발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와 시간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해치게 된다.
 
또한 北의 핵 및 유도탄 확산의 전과 (前科)로 미루어 이 위험은 한반도나 동북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하다.
 
MUSIC
Toccata & Fugue
J.S.Bach
Violin: Vanessa Mae
 

 

2014년 7월 5일 토요일

아웃소싱 (Outsourcing)


Outsourcing
Abstract:
In business, outsourcing is the contracting out of a business process to a third-party.
 
The term "outsourcing" beca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near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Outsourcing sometimes involves transferring employees and assets from one firm to another, but not always.
 
A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private military firm (PMF), or private military or security company, provides armed security services.
 
PMCs refer to their staff as "security contractors" or "private military contractors".
 
The services and expertise offered by PMCs are typically similar to those of government military or police forces, most often on a smaller scale.
 
While PMCs often provide services to train or supplement official armed forces in service of government, they can also be employed by private companies to provide bodyguards for key staff or protection of company premises, epecially in hostile territories.
 
In December, 2006, in Iraq there were estimated to be at least 100,000 contractors working directly fo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which was tenfold increase in the use of private contractors for military operations since the Persian Gulf War, just over a decade earli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relied increasingly on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and civilian contractors to implement critical aspects of its security policy.
 
Indeed,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a quiet revolution in the way Washington projects its power abroad.
 
To illustrate, in the first Gulf War the ratio of U.S. troops on the ground to private contractors was fifty-to-one; in the 2003 Iraq war, that ratio was ten-to-one, just as it wa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in Bosnia and Kosovo; and recent U.S. anti-drug and counterinsurgency policy in Colombia has maintained a ratio of five-to-one.
 
As the figures suggest,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have steadly privatized the implementation of U.S. foreign policy in significant ways by outsourcing key military functions to private companies.
 
Since 1990 the United States has employed PMCs to implement American foreign policy objectives around the globe and to pursue a more ambitious foreign policy agenda than its all-volunteer force might otherwise have allowed.
 

아웃소싱
 
아웃소싱 (Outsourcing, 외부하청)은 기업의 군살 빼기를 위한 조직축소 (Downsizing)의 일환으로 일부 기능을 외부로 돌려 하청을 주는 신 경영전략이다.
 
최근 기업들은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 물품인 사업장 관련 용품이나 간접 소모성 기자재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구매를 전문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외 아웃소싱도 매우 활발하다. 인도는 전 세계 아웃소싱 시장의 35%, 중국은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의 아웃소싱수출은 2009년 600억 달러에서 2020년엔 2,2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민주당 후보 존 케리가 TV 토론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바람에 미국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는 “케리 후보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공격 권리를 지지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에 세계적인 시험 (동맹국의 동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나?”고 반문했다.
 
부시는 이어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국 정상들을 상대로 국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며, 대통령이 할 일은 미국 방어라”고 공격했다.
 
국가안보정책 결정을 외국 지도자의 견해를 빌려서, 즉, “아웃소싱” 해서 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꼬집은 것이다.
 
대선에서 인도 아웃소싱이 쟁점으로 떠 오른 것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버클리대학 강연에서 “아웃소싱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변호사도 해외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들과 거대 로펌들이 인도, 한국, 호주 등 인건비가 싼 지역의 변호사들에게 일상적인 법률 업무를 맡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군 효율화”를 내세워 전투 이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런 아웃소싱 때문에 무기를 제외한 각종 물자와 용역을 군대에 공급하는 민간군사기업 (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전쟁에서 이 PMC가 정규군을 대신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업전사 (Corporate Warriors)"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쟁을 사고파는 시대로 진입시켰다.
 
인류가 1,600년대부터 국가의 형태가 제대로 자리 잡은 이래 군대는 국가의 지배적 통치수단이자 독점적 영역이었다.
 
하지만 냉전 해체 후 PMC에 의해 이 원칙이 깨졌다. 냉전 종식이 PMC 등장의 핵심 배경인 셈이다.
 
전 세계 181개국에서 90개 PMC가 성업 중인데,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연간 2,000억 달러 정도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 있는 곳에 PMC가 있으며 정규군이든, 반군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계약을 맺는다.
 
특히 유엔의 경우 PMC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일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등 국제금융기관들도 PMC와의 계약에 사용될 차관을 약소국에 공여하고 있다.
 
미국은 PMC를 가장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 1973년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탄생한 PMC는 1991년 걸프전에 PMC인력이 1만 여 명이 참전하면서 급성장했다.
 
1994~2002년, 미 국방부는 미국에 본부를 둔 PMC들과 3,00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라크 전에서만 PMC인력이 10만 명이 활동했으며, 이는 이라크 주둔 미군 15만 여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력이었다.
 
미국의 PMC 활용은 1차 걸프전에서는 미군 대 PMC 비율이 50 대 1, 2003년 이라크 전 10 대 1, 그리고 최근 보스니아 및 코소보 전 개입과 콜롬비아에서의 마약소탕, 대게릴라전은 5 대 1의 증가세를 보였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60일분의 물과 식량, 탄환을 준비해 전투에 나섰지만, 12년 후 이라크 전에선 2,3일분의 비상용품만 들고 전투를 시작했다.
 
취사병이나 비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은 없다. 그 일을 PMC가 맡아 주기 때문이다.
 
이제 “제2의 군대”로 발전한 PMC는 전쟁의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해서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PMC는 미국 정부에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군인 대신 민간 경호원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의회와 여론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정치적 부담이 적으며, 전역 군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경제 전략이 아웃소싱을 통해 물질적 생산의 잡동사니 과정을 다른 회사로 넘김으로써 환경보호 규정과 보건 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생산은 환경,보건 규제 정도가 서구보다 훨씬 낮은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군사정보의 共有 (Sharing A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A Military Information
Abstract:
 

There are indications that Korea and Japan may cooperate on resurrecting a planned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that was long suggested by the U. S. and scuttled in 2012.
 

Presidents Obama and Park agreed during their April summit to improve allied defens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During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with ROK and Japanese counterparts Kim Kwan-jin and Itsunori Onodera, agreed to set up a working-level group to assess how to do so.
 

The agreement provides a preliminary means for compartmentalizing trilateral allied security cooperation from continued tens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was scheduled for June 2012, but Seoul pulled the plug shortly before signing due to strong negative public and legislative reactions.
 

There were widespread mischaracterizations that the agreement would "give access without restriction to military facilities and intelligence... with a country that invaded our nation in the past."
 

The accord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it would allow trilateral real-time exchange of classifi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tential military incursions, and terrorist or cyber attacks.
 

Removing the intelligence-sharing constraints would be in Korea's national interests, since it would enable access to North Korean threat data from Japan's high-tech intelligence satellites, AEGIS ships, and early-warning and anti-submarine aircraft.
 

Augmented intelligence sharing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improving allied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threats.
 

Despite placing Korean populace at greater risk to North Korean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arheads, ROK remains suspicious about linking its KAMD to the allied system due to domestic resistance to increasing interaction with Japan and concerns about aggravating China.
 

Korea seeks to prevent irritating China,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a key player for eventual Korean unification.
 

Washington should continue policies to augment bilateral and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efforts with Seoul and Tokyo.
 
 
But such efforts will remain hampered by Japanese resistance to additional steps toward addressing its wartime past and.
 
 

군사정보의 공유
 

미국이 오래도록 바라고 2012년에 중단됐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 일간의 협력 재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약정의 성사를 긍정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4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 근혜 대통령은 한, 미, 일 삼자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北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어 (Allied defenses)의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5월30일~6월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Shangri-La Dialogue,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과 김 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아쓰노리 (小野寺 五典)는 이 약정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에 합의했다.
 

이 약정은 미국이 추구하는 획기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긴장관계 속의 한, 일간 삼자동맹의 안보협력의 분류를 위한 예비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체결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약정은 2012년 6월에 예정되었었으나 국내의 강렬한 부정적인 여론과 입법대응으로 인해 정부는 서명 직전에 이를 철회했다.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밀정보에 관한 중대사가 절제되지 않은 사회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은 배제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지속성을 가지는 여러 논리들의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성숙되어 가는 사회적, 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여론은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여론의 조성과 그것의 반영이 더 중요하다.
 

이 약정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가 군사시설과 정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널리 전파시켰다.
 

이런 부류의 대중심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성향이 짙으며, 군사정보 고유의 가치를 외면할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다.
 

논의의 핵심엔 北의 엄청난 핵 능력과 수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응에 관계되는 귀중한 자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공유할 데이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기밀정보의 보호 방법을 실제 완화시키는 법적근거가 된다.
 

이 약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과 군사침입의 가능성 및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관한 기밀정보의 삼자간 실시간 (實時間)교환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정보공유의 제약을 없애는데서 찾을 수 있다.
 

北의 위협정보는 일본의 첨단정보위성과 이지스 (AEGIS)함, 조기경보 및 대잠 (對潛)항공기로부터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를 들면, 미군은 지휘소나 정보 센터에 다른 동맹국의 대표들이 들어오면 한국센서나 일본센서의 실시간 전송을 꺼야한다.
 

증강된 정보공유는 北의 증대하는 핵 및 유도탄 위협에 대한 연합 방어의 개선에 특히 중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은 한국형 유도탄 방어체계 (KAMD)를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연합탄도탄방어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北의 핵 및 화, 생 무기의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형 유도탄 방어체계를 연합체계와 연계하는데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증대하는 일본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내 저항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유도탄의 견제를 넘어설 수 있는 광범한 유도탄 방어 체계의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및 삼자간, 특히 北의 위협에 대한 유도탄 방어와 같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일본의 전쟁 과거사에 대한 저항 등 조처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Puccini, from Toska
Luciano Pavar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