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제한적 핵공격 억제(Deterrence of North Korean Limited Nuclear Attacks)

Historically, ROK and United States have focused on deterring North Korea from u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 extract released in June 2023 that nuclear attack and invasion is not very likely. This suggests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face deterrence and assurance challenges. Regime survival is Kim's number one objective. North Korea now has a military doctrine allowing for offensive nuclear weapon use. North Korean uses of nuclear weapons for coercion. No single action is likely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 use.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이용하여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北집단의 핵 공격이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공동체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정보국 (NIS)추정 보고서에서 핵 공격과 침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제시했다. 대신 NIE는 北집단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北집단이 “핵 그림자”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안에서의 도발적이거나 훼손적인 “핵 시험”이나 표적 공격 등 저급한 北핵 사용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억제와 보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강압적인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 수년간 北집단은 한미 군사훈련이 北집단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방어적 억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그러한 적대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전쟁이 거의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상당한 재정적 인력 비용을 부과할 것을 우려해 北집단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부지런히 피해왔다. 다라서 NIE추출물은 北집단의 핵무기가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최우선 목표이다. 北집단은 현재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군사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北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 정권이 내부 반란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남긴다. 각각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北집단을 핵무기로 배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따라서 한국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北집단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물론, 김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엘리트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김은 성장하는 핵무기 전력을 한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핵 그림자”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北집단의 핵전력이 커지면 北집단도 핵을 직접적으로 강압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北집단의 강압을 저지하는 것은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고 北집단이 핵무기 사용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한미는 언젠가 北집단이 비핵화에 합의 하기를 희망하면서 北집단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또 北집단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떤 행동도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지면 김은 北집단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접근법인 강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미래에 위험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옵션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고 앞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北집단은 핵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극도의 적대적인 행동도 취했다. 또한 중국은 핵무기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미국의 핵 확산금지 정책의 근간인 핵 확산 금지조약의 위협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모호성이 北집단의 침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핵우산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 北집단의 위협 증가와 다른 동맹국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의 철수는 한국 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기존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구체적인 확신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부합하는 한국의 핵 보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명확성 제고, 北집단의 핵 동결 강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개발 약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北집단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무기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매우 심각한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확신이 흔들린 것은 이러한 위협이 커지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모호해지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억지력과 한국의 보증 모두에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워싱턴 선언은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약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행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노력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거시다. 北집단 핵무기 개발 동결을 위한 한미의 강압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약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의 자체 핵무기 개발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생산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정치적 논란과 불안을 야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