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6일 금요일

또 등장한 北 정권의 핵 동결


 

-- 4년 간 핵 협상의 거부와 기존 비핵화 합의의 파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체제의 생존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는 北 정권이 또 다시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 핵 동결 카드를 내 미는 지긋지긋한 책략을 재연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과 미국의 선거의 해에 편승하여 김 정일 사후의 체제강화 방편으로 정치적
타이밍을 노리는 지난 2월의 미, 북 핵 합의에 대한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동북아문제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의 현안보고를 살펴본다. --

“The Emerging U.S.-North Korea Nuclear Agreement"

Abstract:

Washington has announced that North Korea has acquiesced to several longstanding U.S. and Korea demands related to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s.

North Korea's agreement to freeze its nuclear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observation marks a major reversal after nearly four years of refusal.

However, the development, though positive, represents a tactical rather than strategic breakthrough.  The agreement is extremely limited in scope, and whe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he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frequently accepted vaguely worded text in order to maintain an illusion of progress only to later find Pyongyang exploiting loopholes or covertly cheating on the agreement.

It is critical that Washington insist on detailed text in this and any subsequent agreements, as well as extensive verification measures.




미국과 한국의 오랜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요구를 평양이 마지못해 따르기로 했다고 미국이 발표했다.

국제 감시단에 의한 핵 활동 동결 합의는 4년 동안의 거부 후에 보게 되는 큰 반전이다.  이 새로운 사태는 김 정일 사후 겨우 두 달 만에 일어난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긍정적이지만, 전략적 타개라기보다 전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합의는 그 범위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평양과의 협상에서는 세부 사항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전의 미국행정부는 회담 진전의 환상(幻想)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막연히 표현된 원문을 자주 받아 들였으며 나중에야 평양이 합의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은밀히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워싱턴이 이 합의와 후속 합의의 자세한 내용과 또한 광범한 검증방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합의가 단지 궁극적으로 다자회담 복귀로 이어질 핵 협상의 의제를 짜 맞추기 위한 몸부림의 양자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003년에 시작된 6자 회담은 평양이 검증 협약의 준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2008년에 결렬됐다.

그 후, 北 정권이 6자 회담의 목표에 반대되는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되풀이 주장하여 온 것은 몹시 꺼림칙한 일이다.

비록 6자 회담의 재개 자체는 승리라고 할 수 없더라도, 대신 단순히 외교관으로 비유되는 지친 권투 선수를 두 번째 15라운드 한판 승부를 위해 복싱 링에 밀어 넣는 길고, 힘든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평양이 그들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리라는 낙관론은 기대난망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회담 복귀 중에도 제재를 유지하고, 만반의 대북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은 미국의 대북 비적대적 의도를 확인하고, 24만 톤의 영양 원조의 보답으로 北의 핵 활동이 합의되었음을 동시 발표했다.

평양의 선언 내용은 생산적인 대화를 병행 하면서, 핵 시험과 장거리 유도탄발사 그리고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일시 정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김 정은의 주요 변화라고 해석하지만, 세부 내용은 김 정일의 사망 때문에 취소됐던 지난 12월의 양자 간 회동의 합의에 접근했던 내용들이다.

김 정일 사후의 평양의 성명은 변화보다 훨씬 큰 정책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北의 국방위원회는 “남조선의 괴뢰도당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얼간망둥이 정치인들은 우리의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했다.

김 정은이 김 정일보다 더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리라는 증거는 없으며, 北 정권의 도발과 위협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따금 펼치는 매력공세의 방향 전환 외교정책추구도 없을 것이다.

이번 합의 성명은 전형적으로 애매모호하고 해답이 없는 많은 의문점을 담고 있다.  가장 명백하게 누락된 것은 한, 미 양국의 오랜 요구의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언질의 부재다.

한국은 2010년의 두 공격에 대한 공식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방관자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점은 어떠한 추가적인 양자 회담에서도 평양의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합의는 평양이 IAEA 검사관을 영변 핵 시설에 한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이 2010년 11월에 공개한 영변의 광범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다른 장소로부터 이전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밀 핵 시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추가 합의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합의에는 막연하지만 잠재적으로 골치 아픈 미국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다.  보기에는 호의적이지만, 미국의 비적대적 의사의 언급과 1953년의 휴전은 평양에 이전의 비핵화 약속의 추가 조건에 대한 수단을 줄 수 있다

이 요구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 한, 미 방위동맹의 폐기, 北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 감축 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워싱턴이 받아들인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지역 인민의 생계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는 평양의 협상 복귀만으로 北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제거할 요구를 이끌 수  있다.

北 정권은 1월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국제제재의 중단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관리들은 평양의 이 주장을 부인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北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실행을 주장한다.  미국은 평양이 협상의 매개변수를 재정의(再定義)하기위해 벼랑 끝 전술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되다.

2. 향후 6자 회담 합의는 北 정권의 비핵화 조치와 제공될 경제적 외교적 혜택 간의 연계를 명백하게 서술하기 위해 충분히 세분화 할 것을 요구한다.

3. 北이 일으킨 행위가 중지될 때 까지 협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징벌 조치 포기의 간청을 거절하며 제재는 유지한다.  외교와 압박전술 둘 다 포괄적 전략의 부분이어야 한다.

4. 통상전력과 유도탄 방어 그리고 핵우산으로 이루어진 확장 억지력의 약속을 통한 한국과 일본 방위의 명백한 공약을 천명한다.

5. 한국과 일본에 튼튼한 전진배치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군사력은 중요한 동맹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국은 장차 한반도에서 한국군과의 훈련에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된 미 전투 팀과 아시아 내 미 전진기지도 포함해 훈련을 증강해야 한다.

6. 미국은 방위요건에 충분히 투자한다.  미국의 군사 능력의 감축은 동맹국 방위 능력과 안보 위협의 억지와 아시아에서의 공격적인 행동과 자연 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약화시킨다.

방위비 4,860억 달러의 삭감은 이미 미국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산 격리 하에서 추가 5,000억 달러의 삭감 요구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파멸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은 평양이 경제적 외교적 혜택의 대가로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관해 북 정권과의 논의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모든 후속 협정은 목표와 책임과 측정 규정 그리고 또 다시 속지 않도록 시간표를 명확하게 서술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北 정권의 도발을 막는 만병통치약으로서 또는 수단으로서 평양에 실존하지 않는 개혁성향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접촉유지는 필요치 않다.

北 정권은 무시되었다고 인식되거나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증대하기위해 협상 진행과는 관계없이 긴장 고조를 선택 한다.  










 













2012년 3월 1일 목요일

평양의 불확실성의 속내



-- 평양의 내정에 정통한 중국 상하이의 푸단 대학(復旦 大學)학장 셴(沈)딘글린 교수는 北 정권의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으로 체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우려할 만 하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요인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악목불음(惡木不蔭)의 北 정권에 대한 지난 좌파 정권 10년의 송양지인(宋襄之仁, 쓸 데 없이 필요 없는 동정을 베푼다)의 작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            


“Pyongyang's Uncertainties"

Abstract:
New leadership in Pyongyang has to continue to strengthen Kim Jongun's power base, which doesn't allow it to be either too hostile or receptive to the outside world.

It also has to be politically correct and follow Kim Jongil and Kim Ilsung's Juche ideology, demonstrating self-reliance.

Therefore, to quit the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nonstarter.   While the North Korea has signaled its intent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ll parties involved in the talks should combine their legitimate needs with a realistic approach.  

Unless other parties would relinquish their nuclear weapons or the benefit of a nuclear umbrella, demanding Pyongyang to rid its nuclear program without prior trust-building is wishful thinking.

In the meantime, in order to manage its shortage of resources, the North Korea has to keep bargaining with others and develop its economy and this could bode well for engagement and stability.




2011년 말 평양의 권력 승계에 대하여, 세계는 北 정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이 은둔왕국의 권력 이양 기간 분명히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모든 관련된 당파들의 공동작용을 통해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중, 장기적으로 안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불확실하며, 일은 다른 당파가 어떤 대가를 지불 하고 싶은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정은은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를 계승했지만, 그 승계는 예측되지 않았다.  김 정일은 지난 2년 동안 그의 어린 아들을 지도력의 반열에 성공적으로 추진했었다.

김 정은의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지 못하고 김 정일은 죽었으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국내외적 준비 기간은 충분했다.

北 정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60년 전, 중국은 6.25전쟁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처럼 한국의 영토인 서해 연평도에 대한 北 정권의 포격과 같은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의 시기에, 중국은 나라 주변에서의 어떤 소란도 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김 정일 사망 발표 후, 적절한 조의를 표했으며, 한반도의 공동 안정화를 위한 착실한 합의 추구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의견 교환을 했다.

김 정일 사후 한 달, 北 정권은 놀랄 일이 아닌, 내부적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北의 엘리트들은 특정 지도자의 변화에도 정권의 유지로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정은은 오히려 어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경험은 없지만, 그의 주변에는 직계 가족과 군을 비롯한 많은 원로들이 있다.

극단적으로 주의 깊게 감시된 아시아 사회에서 효행(孝行)은 아직도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불시 변경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단기간의 안정이 영구적인 실체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 정은은 연중 계속되는 식량부족, 침체된 경제, 떨어지는 경쟁력 그리고 어쩌면 사기문제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증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젊은 지도자는 나라와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재, 北 정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적대적이거나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의 국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 있으며, 김 정일과 김일성의 자립을 보여주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다.  동시에, 그들의 식량과 같은 자원의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핵카드 활용을 포함하여 타국과의 거래를 해야 한다.

北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경착륙(硬着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냉전 종식 이후, 北 정권은 정권 붕괴를 원했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대신, 北 정권은 그들의 경제를 수렁에 빠져 들기 없이 두 번의 핵 시험 시행에 성공했다.

오늘날 北 정권은 선제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평양의 리더십은 누추한 경제와 초보적인 핵 억지력 둘 다를 운영하는 그들의 현행 스타일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北의 핵 수단이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경제 안보도 보장받는다고 본다.  평양은 핵무기는 식량이 아니며 경제생활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의 최후의 안보수단으로서의 핵 억지력으로 北 정권은 보다 안전한 입장에서 인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려 시도하고 있다.

김 정은은 경제가 오랫동안 녹 쓸고 방위 억지력이 천명되는 적절한 시기에 등장할 수 있다.  십중팔구, 그가 권좌에 있는 한, 나라와 인민을 늪 밖으로 건져내는 그 어떤 수단도 그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나라 주변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힘의 능률화를 통해 北이 구축하는 그들의 경제를 北과의 공통의 이해로 보고 있다.

김 정일 사후, 중국은 서둘러 평양에 메시지를 보내 김 정은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北의 인민들이 그와 함께 뭉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마도 원조를 늘릴 것이다.  중국은 원조의 대가로 北 정권은 한동안 김 정은의 지도력 밑에 동북아에서 안정의 근원이 되기
를 또한 기대하고 있다.

北은 보아하니 6자 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술적 행동이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참여는 아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회담 재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北이 저지른 천안 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가 없는 北과의 협상 재개는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모든 당사국들은 현실적 접근에 따른 각국의 정당한 요구를 결합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핵무기나 핵우산의 혜택을 단념하지 않는 한, 먼저 신뢰 구축도 없이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이다.

2012년 1월16일, AP 통신은 평양에 한 지국을 열었다.  北 정권은 이제 미국 뉴스 기관이 전체기자 수단으로 보도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그의 개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더 많은 통신을 허용하도록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상호 이해를 넓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위협 수준을 줄이고, 핵 억지력 의존을 없앤다.   중국은 北 정권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건설적인 참여를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심지어 비핵화 분야에서도 北 정권의 핵 개발을 “한정하고, 동결하며, 보류하는” 등 현실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해체” 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정은은 그의 나라를 구해낸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북 정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보다 나은 징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