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작전권 스토리 (OPCON)



Operational Control
Abstract:

Operational control also called OPCON is the authority to perform those functions of command over subordinate forces involving organizing and employing commands and forces, assigning tasks, designating objectives, and giving authoritative direction necessary to accomplish the mission.
 

Operational control includes authoritative direction over all aspects of military operations and joint training necessary to accomplish missions assigned to the command.
 

Seoul requests another dela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ransfer is scheduled for Dec. 2015, but delay being requested due to seriousness of North Korea threat.
 

In Feb. 2007, under Rho's government, it was decided during a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defense ministers in the U.S. tha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military would be transferred to ROK on Apr. 17, 2012.
 

But in June 2010, then Lee Myung-bak held a summit with Barack Obama, at which they agreed to delay the transfer until Dec. 2015.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for suggesting another delay of the transfer can be said to be the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the Korean military has adopted about the transfer.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the government's desire to postpone the OPCON transfer.
 

First, this transition is "dangerously myopic" as it ignores "the asymmetric challenges that present."
 

Second, given the shrinking budget, that ROK may not have enough time to improve its own C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capabilities, notwithstanding a vigorous procurement and acquisition of state-of-the-art weaponry and indigeno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for its local defense industries.
 

Third, Korea's uneven defense spending, and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handicaps from developing a coherent strategy and necessary wherewithal to operate on its own.
 

To the critics of the OPCON handover, all these may point to the fact that, over the years, the ROK's "political will to allocate the required resources has been constrained by economic pressures and the imperative to sustain Korea's socio-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작전권 스토리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그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당시 전쟁 상황에 비추어 국군작전지휘권 (Command Authority)을 이양했으며 (일명 Daejeon Understanding), 이는 추후 7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그 후 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의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시작되어,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인수했다.
 

작전통제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한 부대 임무부여 및 지시권한이며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한다.
 

작전통제는 행정ㆍ군수ㆍ내부편성ㆍ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 (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한국의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이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978년 11월 7일 한ㆍ미 연합사령부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ㆍ미 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 작전통제권은 일반적으로 NATO 형과 일본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NATO 산하 유럽연합군 총사령부 (SHAPE,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 Europe)에 이양한다.
 

각 회원국이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은 자국군의 10% 내외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28개 회원국의 NATO이사회 (NAC, North Atlantic Council)가 행한다. 
 

SHAPE의 지휘관은 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라 불리며, SHAPE창설 이래 항상 미군 장성 (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일본에도 주한미군 (USFK)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 (USFJ)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 자위대 (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은 일본정부가 갖고 있다.
 

주일미군 (USFJ)또한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한국군 가운데 한ㆍ미연합작전통제하의 부대는 DEFCON 3부터 1까지는 한ㆍ미 연합사령부가, 평시 (DEFCON 4)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행사한다.
 

한ㆍ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 있지 않는 부대로는 제2군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반환은 노 무현 정부 때는 진보와 보수 세력사이의 이념분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사안이었다. 군사주권을 돌려받는 일을 민족적 자존심으로 포장하면서, 안보현실을 간과하고 국익을 외면했던 당시 집권 386 세력의 이벤트였다.
 

진통 끝에 2012년 4월 17일로 반환이 합의 되었으나, 2010년 6월 27일 당시 이 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박 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 재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미국의 공식 반응은 예전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은 당초 합의대로 환수한다는 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연초 국정과제에서도 확인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카파로티도 예정된 전환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10월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 연기 요청은 北의 3차 핵 시험과 유도탄 발사 성공 그리고 연초에 이어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이유는,
 

첫째, 전작권 환수는 현존하는 北의 비대칭 위협을 간과한 위험한 근시안적 태도다.
 

둘째, 예산 축소로 최신무기의 활발한 조달, 획득 및 방위산업을 위한 고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자체 CI능력 개선 시간이 충분치 않다. (C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 Intelligence).
 

셋째, 정부의 고르지 못한 방위비 지출과 일관된 전략의 개발 및 자체적 작전이 방해를 받는 운영과 제도적 자애 등이다.
 

北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ㆍ미 연합사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고, 미국의 지휘권으로 미국의 방위공약의 높은 헌신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라나 국론 분열이후 확정된 사안이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것은 문제이며, 안보불안을 활용한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의 발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외부적으로는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강경 대외정책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안보담론이 평화주장을 제압하고 있는 가운데, 北의 도발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정치의 활용이라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작권 재 연기론은 만만찮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국은 전작권을 이양하고 60년을 훌쩍 넘겼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국방비 10위, 병력규모 6위의 선도적 중견 독립국가로서 핵심적인 군사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北은 국지적 도발 능력과 의도는 갖고 있으나 전면전 능력과 의도는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이나 한ㆍ미 당국자들도 동의하는 점이다.
 

세계적 군사전문가들도 한국은 北의 군사비의 15배와 北의 GDP의 2배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어, 미국의 지원을 배제해도 우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태껏 北의 국지적 도발에는 우리 군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으로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철수나 한ㆍ미 동맹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미국은 일단 예정대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측의 재 연기에 동조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전작권을 이양하고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 (RDF, Rapid Deployment Force)위주로 재편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 구상은 미국이 2004년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한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도 전작권 문제와 연계된다.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적극적 분담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전략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한국의 일방적 요구로 막을 수 있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다.
 

1차 연기 때처럼 동맹국의 거듭되는 요청을 감안해 연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전략변화 없이 몇 년 더 미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이 미국의 억지력 제공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다수 여론은 한국이 충분한 자체방위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자국민 설득을 빌미로 한국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당장 올해 예정되어있는 주한미군 주둔부담금 협상과 한ㆍ미원자력협상, 차세대전투기 (FX)사업을 포함한 무기구입, MD 참여 문제 등은 한국의 주요 대미협상 대상이며 그 재정 규모도 엄청나다.
 

이번 재 연기 시도도 마지막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그것이 부채가 되어 한국의 향후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박 근혜 정부는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전작권 환수 재 연기는 재고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환수하여 한국군 고유의 작전지휘 능력 향상과 경험을 하루 빨리 쌓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한ㆍ미 연합사 체제의 실체다. 현재 정보전이나 첨단 분야는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은 재래전과 보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 군대가 절반씩 대칭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北상황은 물론, 미래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감안할 때, 전작권 환수 후 핵심 및 첨단 분야를 서둘러 보완 발전시켜야하는 과제는 예정된 환수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된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Conductor Lim Kek-tjiang
Evergreen Symphony Orchestra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김 정은의 다음 도발 (Kim's Next Provocations)



Kim Jong-un's Next Provocations
Abstract:
Following an extended period of North's threats and inter-Korean tension during March and April of 2013, the North prepared then abandoned a missile launch opting instead to shift back to charm diplomacy.
 
Two sides agreed to reopen Gaeseong venture, reviving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a sign that the two sides are inching toward a thaw after a series of bellicose exchanges this year.
 
As Kim Jong-un has turned its focus toward economic improvement, also presided over an unprecedented military parade in late July.
 
North Korea's three-stage strategy that consists of brinkmanship, charm offensive, and renewed provocation. It suggests that time is ripe for new North's provocations.
 
The North's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in which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North's motives for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as a critical distinction in signaling of North Korean intent, and therefore, as a factor hat should have a bearing 0n the preferred type of U.S./ROK political and military response. 
 
The main argument is that motivations for overt provocations require North Korea to justify its actions before its own people an the outside world.
 
But covert provocations are almost entirely tied to internal reasons, namely leadership dynamics for which the regime does not want to be held accountable.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umbrella deterrent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o be urged consideration of regime intent as part of the decision on how to respond.
 
Expecting o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sooner or later, because Kim Jong-un's legitimacy and his prospects for survival may depend upon it.
 
 
김 정은의 다음 도발
 
김 정은은 지난 3월과 4월의 장시간에 걸친 도발과 남북 간의 긴장 조성 이후 유도탄 발사를 선택하는 대신 매력공세 전략으로 국면전환을 했다.
 
그 후 남북 간 실무자 협상에서는 개성공단의 재 운영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 정은은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7월에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정전 60주년 기념 "조국의 승리“ 군사 퍼레이드도 주관했다.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의 안정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北의 3단계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첫째, 벼랑 끝 전술, 둘째, 매력공세, 그리고 새로운 도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北의 새로운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있다.
 
8월의 국내 연례 을지연습과 한ㆍ미 자유 수호 (Freedom Guardian) 군사연습 이후 北은 한ㆍ미 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구실에 몰입 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北체제는 천성적으로 그들의 내부 상황의 혼란과 불안이 불안정을 필요로 하는 이상한 정치구조 때문에 긴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발은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한ㆍ미 양국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北의 도발행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北의 해양환경의 계산법에 관한 미국 해군분석연구센터 (CNA)의 새로운 연구 분석에 따르면, 北의 의도를 비밀 대 공공연한 도발의 중요구분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한ㆍ미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대응의 기본유형에 관련된 필수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된 논거는 공공연한 도발이 갖는 동기는 北정권이 도발행위에 앞서 자국 주민들과 외부세계에 그 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밀도발은 거의 전적으로 내부 이유인 이른바 정권이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는 리더십 역학 (力學)에 연계된다.
 
비밀공작은 외부 목표가 아닌 정치적 통합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北의 도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억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北의 의도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특히 미국의 군사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일반통념인 北의 도발전략이 근본적으로 국제협상을 이끌고 단기적 경제양보를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김 정일 체제에서 통용되던 北의 수법인 이 전략적 요소는 김 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대미관계의 재편 목표에 맞춰 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으로부터 동아시아로 군사 및 외교자원을 대대적으로 방향전환 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 (Pivot to Asia Policy)으로 한반도 긴장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北이 “우리의 핵무기가 경제적 보상과 물물교환하려는 협상 칩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결론은 특히 지나 3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주목을 받는다.
 
이 전원회의는 北정권이 경제와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권 우선사업을 확인했다.
 
이 두 사업은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영속화가 김 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성공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또한 핵과 유도탄 시험이나 다른 도발 행위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은의 합법성과 정권의 새존 가망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MUSIC
Tosca-E lucevan le stelle
(별은 빛나건만)
Puccini
Tenor: Luciano Pavarotti
 
 
 

2013년 9월 1일 일요일

한국의 신국가전략 (Korea's New National Strategy)




Korea's New National Strategy

Abstract:
Over the last ten years, the Leftist Korean regimes have tried to downplay the militar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o justify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and provide it with massive aid, it was politically easier to treat North Korea as a benign partner.
 

This means the two former Korean governments largely discounted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while hoping that reconciliation would take care of the threat by reducing the second key threat component.
 

For six decades, the North Korean threat to invade and conquer the Republic of Korea has driven ROK's military planning and requirements.
 

Throughout this period, Seoul has depended o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help deter or defeat this threat.
 

In recent years, Korea has been pursuing self-reliant military capabilities, hoping to someday fully assume the defense responsibility.
 

Nuclear weapons are North Korea's greatest military threat. One nuclear weapon could kill or incapacitate several hundred thousand people if detonated in Seoul.
 

There are three basic problems with this depiction of the threat.
 
 
First, unable to pursue broad military modernization,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eries of asymmetric capabilities to challenge Republic of Korea. These capabilities could be used coercively, in limited attacks.
 

Second, even if a North Korean invasion of Republic of Korea failed, it would impose a severe price on the Korean people.
 

Third, North Korea's real intent is difficult to know, and could change rapidly.

Arms control seeks to reduce the risks of conflict, the damage that conflict could cause, and the military cost to deter conflict or to achieve victory in conflict. 
 

For decades,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ried to use arms control measures to moderate the North Korean threat, consistent with these objectives.
 

Today, Korean military is less prepared to defend against the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as part of either a North Korean invasion or a limited attack.
 

And Korean military would have difficulty executing any offensive into North Korea. This inability to carry out offensive operations could allow Kim Jung-un to survive failed attacks on Korea and then repeat them, at very high cost to Korea.
 

For the future military capability, Korean military has a long-term plan referred to as Defense Reform Plan 2020. This plan posits a much smaller military in 2020, trading size with modernization that should sustain overall military capabilities.
 

The new government should fully recognize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respond by fielding military counters against dangerous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The ability to deny effective attack is the best way to deter North Korea from employing such threats. While doing so will be costly, the cost is far less than the potential damage that North Korea could cause.
 
 
한국의 신국가전략
 

한국의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은 北정권의 위협을 애써 경시했다.
 

北정권과의 화해와 대량 원조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좋은 동반자로 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좌파정권들이 北정권의 군사능력을 크게 에누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화해와 협력으로 北의 군사적 의도를 희석함으로써 위협을 경감하려고 기대했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내 北정권의 존재 자체는 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 위협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北정권의 군사능력을 대적할 고도의 체계적 노력뿐이다.
 

지난 60년 동안 北의 남침 위협은 한국의 군사계획과 필요조건을 좌지우지했으며, 한국은 이 위협과 제지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의존해 왔다.
 

오늘날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北의 침공 위협은 사실상 위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통상전력은 실제 개선을 이룩했다.
 

北의 통상전력은 상당히 노후했으며,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北의 위협에 관한 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알아야한다.
 

첫째, 北의 군사력은 남침을 위한 일련의 비대칭 능력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광범한 현대화는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능력은 제한된 공격에 위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거리포는 지하 갱도에서 굴러 나와 언제라도 서울을 포격할 수 있다.
 

1개 포대 6기의 장거리 방사포의 화학무기 화력은 서울에 엄청난 살상자를 낼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 일원에 전진 배치된 야포화력은 수도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레바논 이슬람시아파 과격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통상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로켓포격을 막을 수 없었다.
 

北의 핵무기는 가장 큰 군사 위협이다. 1개 핵무기의 위력은 2차적인 피해말고도 그 살상력과 결과적인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둘째, 北의 남침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입게 될 대가는 엄청나다. 주한미군은 핵과 화ㆍ생 무기 그리고 관련 투발 수단을 포함한 北의 비대칭 능력이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바 있다.
 

극단적으로, 이런 비대칭 위협은 北의 구식 통상전력이 상당한 침공의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北정권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으며, 가변적이다. 北은 아직도 군사우위 교리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이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와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북방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 결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의 핵무기 능력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거의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인구 2,000여 만의 작은 나라가 유엔 안보리 3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4개국과 맞서고 있으니 핵무기 없이 그 어떤 지렛대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관리의 초점은 핵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추고 있다.
 

군비관리는 무력에 의한 싸움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그리고 싸움을 억지하기위한 군사비용의 감축이나 승리를 추구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군비관리를 통하여 北의 위협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해 왔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로 피해를 막지 못하며,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공세작전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능력 평가이다.
 

北의 핵과 화ㆍ생 무기는 미국의 이라크전의 경험과 교훈으로 장기적 반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령된 북한 지역의 평정작전과 인도주의 원조 제공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공세작전의 무능력은 北이 한국 침공에 실패해도 응징은커녕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 한국이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 점령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강요당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접경지역의 어떤 무정부 상태도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입 충동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한국의 부적절한 공세작전 능력이 언젠가는 중국의 북한 지역 통제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의 장기계획인 국방개혁2020은 현대화된 작은 군대로 군사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한국의 저 출산율 (1.17명)로 군사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징집가용인구 40만(1977~2002년)은 32.5만(2009년)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25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병력은 54만에서 2020년에는 38.8만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적절한 군사기술의 개선으로 방어 목적의 군사력 규모의 감축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군사력은 필요한 공세작전과 평정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병력의 활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라크전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군사예산 GDP대비 2.62% (2010년)는 이와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방위 및 억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장비와 전쟁 대비 한국 지원을 위한 군사력 준비에 100조원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자주적이 되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동 티모르섬,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의 한국의 공헌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
 

장차 한ㆍ미 동맹관계의 역할을 계획할 때, 한국은 이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근혜 정부는 北의 군사위협을 새로운 각도에서 완전히 인식하고, 위험한 군사능력에 대처할 대응 군사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효과적인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北의 위협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北이 저지르는 피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남북관계의 화해와 北정권의 조건의 개선 또한 北이 적대하지 못하게 할 한 요인이 된다. 이 두 길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

MUSIC
Beethoven Violin Ro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