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과 지역 대응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Regional Responses)

Nuclear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hovered at a standstill since 2019. Pyongyang has continued expanding its suite of missile delivery capabilities. Kim described nuclear weapons program as its"strategic and predominant goal in building powerful socialist state." Prospects for the Kim regime's denuclearization are faint at best. The North's June 2020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and has also violated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n several occasions. The leftist Korean regime, was vigorously pressing for an end-of-war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All of this leave the perennial question: how will Washington , Seoul, and the region respond to a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미국과 北집단의 핵 담판은 2019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北집단은 유도탄 투발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北집단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지난 해, 김은 이상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전략적이고 지배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생존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김은 전술로켓과 탄도탄을 포함한 초현대식 전술 핵무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리더의 말대로, 北집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탄, 잠수함발사 탄도탄, 순항유도탄 등 일련의 새로운 유도탄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존하려는 北집단의 확고한 입장을 강화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이 트럼프에 대한 최종제안 (영변시설 폐쇄 대가로 제재 해제)에도 반영됐다. 이는 北집단이 핵무기 시스템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바로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다시 투입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北집단의 비핵화 전망은 가망 없는 노릇이다. 北집단이 2020년 6월 남북협력 발전과 평화 정착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협력 육성 (育成)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다. 北집단은 또한 여러 차례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도 위반했다. 北집단의 핵 개발 의지와 평화에 대한 낮은 욕망은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충분히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협상 재개시점이 되면 北집단과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지난 날 좌파정권은 선언 자체가 北집단과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을 강력히 압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근 중국의 지지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도전에 부딪혔고, 北집단은 이 제안을 평가했지만, 한국이 北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은 또한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과 유도탄 도발을 고려하여 이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역내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좌파 정권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유도탄 기술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며, 미국, 한국, 그리고 지역의 평화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기위해 이 무기들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원한 의문을 남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지역은 증대하는 北집단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북 접근 (ROK-U.S. Aligned on Approach to North Korea)

Biden officials explained that their policy would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Biden indicated he would return to a traditional "bottom up" policy formulation and diplomatic outreach to North Korea. Yoon sees a strong alliance with Washington as the foundation for a principled approach to North Korea, resisting Chinese coercion, and enabling a larger Korean security rol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May 2022 summit between Biden and Yoon was highly successful in underscoring the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s, shared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Korea to addressing regional challenges. Washington, Seoul, and Tokyo have all taken steps to augment their security posture and remove points of friction inhibiting cooperation. 바이든 전략은 비핵화 진전에 대해 北집단의 이익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우선시했던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바이든의 정책은 협상 세부사항이 부족하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행정부 초기에 내놓았다. 바이든의 관리들은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추구한다. 즉 정책은 대타협 달성에만 집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아직 그러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전통적인 상향식 정책 방식과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으로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아직 北집단 인권특사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책 변화는 환영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한국의 전임 좌파정권에서는 한·미간에 종전 선언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대북정책,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등 문제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중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한국의 안보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적인 대북 접근의 토대로 보고 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상회담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협상적인 진전에 대한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두 대통령 모두 단순히 정권의 외교 회담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2022년 5월 정상회담은 강력한 양국 관계, 공유된 가치와 목표,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긴 공동 성명서는 안보, 경제, 기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北집단은 시험 발사와 열병식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을 공개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北집단과 중국의 공통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3국 군사계획에 제약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물밑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마찰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