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한, 일 관계

-- 201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보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한, 일 관계의 논평을 살펴본다. --

“Korea-Japan Relations in 2012”

Abstract:

Korean politics has been called a history of discontinui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carried out drastic changes with new presidents spurning the political forces of their predecessors.

Even though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consolidated the practice of peaceful regime change by way of direct elections of presidents to a five-year term, a dramatic style of policy shift has continued in Korea.

What then will be the defining theme or what Koreans call "the spirit of the times (Zeitgeis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year, 2012 ?

Korean political experts say education and welfare are the Zeitgeis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5, Korea and Japan will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little likelihood that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ill be reversed, the Korean history of discontinuity seems ready to produce dynamic moves toward unification.

한국의 정치는 불연속의 역사로 불려왔다.  이것은 한국의 새 대통령들은 선임자의 정치세력을 쫓아 버리고 과감한 변화를 실천해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1980년대의 민주화가 5년 임기 직선제 대통령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관행을 공고하게 만들었으나, 한국에서는 정책 변화의 극적인 스타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김 대중과 노 무현의 좌파정부가 추구했던 남북화해의 진보적 정책을 버리고, 온건보수의 이 명박 정부의 친 성장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선거의 테마 정의(定義)나 한국국민이 연호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  지난 해 10월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를 받은 이 시장선거 레이스는 사뭇 대통령선거의 대리전과 흡사했다. 

 승자는 좌파 시민단체 운동가였다.  서울 레이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호는 “기존 정당과의 결별.” 이었다.  

이 명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으며, 강경한 대북정책과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밀고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친 대기업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와 정실인사 및 친족등용으로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의 더 큰 발전보다 국부(國富)의 진정한 의미를 요구함으로써, 한국국민의 좌절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전문가들은 2012년 대선의 시대사조로 교육과 복지를 지목하고 있다.  50대와 젊은 세대 유권자들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60대이상 노년층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성장은 더 이상의 신화는 아니며, 명백한 필요성이라는 한국사회의 징후는 성숙단계에 들어섬과 함께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존 정치세력을 지겨워하는 한국국민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에서 한국국민에 호소력이 있는 것은 대북정책도 성장전략도 아닌 실현 가능한 매니페스트이다. 

이런 한국의 시대정신은 필연적으로 다음 정권의 좌경화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18대 대통령은 민족혼을 나누고 있는 北의 독재정권의 권력 이양으로 전임자와는 뚜렷하게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北 정권의 권력 이양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축제 때 가시화될 수 있다.  이 기회는 한반도의 상황을 일정기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우발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명박 정부와의 귀중한 시간을 허송해 왔다.  이 명박 대통령은 그의 근본적인 친 일본 태도로 명백히 “조용한 외교”로 역사적인 문제와 쌍무 문제를 다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자유민주당의 기능장애 외교와 자유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민주당의 외교적 혼선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지난 4년 동안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은 노다 총리가 최근 이 대통령과 합의 한 700억 달러의 양자 간 통화(通貨) 스왑 협정(교환 계약)뿐이다.

일본은 이 대통령 임기 내 한국과의 양국 관계의 기초를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단순히 사건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외교적 영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러한 수세적 태도는 다른 나라에게 외교적 카드의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문제는 좋은 사례이다.  양국 간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수세적 외교를 주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분야는 경제적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한, 일 양국이 논의해야 할 다른 중요한 현안은 중국에 대한 정책의 세부논의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일 양국은 얼마만큼 협력할 것인지 정치적 대화는 이와 같은 현안의 해결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2015년 한, 일 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반전될 가능성은 적어, 한국의 불연속의 역사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성할 준비를 보일 것 같다.  

일본은 이 이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이것이 2012년 한반도에서의 권력의 전환에 따른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