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김 정은의 다음 도발 (Kim's Next Provocations)



Kim Jong-un's Next Provocations
Abstract:
Following an extended period of North's threats and inter-Korean tension during March and April of 2013, the North prepared then abandoned a missile launch opting instead to shift back to charm diplomacy.
 
Two sides agreed to reopen Gaeseong venture, reviving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a sign that the two sides are inching toward a thaw after a series of bellicose exchanges this year.
 
As Kim Jong-un has turned its focus toward economic improvement, also presided over an unprecedented military parade in late July.
 
North Korea's three-stage strategy that consists of brinkmanship, charm offensive, and renewed provocation. It suggests that time is ripe for new North's provocations.
 
The North's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in which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North's motives for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as a critical distinction in signaling of North Korean intent, and therefore, as a factor hat should have a bearing 0n the preferred type of U.S./ROK political and military response. 
 
The main argument is that motivations for overt provocations require North Korea to justify its actions before its own people an the outside world.
 
But covert provocations are almost entirely tied to internal reasons, namely leadership dynamics for which the regime does not want to be held accountable.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umbrella deterrent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o be urged consideration of regime intent as part of the decision on how to respond.
 
Expecting o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sooner or later, because Kim Jong-un's legitimacy and his prospects for survival may depend upon it.
 
 
김 정은의 다음 도발
 
김 정은은 지난 3월과 4월의 장시간에 걸친 도발과 남북 간의 긴장 조성 이후 유도탄 발사를 선택하는 대신 매력공세 전략으로 국면전환을 했다.
 
그 후 남북 간 실무자 협상에서는 개성공단의 재 운영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 정은은 경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7월에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정전 60주년 기념 "조국의 승리“ 군사 퍼레이드도 주관했다.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의 안정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北의 3단계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첫째, 벼랑 끝 전술, 둘째, 매력공세, 그리고 새로운 도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北의 새로운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있다.
 
8월의 국내 연례 을지연습과 한ㆍ미 자유 수호 (Freedom Guardian) 군사연습 이후 北은 한ㆍ미 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구실에 몰입 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北체제는 천성적으로 그들의 내부 상황의 혼란과 불안이 불안정을 필요로 하는 이상한 정치구조 때문에 긴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발은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한ㆍ미 양국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北의 도발행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北의 해양환경의 계산법에 관한 미국 해군분석연구센터 (CNA)의 새로운 연구 분석에 따르면, 北의 의도를 비밀 대 공공연한 도발의 중요구분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한ㆍ미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대응의 기본유형에 관련된 필수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된 논거는 공공연한 도발이 갖는 동기는 北정권이 도발행위에 앞서 자국 주민들과 외부세계에 그 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밀도발은 거의 전적으로 내부 이유인 이른바 정권이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는 리더십 역학 (力學)에 연계된다.
 
비밀공작은 외부 목표가 아닌 정치적 통합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北의 도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억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北의 의도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특히 미국의 군사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일반통념인 北의 도발전략이 근본적으로 국제협상을 이끌고 단기적 경제양보를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김 정일 체제에서 통용되던 北의 수법인 이 전략적 요소는 김 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대미관계의 재편 목표에 맞춰 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으로부터 동아시아로 군사 및 외교자원을 대대적으로 방향전환 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 (Pivot to Asia Policy)으로 한반도 긴장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北이 “우리의 핵무기가 경제적 보상과 물물교환하려는 협상 칩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결론은 특히 지나 3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주목을 받는다.
 
이 전원회의는 北정권이 경제와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권 우선사업을 확인했다.
 
이 두 사업은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영속화가 김 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성공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또한 핵과 유도탄 시험이나 다른 도발 행위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은의 합법성과 정권의 새존 가망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MUSIC
Tosca-E lucevan le stelle
(별은 빛나건만)
Puccini
Tenor: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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