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5일 월요일

고립정권의 존재 의미 (Meaning the Presence of the Isolated Regime)



Meaning the Presence of the Isolated Regime
Abstract
 
 
How North Korea became so isolated. The roughly 24 m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totalitarian state have minimal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orrific human rights record have made the regime a global pariah,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further isolating the regime’s centralized socialist economy.
 
 
Pyongyang’s economic policies have been a disaster, further exacerbating North Korea’s poverty.
 
 
After a half century of Cold War hostility and economic embargos toward Cuba, President Obama met with Raul Castro of Cuba, on April 11th in Panama City.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different goal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hardened.
 
 
Washington has held diplomatic talks with North Korea many times since the 1990s, but negotiations fell apart many times, and sealed Pyongyang call “North Korea fatigue.”
 
 
President Obama, in December 2014, reoriented U.S. policy toward formal reconciliation.
 
 
Even though negative evaluation on the Iran nuclear agreement,
as a rerun of North Korea, on April 2, the long and intense negotiating process among five permanent member nations of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and Iran to create the framework for stopping Iran’s weapon-grade nuclear activities ended.
 
 
Although the media has not focused attention on this aspect,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mutual respect among the negotiators facilitated the continuation of the U.S.-Iran talks.
 
 
Respect for the other side’s negotiating capability, willingness to follow diplomatic protocol, and acceptance that compromise is an integral part of any negotiation process were critical to successful diplomacy.
 
 
Understanding that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art of diplomacy, where a few missteps might be permissible as long as the partners stay mutually engaged and connected throughout the process is something North Korea must learn and practice.
 
 
However, a zero-sum mentality drives North Korea, and it lacks credibility, which is vital to constructive relations among nations.
 
 
Most important, Iran has taken courageous steps toward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for its people by agreeing to invasive monitoring by foreign actors.
 
 
Pyongyang lacks such concern for people’s welfare and the courage that is required for improving their lives.
 
 
At this point, any initiative to improve U.S.-North Korea relations lies more in Pyongyang’s hands than Washington’s.
 


고립정권의 존재 의미
 
 
정권은 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가.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이 반세기 전에 주장한지구촌 (Global village)”실현이 현실화된 오늘날 국제사회의 유일한 고립 부랑아가 바로 평양의 정권이다.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20년 전부터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끔찍한 인권 유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파탄과 최악의 빈곤은 고립된 정권의 존재 의미를 삭제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미국과 쿠바 및 이란 관계의 진전이 평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히 여기고 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냉전 적대 50년과 경제 제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파나마 공화국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와 회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미국은 쿠바 정부와 쿠바 국민과 뭔가 새롭게 더 직접적인 접촉으로 미래를 향해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은 정권과는 역사를 바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정치 및 경제제도와 관련되어 미𐄁간의 상이한 목표는 더욱 더 굳어졌다.
 
 
게다가, 미국은 1990년대부터 평양과 여러 번 외교회담을 가졌지만, 협상은 내내 실패로 끝났다.
 
 
유도탄 시험 중단을 합의한 2012229일 윤일(閏日) 합의는 평양의 돌발적인 인공위성 발사로 무너졌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정권의 피로 (疲勞)”라는 말로 낙인찍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보다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이란과 쿠바와 협상을 이어왔다.
 
 
괴짜자기모순이라는 용어는 정권을 지칭하는 동의어이지만, 이란과 쿠바는 그 정도는 아니다.
 
 
201412,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인 화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했다.
 
 
전일 파나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 라울 카스트로와 만났다. 그 회동은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외교정상화와 경제교류의 복원에 필요한 테러 후원국 명단에서 제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정권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42일에는 이란의 무기 급 핵 활동 중단 기구 설립을 위한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이란과의 오랫동안의 강렬한 협상을 끝냈다.
 
 
세계 언론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지만, 전문성의 높은 수준과 협상대표들의 상호존중이 미𐄁이란 회담의 계속을 촉진했다.
 
 
상대방 협상 능력의 존중과 외교 의례를 따르는 의지, 그리고 타협의 수용 등은 모든 협상 절차의 중요 부분이며 성공적인 외교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정권은 외교 기법의 복잡한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과정 전반에 걸쳐 서로 참여하고 연계되어 있는 한 몇 가지 실책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평양은 제로섬 사고방식으로만 사안을 몰고 가며, 국가 간의 건설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 사이에서도 필수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정권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정권과 사업이나 외교를 하려고 해도 정권은 신뢰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하여 외부 감시인의 침략적인 감시에 동의하면서까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 있는 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정권은 그들의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이와 같은 복지에 관한 관심과 용기가 부족하다.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정권과 외교 접촉을 시도할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의 추구, 이란과의 계속적인 협상, 그리고 의회와의 교섭 등 바쁜 일정이 산더미 같다.
 
 
또한 중동과 동구권,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에 영일이 없다.
 
 
이 시점에서, 𐄁정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주도권은 미국보다 정권에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권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협상의 의사만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테헤란에 보여준 바와 같이 평양에도 선의를 보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시각, 그리고 그들의 정치를 만족시킬 최종 거래의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실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금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평양의 고립정권의 존재의미는 이제 더는 없는 이미지이다. 살아 날 것인가 스스로 묻고 행하는 일만 남았다.
 
MUSIC
Puccini-E lucevan le stele (별은 빛나건만, from Toska)
Luciano Pavarotti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평양의 핵 탈출 (Pyongyang's Nuclear Breakout)


Pyongyang’s Nuclear Breakout
Abstract
 
 
Even a few months ago, nuclear war still seemed passé, an artifact of the Cold War, or derided as a fading dream for neoconservatives who want any excuse to increase budgets and meddle abroad.
 
 
Sometimes, however, reality takes a bite out of comfortable establishment nostrums.
 
 
Such was the case, when the commander of NORAD, Adm. William Gortney, admitted what many in Washington D,C, have been whispering for months, that North Korea now has an “operational” road-mobile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 KN-08, and that Pyongyang has “the ability to put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at the U.S. homeland.”
 
 
Thus, the fundamental goal of three U.S. administra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treaty allies, has utterly failed.
 
 
Two decades of intensive, repeated negotiation have resulted in the polar opposite of what Washington want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model has been cracked, if not broken, and America’s ultimate security guarantee, “extended deterrence,” will now be called into question even more by nervous allies in Asia, and elsewhere.
 
 
Adm. Gortney’s announcement, now raises two distinct problems for U.S. policymaker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Pyonyang would ever use one of its nuclear weapons.
 
 
First, it is time to accept that we are moving into a future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refore the increased likelihood of a nuclear event, be it an accident or a conscious act of aggression.
 
 
In short, America’s holiday from nuk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s now over.
 
 
With Russia and China, modernizing and increasing their nuclear forces.
 
 
The second problem is how to deter would-be nuclear regimes, most obviously Iran, when the playbook for gaining nuclear weapons has now been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North Korea.
 
 
Pyongyang is the canary in the coalmine for nuclear proliferators.
 
 
The consequences of two lost decades that have allowed one of the world’s most evil regimes to gain the ultimate weapon could be unthinkable.
 
 

평양의 핵 탈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인 (世人)은 핵전쟁이 여전히 과거지사나 냉전의 유물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 뿐만 아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Neocon)들이 방위예산을 늘리고 해외 참견 구실을 삼으려는 패권국의 또 하나의 빛바랜 꿈이라고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이와 같은 안일함을 뒤 엎기도 한다.
 
 
지난 48,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사령관 윌리엄 고트니는 정권이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ICBM)KN-08을 실전배치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역대 미국의 3개 행정부가 정권이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려던 기본적인 목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집중과 반복을 거듭하던 지난 20년의 협상은 소기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핵 비확산의 모델은 금이 가거나 부서졌으며, 미국의 궁극적인 안전보장 정책인 확장 억제는 아시아와 어느 곳에서나 의심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고위 관리로서 지난해를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고트니의이 성명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심각한 두 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평양의 핵무기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첫째, 세계는 앞으로 핵 사건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그것이 비록 우발적이든 공격 의식적 행동에 의한 것이든 핵 확산 미래에 진입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컨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핵으로부터의 휴가는 이젠 끝났다.
 
 
이것은 작은 핵 국가들을 포함하여, 강대국들의 핵 경쟁이 가열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증대시키는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근 러시아의 뿌띤 (Путин)이 언급한 것처럼 또 다시 핵무기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21세기는 핵 협박이 정치적 수완의 표준 도구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냉정시기에 존재했던 안정적인 두 핵 블록과 관련된 교훈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오늘날, 세계는 더 분열되고 복잡한 핵 미래를 맞고 있다.
 
 
그것은 공세적이고 불안정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 강국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와는 반대로, 핵 능력의 감축 주장은 이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논리로 떠오른다.
 
 
둘째, 가장 분명한 것은 이란과 정권과 같은 자칭 핵 정권을 저지하는 문제이다.
 
 
평양은 핵 확산에 관해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같은 존재이다. 이 말은 이상 현상의 바로메타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협상의 실패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 외교관들의 부질없는 기대 등이 오늘날 인류가 오랫동안 겪었던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공포를 세계의 문턱에 몰고 있다.
 
 
정권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다짐했던 미국의 언질은 이제 세계 구석구석에 공허하게 들리는 메아리이다.
 
 
이 사실은 미국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란에게는 위안을 주며, 더 정교한 협상전략을 위한 판단과 시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만을 탓한다. 그리고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잃어버린 지난 20년은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후의 무기를 차지하게 했다.
 
 
이것은 손해 보는 협상도 무협상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안일한 믿음에 오점을 찍는 형국이다.
 
 
이 말은 창의성 없는 사고 (思考)의 빈곤으로 세계는 얼마나 급속히 최악의 상태로 변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접근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정책 실패와 큰 혼란의 원인이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MUSIC
Verdi-Hebrew Slaves Chorus (Nabu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