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의 대북 대응력 (K-pop's Response to North Korea)

North Korea's IRBM launch, part of a renewed pattern of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Kim called K-pop a "vicious cancer." Ye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its two regional allies appear to have taken the kind of actions. It could be time to the United States and ROK to consider whether or not to abandon the strategic ambiguity they have used in trying to n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and ROK could be more specific and creative in seeking to deter Kim and the global popularity of K-pop could be part of the strategy. 北집단의 중거리탄도탄 (IRBM)발사 도발은 새로워진 패턴의 유엔 결의 위반으로 한미일 3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것은 향후 김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는 데 창의적일 수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음악 돌풍인 K-Pop이 그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은 K-Pop을 北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 모양, 말투,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불렀다. 관영 언론은 이대로 방치하면 北집단은 “습기 찬 벽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제1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은 K-Pop과 K-드라마와 같은 한국의 영향력과 다른 외부 정보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정보는 北집단의 주민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北주민들에게 김의 독재와 인권침해보다 우월한 실체를 부여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독이 된다. 그렇다면 김이 코로나19를 이용해 대부분의 외부 정보가 北지역에 들어오는 경로였던 중국과 북한 지역의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다른 문화 정보를 탑재한 100만 개의 USB 드라이브를 평양에 전달한다면 어떨까? 드론이나 풍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공격의 단순한 위협은 김이 유도탄을 발사하거나 핵무기 시험을 하거나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생각하게 할 수 있다. 北집단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탄도탄 발사를 금지당하고 있다. 특히 IRBM 발사는 일본 내에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유도탄이 어떻게든 실패했다면 일본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北집단의 전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이것을 “폭력 행위”라고 불렀다. 발사를 지시함으로써, 김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세 동맹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 그러한 도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은 北주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다른 물품들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는 광대한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그의 주민들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양국은 모두 北집단이 이 유도탄이나 후속 유도탄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70년 동안 미국과 두 동맹국들은 김 일가가 한국을 다시 침략하지 않도록 설득한 훌륭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2022년 40여 발의 탄도탄 발사와 같은 일부 北집단의 제한된 공격을 포함하여 많은 도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김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히 반대할 만한 비용을 부과한 전력은 없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해 왔지만, 그런 발언들이 이전의 北집단의 도발을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미국은 또한 이번 발사가 “미군 병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도탄이 그런 지역을 명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슬아슬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내의 미군과 연합군 양측이 느끼는 위협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유도탄 위험으로 대피하고 은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으로 실상은 사실이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버릴지 말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될 수 있다. 北집단의 핵 시험이나 다른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전체 정부 대응”을 사용하겠다는 그들의 위협은 분명히 올해 초 ICBM이나 ICBM 6개 부품을 발사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발사에 대해 김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그가 계속해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고 심각한 비용을 겪지 않고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김에게 확신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과 한국은 北주민들에게 남쪽 이웃들의 문화적 생산량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김이 더 많은 유도탄을 발사할 경우, 北집단에 보내지는 정보를 부풀려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北집단의 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응하여 특정한 전략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더 심각한 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더 심각한 훈련이다. 미국과 한국은 김을 저지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고 K-Pop의 세계적인 인기는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北집단과 핵무기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Kim formally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rsenal. What happen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r things happened. First, North Korea passed new legislation that further enshrined its nuclear power status. Second, under the new law, North Korea announced five conditions in which it would launch a preemptive nuclear strike. Third, it will not share its nuclear weapons or technology with other countries. Fourth, it would resist all sanctions pressur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tated a new "first use" doctrine for its nuclear weapons. The conditions would be 1, when a nuclear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tack has been carried nout or is imminent. 2, when a nuclear or nonnuclear strike on the leadership and national nuclear force command body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3, when a lethal military attack on important strategic targets of the state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4, when it is operationally unavoidable to prevent the expansion of a war and seize the initiative in times of contingencies. 5, when a situation that causes a catastrophic crisis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ecurity dilemma is when the increase in one state's security leads other states to fear for their own security. Military technology and geography strongly affect the offense-defense balance. 北집단의 7차 핵 시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北집단은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애서, 김은 핵무기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된 핵전력 사용의 법제화를 명시했다. 첫째, 北집단은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새로운 법에 따라 北집단은 선제 핵 공격을 할 다섯 가지 조건을 발표했다. 셋째, 北집단은 핵무기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넷째, 김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모든 제재 압력에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北집단은 이러한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수평적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비핵화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성명도 가지고 있다. 北집단의 핵 선제 타격 5가지 조건은: 첫째, 핵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둘째, 지도부와 국가 핵전력사령부에 대한 핵 또는 비핵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셋째, 정권의 중요한 전략적 표적에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확대를 방지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다섯째, 정권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상황일 때, 이 새로운 법안은 北집단의 미래 핵 태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北집단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 (不可逆的)”이고 협상할 수 없게 공고히 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 양국이 北집단에 대해 추진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北집단은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北집단은 또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이것은 비핵화 협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인가? 분명히 北집단의 발표는 비핵화 회담의 전망을 지금보다 훨씬 어둡게 만든다. 이러한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맹국들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北측의 성명 발표 시점은 예정된 확장억제전략협의단 (EDSCG)의 시작과 최근 연합 군사훈련이 마무리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에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안보 딜레마는 주로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 현실주의적인 강조 현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안보 불안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국가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결국 두 나라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어 안보 불안이 오히려 심해지는 딜레마적인 현상이다. 미~소 간 냉전 후 멸망한 소련이 그 역사적 사례이며, 대한민국과 北집단의 경우, 北집단의 미래도 이 교훈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