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남북의 철광석 협력 (North-South Cooperation in Iron Ore)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茂山)광산

North-South Cooperation in Iron ore
Abstract
 
 
Since 1973 when POSCO established, Korea has been producing high-quality steel. On the contrary, North Korea’s steel production facilities are very obsolete and timeworn, causing their decreased productivity since 1990s du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Kim Chaek Iron and Steel Complex is North Korea’s largest steel mill, with an annual production of six million tons of steel and iron, or about half of North Korea’s total steel production.
 
 
Japan’s Mitsubishi Cooperation established the Chongjin Ironworks this loc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1938, and its scale was later expanded in the mid-1950’s and 1960s.
 
 
However,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coke shortages and possibly other problems have caused the facility to operate well below its capacity during the 1990s.
 
 
Although Korea is little endowed with raw material like iron ore, it has imported raw materials and used the skilled labor and high-tech to reprocess and export the steel products.
 
 
The steel industry acts as an engine of growth for automobile, ship-building and electronic industries.
 
 
However, Korea has recently suffered from three kinds of difficulties in steel industry since 2000s, like the global decrease of demand on steel, a increasing barrier of iron ore security and growing import of Chinese steel products.
 
 
To break through the difficulties will certainly depend on the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Needless to say, it is not easy to recover and resume the interrupted flow for economic cooperation, particularly the steel industry, without political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teworthy in this context is the fact that Republic of Korea has intensive technologies and capitals that accumulated for decades, while North Korea’s huge and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Musan iron mine, one of the biggest open pit mine in East Asia.
 
 
Both Koreas should enjoy a positive sum benefit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advantages.
 

                       
남북의 철광석 협력
 
 
철은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의 하나이다.
 
 
차량, 선박, 항공기, 주택, 각종 생활용품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금속이다.
 
 
철광석에 의한 제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유이다.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철강의 원료인 철광석의 국내 산출량은 미미하다.
 
 
2012년 기준, 59만 톤의 철광석을 겨우 생산했으며, 6,599만 톤을 수입했다. 국내 철광석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급은 국제 시장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철광을 전략광종으로 선정하여 해외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광석의 자주개발률도 20096%에서 201935%로 확대 설정하였다.
 
 
자주개발률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여 확보한 자원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위기에 대비한 총 수입량에 대한 자국의 통제 가능한 자원 확보 량을 의미한다.
 
 
철강 경쟁력 세계 1위인 포스코 (POSCO)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회사는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합자형식으로 광산을 개발 운영하여 철광석을 확보하고,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원거리지역에서 철을 들여오다 보니 물류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국내 철강회사들이 인근지역에서 철광석을 조달할 수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에는 철광석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다.
 
 
전체 매장량규모는 약 50억 톤으로 무산, 은률 등 20여 곳이며, 특히 함경북도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15~50억 톤에 이르는 세계적인 노천광산이다.
 
 
<의 철광석 개발 현황>
 
 
북한지역에는 약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있다.
 
, , 철과 같은 금속광물 19, 마그네사이트 등 비금속광물 12종의 경제적 개발가능성의 잠재 가치는 6,984조 원이며, 특히 철광석은 주목할 분야이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장비의 노후화와 기술 부족,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철을 함유하는 광물로는 적철광 (赤鐵鑛, Hematite)과 자철광 (磁鐵鑛, Magnetite) 등이 있다. 철광석의 대부분인 적철광은 유용 원소의 함유량인 품위 (Fe 60%)가 높아 곧바로 제철 원료로 사용된다.
 
 
자철광은 품위 (Fe 30%)가 낮아 물리적 방법으로 품위 향상의 선광 (選鑛)작업 후에 산업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지역 철광석의 대부분은 자철광으로 알려져 있어 적철광보다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자철광도 간단한 가공 공정만 거치면 고품위정광으로 손쉽게 농축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철광석에서 철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광물을 캐는 채광, 철광석과 코크스 등에 열을 가하여 쇳물을 만드는 제선 (製銑, Iron making)과 쇳물, 고철, 부 원료 등을 혼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쇳물을 만드는 제강 (製鋼, Steel making) 및 용각 (熔却)과 냉각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압연 (壓延, Rolling)이다.
 
 
의 철 산업은 제강 기술면이나 압연 부문 기술면에서도 설비의 낙후로 한국의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계청 공식 자료는 북한지역의 철 매장량을 약 50억 톤 규모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며 전체 대외무역 규모의 88.3%를 차지한다. 철광석의 경우 100%를 중국으로 수출한다.
 
 
2000년도부터 그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철광석 대중 수출 규모는 300만 톤, 3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철광석 수요>
 
 
국내 철강 산업은 1975년 연간 270만 톤 생산에서 시작하여 20136,610만 톤으로 25배 증가하는 세계 생산 6위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한국은 철강경쟁력 세계 1위이며, 세계 3위의 조강생산회사 (POSCO), 세계 3위의 전기로 제강사 (현대제철) 등 세계적 철강 산업 국가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국가별 철광석 소비량에서도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인도 및 러시아를 이어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의 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할수록 철광석 수요는 증가한다.
 
 
현대제철의 일관 (一貫)제철소 건설과 POSCO의 설비 효율개선 등 철강 산업 발전 또한 철광석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정부의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정한 2019년 철광 수요 6,900만 톤의 예측은 이미 2013년에 6,800만 톤을 넘어섰다.
 
 
전체 수요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철광석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자원 조달 문제 외에도 국내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와 중국의 철강업체들의 급성장이라는 이중고에 봉착해 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원가경쟁력 확보와 철광석의 안정적 수급, 중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 및 새로운 철강 내수시장 확보, 변화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만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남북의 협력방안>
 
 
남북의 철광석 교류 협력 추진은 수많은 연구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력의 가장 큰 장애는 다른 경제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색된 남북관계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모든 경제협력의 선제조건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제한사항을 제외하면 철광석 협력에는 크게 인프라 구축 비용부담과 남북의 경제협력의 제도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인프라 구축 문제이다.
 
 
은 철광산 개발에 필요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전력과 철도, 항만 시설 모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광산 개발과 가동에는 상당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의 전력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여 철강 생산에 치명적인 제철소 정전도 빈발하고 있다.
 
 
철도의 전철화도 부실하고 전력공급 불안으로 운행도 원활치 못하다.
 
 
한국에 철광석을 반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항만 시설은 선하 및 접안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의 수익성은 광산의 매장량보다 채굴된 철광석 운송 인프라 구축 상황에 더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경제협력의 제도문제이다.
 
 
의 지하자원법은 매우 폐쇄적이고 한국의 직접 경영참여를 제한한다.
 
 
우리는 채굴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으나 은 관련 존속 기간이 분명하지 않고 투자자의 선별 채광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의 수익 확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제도적 문제는 대북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맺음 말>
 
 
철광석 수요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가까운 인접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반면, 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채굴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안정적으로 채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호 필요성의 일치는 실험적인 대안으로서의 남북 상호 윈-(Win-win) 가능성 등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지역의 부실한 인프라와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남북 당국 간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비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남북 정세 안정과 한반도를 국제적 안정적 투자지로 전환, 남북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등 큰 국익을 위한 효용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이 대북투자에 소극적인 사이에 중국의 북한지역 자원 선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더욱 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MUSIC
Beethoven-Piano Concerto No.5 Allegro
Piano, Zi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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