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월요일

한중 간의 설전 (War of Words Between Korea and China)

An escalating war of words between Seoul and Beijing is raising tensions.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 Beijng's threats of punishment as vindic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and expanding Seoul's alliance with the U.S. The ongoing diplomatic row began in April. Much vitriol flowed back and forth between Seoul and Chinese publications. Yoon himself commented : "Looking at Ambassador Xing's attitude, it's doubtful if he has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or promotion of friendship as a diplomat. Beijing could also seek to complicate Kore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sident Yoon has also brought his country into closer alignment with the U,S, and Japan more broadly. Last year, Yoon became the first Korean leader to attend a NATO summit as the Western alliance turned its attention to countering China.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는 설전 (舌戰)은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의 수출과 그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더 부드러운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대신, 윤 정부는 중국의 처벌 위협을 北집단과 관련된 도전을 넘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수정된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갈등은 4월에 중국이 공세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대만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절을 올리고”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학대를 간과함으로써 한국의 존엄성을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내부 문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다. 윤 정부와 환구시보 (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 사이에는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경우 “한국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독설이 오갔다. 윤 대통령 자신도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나 우의를 증진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은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2주 전 중부 지역에 미국의 고고도유도탄방어 시스템 (THAAD)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환경 허가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경고를 넘어 움직일 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를 진행하기로 한 당초 결정은 2016년과 2017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많은 징벌적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네이버 (NAVER)는 지난 달 중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당국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北집단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관영 매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남북 핫라인을 통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너무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5월에 그는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도탄 방어 자료를 일본과 공유하기로 동의했고 또한 국가 안보 보좌관을 일본과 미국의 외교관들과의 회담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미사여구 (美辭麗句)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등,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암호화된 언급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 보다 광범위하게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 작년에, 윤 대통령은 서방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려 관심을 돌림에 따라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동료들과 함께 했다. 중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 대통령에게 노선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노선을 유지하기는 분명 어렵겠지만, 지난해 한국 수출 1위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한 것을 어느 정도 위안거리로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더 큰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쪽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