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바이든의 대북 접근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The Biden approach will restore relations with allies. The various U.S. strategies of approaching North Korea have all failed to achieve the primary goal of denuclearizing the country. So far, the most likely variant of Biden's preferred approach of "principled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is a return to a step-by-step proc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rms control rather than its elimination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바이든의 접근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을 옹호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을 다시 강조할 것이다. 비록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크게 안심시키겠지만, 평양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일반적으로 다자간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선호해 왔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강조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다. 미국의 다양한 대북접근 전략은 모두 실패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적 봉쇄를 통한 대북압박 노력은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려는 시도들 -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 - 은 결국 무산되었다. 오바마의 초기 전략적 검토는 실수였고, “전략적 인내”정책은 그저 희망적인 생각이었다. 김과 직접 대면하려는 트럼프의 훨씬 과감한 시도는 별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다. 평양은 더 엄격한 제재를 견디거나 회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北집단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더 쉽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반에 우물쭈물하면 바이든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北집단을 무시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北집단에 대해 바이든이 선호하는 “원칙 있는 외교”접근법의 가장 유력한 변형은 제재 완화를 약간의 군비 통제 움직임과 교환하는 단계적 절차로의 회귀이다. 더욱이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접근법으로 일단 집권하면, 미국은 北집단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은 제재완화의 대가로 北핵 폐기가 아닌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NPT 옵션이라고 부르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비핵 국가들은 두 가지를 대가로 잠재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그들은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핵보유국들은 세계적인 핵군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원자” 프로그램은 확산되었지만, 핵보유국들은 군축에 대한 진지한 조치가 아닌, 군축 조치만을 받아들였다. 만약 미국이 비슷한 조건으로 北집단에 접근한다면, 포용정책은 北집단이 궁극적인 군축에 동의하는 동시에 경제제재의 축소와 새로운 청정에너지 대안책의 대가로 중간적인 무기 통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패키지는 미국·중국 청정에너지 연구센터를 모델로 할 수 있으며, 중국은 北집단에 초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NPT 옵션은 단계적 접근법의 실용주의와 과학적 협력의 새로운 비전의 대담성을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