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불확실성의 속내

-- 평양의 내정에 정통한 중국 상하이의 푸단 대학(復旦 大學)학장 셴(沈)딘글린 교수는 北 정권의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으로 체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우려할 만 하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요인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악목불음(惡木不蔭)의 北 정권에 대한 지난 좌파 정권 10년의 송양지인(宋襄之仁, 쓸 데 없이 필요 없는 동정을 베푼다)의 작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            

“Pyongyang's Uncertainties"

Abstract:

New leadership in Pyongyang has to continue to strengthen Kim Jongun's power base, which doesn't allow it to be either too hostile or receptive to the outside world.

It also has to be politically correct and follow Kim Jongil and Kim Ilsung's Juche ideology, demonstrating self-reliance.

Therefore, to quit the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nonstarter.   While the North Korea has signaled its intent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ll parties involved in the talks should combine their legitimate needs with a realistic approach.  

Unless other parties would relinquish their nuclear weapons or the benefit of a nuclear umbrella, demanding Pyongyang to rid its nuclear program without prior trust-building is wishful thinking.

In the meantime, in order to manage its shortage of resources, the North Korea has to keep bargaining with others and develop its economy and this could bode well for engagement and stability.

2011년 말 평양의 권력 승계에 대하여, 세계는 北 정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이 은둔왕국의 권력 이양 기간 분명히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모든 관련된 당파들의 공동작용을 통해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중, 장기적으로 안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불확실하며, 일은 다른 당파가 어떤 대가를 지불 하고 싶은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정은은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를 계승했지만, 그 승계는 예측되지 않았다.  김 정일은 지난 2년 동안 그의 어린 아들을 지도력의 반열에 성공적으로 추진했었다.

김 정은의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지 못하고 김 정일은 죽었으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국내외적 준비 기간은 충분했다.

北 정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60년 전, 중국은 6.25전쟁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처럼 한국의 영토인 서해 연평도에 대한 北 정권의 포격과 같은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의 시기에, 중국은 나라 주변에서의 어떤 소란도 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김 정일 사망 발표 후, 적절한 조의를 표했으며, 한반도의 공동 안정화를 위한 착실한 합의 추구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의견 교환을 했다.

김 정일 사후 한 달, 北 정권은 놀랄 일이 아닌, 내부적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北의 엘리트들은 특정 지도자의 변화에도 정권의 유지로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정은은 오히려 어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경험은 없지만, 그의 주변에는 직계 가족과 군을 비롯한 많은 원로들이 있다.

극단적으로 주의 깊게 감시된 아시아 사회에서 효행(孝行)은 아직도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불시 변경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단기간의 안정이 영구적인 실체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 정은은 연중 계속되는 식량부족, 침체된 경제, 떨어지는 경쟁력 그리고 어쩌면 사기문제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증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젊은 지도자는 나라와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재, 北 정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적대적이거나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의 국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 있으며, 김 정일과 김일성의 자립을 보여주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다.  동시에, 그들의 식량과 같은 자원의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핵카드 활용을 포함하여 타국과의 거래를 해야 한다.

北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경착륙(硬着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냉전 종식 이후, 北 정권은 정권 붕괴를 원했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대신, 北 정권은 그들의 경제를 수렁에 빠져 들기 없이 두 번의 핵 시험 시행에 성공했다.

오늘날 北 정권은 선제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평양의 리더십은 누추한 경제와 초보적인 핵 억지력 둘 다를 운영하는 그들의 현행 스타일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北의 핵 수단이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경제 안보도 보장받는다고 본다.  평양은 핵무기는 식량이 아니며 경제생활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의 최후의 안보수단으로서의 핵 억지력으로 北 정권은 보다 안전한 입장에서 인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려 시도하고 있다.

김 정은은 경제가 오랫동안 녹 쓸고 방위 억지력이 천명되는 적절한 시기에 등장할 수 있다.  십중팔구, 그가 권좌에 있는 한, 나라와 인민을 늪 밖으로 건져내는 그 어떤 수단도 그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나라 주변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힘의 능률화를 통해 北이 구축하는 그들의 경제를 北과의 공통의 이해로 보고 있다.

김 정일 사후, 중국은 서둘러 평양에 메시지를 보내 김 정은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北의 인민들이 그와 함께 뭉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마도 원조를 늘릴 것이다.  중국은 원조의 대가로 北 정권은 한동안 김 정은의 지도력 밑에 동북아에서 안정의 근원이 되기

를 또한 기대하고 있다.

北은 보아하니 6자 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술적 행동이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참여는 아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회담 재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北이 저지른 천안 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가 없는 北과의 협상 재개는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모든 당사국들은 현실적 접근에 따른 각국의 정당한 요구를 결합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핵무기나 핵우산의 혜택을 단념하지 않는 한, 먼저 신뢰 구축도 없이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이다.

2012년 1월16일, AP 통신은 평양에 한 지국을 열었다.  北 정권은 이제 미국 뉴스 기관이 전체기자 수단으로 보도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그의 개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더 많은 통신을 허용하도록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상호 이해를 넓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위협 수준을 줄이고, 핵 억지력 의존을 없앤다.   중국은 北 정권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건설적인 참여를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심지어 비핵화 분야에서도 北 정권의 핵 개발을 “한정하고, 동결하며, 보류하는” 등 현실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해체” 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정은은 그의 나라를 구해낸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북 정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보다 나은 징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