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주한미군 문제 (USFK Issu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Issue
 
Abstract:
 
Our nation's history for resistance to foreign forces in modern history, dates back to Heungseon Daewongun days, regent of Joseon during the minority of King Gojong in the 1860s and until his death a key political figure of late Jeoseon Korea, who displayed violent resistance surrounding the opening.
 

Since then, the Republic of Korea, the world's poorest country, achiev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United States'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and the majority of Koreans think the United States they should appreciate as a friendly country.
 

However, since the 1980s, there are individuals and groups, part of the axis of college students that to see the United States as an object of overthrowing and therefore claiming of withdrawal of U. S. forces.
 

For a general analysis of this logic is as follows;
 

a, Caused by the presence of U. S. forces in civil and criminal issues, and the case of its unreasonable process.
 

b, It's the case of nationalist thinking to recognize U. S. forces as the key forces to obstruct the voluntary unification.
 

The nex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United States' acquiescence of the past military coup and the Kwangju massacre, and the approval to win their power gave frustration and anger to Koreans eager to democracy.
 

Korea society in 1985, with variety of severe social control, it started with outside of the institutional to burn, the discussion of the negative impact that pertaining to the aware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ttitude toward two Koreas.
 

At the time, the university has many students reading and discussing illegal books, such as Marx, Lenin, and Kim Il Sung's works, which is the so-called "Radicalization" that become generalized.
 

Radicalization (Radicalisation) is a process by which an individual or group comes to adopt increasingly extreme political, social, or religious ideals and aspirations that reject or undermine the status quo or reject and/or undermine contemporary ideas and expressions of freedom of choice.
 

The 386 Generation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generation of Koreans born in the 1960s who were very active politically as young adults, and instrumental in the democracy movement of the 1980s, and are more left-leaning politics of the generation.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is a sub-unified command of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
 

USFK is the joint headquarters through which U. S. combat forces would be sent to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s (CFC) fighting components-the combined ground, air, naval, marine and special operations forces component commands.
 
It was established on July 1, 1957.
 
 

주한미군 문제
 

우리 근대사에서 외세에 대한 우리민족의 저항역사는 개항 (開港)을 둘러싸고 심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흥선 (興宣,이름 李昰應)대원군 (大院君)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과 함께 신탁통치를 둘러싼 찬탁 (贊託)과 반탁 (反託)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세계 최하위빈국인 한국은 미국의 직, 간접적인 지원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을 고마운 친구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미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1980년대 이후 일부 대학생들을 축으로 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 논리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살펴본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유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존재로 생기는 민, 형사상의 문제와 그 처리과정의 불합리성의 경우이다.
 

둘째, 주한미군을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세력으로 인식하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의 경우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서로 혼재 (混在)하며, 상황 변동에 따라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과거 군부쿠데타와 광주학살사건을 묵인하고 권력쟁취를 승인한 것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
 

이를 계기로 그들에겐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강대국으로 전락하였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통제가 심했던 1985년 한국사회에선 미국에 대한 인식 및 미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제도권 밖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거 소수 지식인들의 머릿속 에만 있던 생각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과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급격히 대중화 한 것이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불법서적인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의 저작물을 읽고 토론하는 이른바 “의식화 (Radicalization)”가 일반화되었다.
 

오늘날 386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 시절 이런 사회문화 속에서 대학을 다니고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대학에 교련수업이 있었던 그 시절, 분단현실을 대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학습시키려던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은 “미국용병학습”이라며 거부하곤 했다.
 

더욱이 5공화국 시절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자긍심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일으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찾으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서적과 北의 이념서적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와 수탈국의 관계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 문제는 당시 운동세력 내에선 중요한 의제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전망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운동세력은 당시의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보는 측과 식민지 반봉건자본주의로 보는 쪽으로 나뉘게 된다.
 

이 사회인식 차이로 운동세력은 민중민주주의 (PD)계열과 민족해방 (NL)계열로 분파되었다.
 

이 시기 발족한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의 의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방향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당시 운동세력의 주도권은 NL계열이 차지함으로써 통일운동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보다는 외세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반발, 쿠데타정부에 대한 저항심, 그리고 통일에 대한 “순진한 접근”으로 많은 부분에서 北의 선동구호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극렬하게 유행했던 데모구호의 하나가 “반미반제 양키 고 홈”이었다.
 

이것은 北의 반미구호와 일맥상통하여 운동세력이 北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어처구니없는 형세가 되었다.
 

1987년 6.10항쟁으로 성취한 민주화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의 새로운 탈냉전 세상은 운동세력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반미감정은 2002년 두 여중생의 장갑차사고의 처리과정의 한, 미관계의 불평등과 전쟁위기감을 조성하는 미국의 고압적 北핵 대응, 그리고 한, 미 통상의 피해의식 등과 잠재했던 미족주의 의식의 재현으로 복합적으로 외연화 (外延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평화와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통일의 과정에서 한, 미 양국과 관련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논의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현실은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갖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들은 北 정권을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도 없다.
 

이것은 나름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익숙하고 주한미군이 빠진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엔 그다지 큰 손상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틀 속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모든 문제 해결의 결정적 단초라고 보는 인식은 무리한 생각이다.
 
MUSIC
The Washington Post
John Philip Sousa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통일 논리 (Logic of Unification)


Logic of Unification
Abstract:
 
The most prevailed perception among the Korean people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came from the direct experience of Korean War and affected therefrom the subsequent education, as well as the propagandas accordingly, and a practical experience that is derived from the continued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led to the overwhelming dominant trend.
 
In our society, throughout the war, and the division there have been in existence the collective obsessions among the people that have to overcome North Korea's desires by force by means of a strong national pow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progressed sustainably, they have merely undergone repeated advances and setbacks.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have experienced a vicious cycle in that they advanced through dialogue-driven resolution of issue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agreements only to soon regress again due to North's provocations and threats.
 
Through and substantial preparations for the coming era of unification require efforts by all of society.
 
Unification is, after all, an integration of people. In this regard, uniting people's hearts is a more important and challenging task than consolidating territory and systems.
 
The people's strong interest in unification and unity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laying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realizing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is poses a challenge, because the nation has been divided for so long that the people are increasingly indifferent and skeptical about unification.
 
Therefore, stepping up the promotion efforts on unification to build a public consensus on it is important, indeed.
 
Similarly, to achieve an unified Korea on the peninsula, we should have a logic of unific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toward in the our desired direction.
 

통일 논리
 
지난날 남북 관계 인식의 대부분은 6.25전쟁의 직접적인 경험과 홍보, 교육 등 간접적인 영향과 계속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경험적 실제가 대세를 지배・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피부로 느끼는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 주장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특별한 시기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우리 힘을 키워 北 정권의 무력야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관념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北핵 상황이라는 위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인식의 틀은 적잖은 변화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인식이 미래에 대한 판단에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이론” 또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접촉을 경험해 왔다.
 
대부분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충돌 형태였지만, 이따금 겉으로는 화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에 대한 찬・반 양론도 분분하지만, 의견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객관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의견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미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목소리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논리의 총화인 이론은 현실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반되는 주장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경우, 이론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 그 자체도 대부분 서로 상반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각 이론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이전 이론을 논박하고 경험적 수를 늘리면서 확증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천동설 (天動說, Geocentrism) 대 지동설 (地動說, Heliocentrism)과 창조론 (Creationism) 대 진화론 (Evolution theory)으로 얼마나 많은 논쟁의 세월이 소요되었는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토마스 쿤 (Thomas Kuhn, 1922~1996, 미국의 과학사학자)이후 “패러다임 (Paradig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들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할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직감 (直感)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다양한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스스로의 논리 정립은 쉽지 않다. 이것은 관련 학자들의 몫이고, 그것을 일반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스컴이다.
 
그런데 국내 매체의 정치적 종속성은 자신의 이해와 부합하는 논리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방적 사고 (思考)만을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논리를 경시 (輕視)할 때보다 논리를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할 경우,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더 많아지게 된다.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다른 논리와 이론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론과 논리가 경험을 늘리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여러 이론적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해 나갈 때,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北 정권의 태도 하나하나에 따라 변하는 개인적 대북인식과 통일관은, 결국 국민의 의지가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정치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정치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정책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옳은 방식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나아가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통일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北 정권 문제는 무관심으로 돌려도 될 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탈되어 회피 가능한 명제 (命題)는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보다는 지속적인 스스로의 여러 논리들이 충돌과 절충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승화되어 가는 사회적・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MUSIC
Handel Messiah-Hallelujah Chorus
 
 

2014년 8월 5일 화요일

하이테크- 하이터치 (High Tech-High Touch)



High Tech-High Touch
Abstract:
 

High Tech-High Touch decodes our interaction with tech
nology through the human lenses of time, play, religion and art.
 

It raises our awareness of what role technology plays in our daily lives, and encourages a discussion about how biotechnology will alter life in the future.
 

In a High Tech world with an increasing search for balance, High Touch will be the key to differentiate products and servic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technology in relentlessly accelerating our lives and stirring profound yearnings for a more emotionally satisfying existence.
 

The great irony of the High Tech age is that we've become enslaved to devices that were supposed to give us freedom.
 

We all know what High Tech is-these are the technologies that "make us available 24 hours a day, like a convenience store."
 

John Naisbitt, futurologist says we live in a "technologically intoxicated zone," the symptoms of which include a continual search for quick fixes and lives that are "distanced and distracted."
 

High Touch, on the other hand, is the stuff we give up when we're tuned in to the technological world; hope and fear and longing, love and forgiveness, nature and spirituality.
 

Will religion and science find way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each other or will they continue their bitter battle over the turf of truth?
 

High Tech-High Touch is a fascinating exploration of this significant question of our time. 
 

There's no conclusion, in the traditional sense, only a look at what's happening in our world.
 



하이테크-하이터치

미래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하이테크 (High tech, 첨단기술)를 도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이터치 (High touch, 고감성) 균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팩스를 하이테크-하이터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메일은 팩스에 비해 훨씬 우월하지만, 팩스가 더 편리한 점도 있다.
 

팩스 전송을 받으면 그 팩스 용지를 뽑아 복사하거나 필요하면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반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이-메일에는 하이테크는 있지만 하이터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팩스는 전원에 연결하고 종이를 끼우기만 하면 어디로든지 송신이 가능하다.
 

모든 팩시밀리는 기기 자체의 호환성으로 접속을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익숙하고도 간편한 방법인 것이다.
 

그 동안 하이테크는 빛의 속도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과학기술문명의 총아이다.
 

텔레비전, 컴퓨터, 팩스, 인터넷, 이-메일,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음성인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이터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밤새 나누는 대화나 친구와 몸을 부딪치며 땀 흘리는 힘찬 운동,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읽는 좋은 책 등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영혼의 터치가 바로 하이터치이다.
 

하이테크-하이터치는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지만, 그것을 시간과 종교, 철학 및 예술의 풍성한 감성의 렌즈를 통해 재조명하고 정화시키는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트 (John Naisbitt, 1929~)는 하이터치를 하이테크의 반작용으로만 보지 않고 둘의 결합으로 역설한다.
 

그가 “하이테크-하이터치”라고 부르는 것은 하이테크가 독자적으로 작용할 때보다 하이터치가 가미될 때라야 기술혁신이 훨씬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임을 역설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하이테크가 도입될 때마다 그 시점에서의 하이터치에 대한 욕구는 그 도입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기술 중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첨단 기술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하이터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기술에 젖어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의학이 하이테크 쪽으로 접어들면 들수록 대체 치료제나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육체가 아닌 머리로 컴퓨터에 몰두하면 할수록 레저 활동이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하이테크-하이터치의 코드로 세상을 보면 이외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하이테크-하이터치의 비유를 정치에 적용하면, 정치 집단의 이념, 명분은 하이테크에 속하는 것이고 국민과의 관계는 하이터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이터치를 무시하는 하이테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입으로 아무리 개혁과 선정 (善政)을 외쳐도 사람들의 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행태가 구태의연하거나,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 독선과 오만을 범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자초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인 모두 더 이상 “목소리 높이기”의 낡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정주의 (煽情主義)가 무차별적으로 사회를 활보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사실을 침소봉대 (針小棒大)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악한 행위다.
 

모르고 행하는 것은 무지 (無知)의 소치이지만, 알고도 왜곡하는 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말한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나라를 만든다.
 
MUSIC
Beethoven Violin Rommance
Ann Fontanella plays
 













2014년 8월 1일 금요일

국력의 개념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Abstract:
 
National power is defined as the sum of all resources available to a nation in the pursuit of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power stems from various elements, also called instruments or attributes, these may be pu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pplicability and origin-"national" and "social".
 
National: geography, resources, and popul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military,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al.
 
Given that power is central to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most theoris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vancing some means or another of measuring national capability.
 
Hans Morgenthau is perhaps the most systematic of all modern theorists, and his approach has been followed by numerous other theorists.
 
In describing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he systematically includes and assesses geography,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capacity, military preparedness(especially technology,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rmed forces), population (especially the distribution and trends), national character, national morale, and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government, while warning against, among other things, efforts to attribute "to a single factor an overriding importanc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This tradition of attempting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national power of countries continued after Morgenthau.
 
Modern discourse generally speaks in terms of state power, indicating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국력의 개념
 
오늘날 국제행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체인 국가의 힘, 또는 국력 (National power)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국력의 비교는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목적일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힘 (Power)이라는 용어를 정치학에서 개념화 하면 아주 까다로운 용어가 된다.
 
국제정치학의 힘의 모든 논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은 일국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이다. 힘은 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경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힘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항상 깊이 연루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와도 연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기 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의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유추(類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강한지 알아보자.
 
단연코 미국의 국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력이 강한가? 또 멕시코와 한국의 비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국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또한 국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며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인구는 한국보다 많다. 경제력도 우월하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국토면적 또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하며 지하자원도 많다.
 
이처럼 우열이 확연할 경우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과 오판이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아시아의 용들”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싱가포르가 앞서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한국이 월등하다.
 
인구, 국민총소득, 군사력, 국토면적 등에서 싱가포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양국의 국민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멕시코의 인구는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서는 멕시코가 앞선다.
 
 
다른 경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누가 국력이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두 나라는 싸워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들 예는 국력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우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국력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힘을 분석단위로 하는 현실주의의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세력균형이론 (Balance of power theory)에서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방지를 위해 국가 간 균형을 주장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며, 수치적으로 그것을 “과학화” 시키자는 것이 국력을 분석한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맹(Alliance)이 힘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theory)에 따르면 마치 인간사회의 친구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아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관계에도 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역사적 유대 등 다른 이해관계의 공간이 생긴다.
 
한반도의 경우, 남과 北은 이미 국력이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에 있고, 北 정권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 세력균형이론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세계 여러 학자들(Raymond Aron, Frederick H. Hartmann, Hans J. Morgenthau, U. S. Army War College...)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토, 천연자원, 정치체제, 외교력, 국민사기, 국민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이론의 대가인 Hans Morgenthau의 체계적인 이론을 많은 현대이론가들이 추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논문에서는 국가의 힘을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둘 다를 가리킨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여러 가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수치화(數値化) 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가중치 (加重値)에 따라 종합된 국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 분석에 있어서 상대성을 강조하고 객관성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제력과 국가(정부)의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주로 국민총생산 (GNP, GDP, GNI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정부)의 능력은 국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총생산을 통한 지표의 활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정부 능력의 평가는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성은 그 정부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
 
경제력에 근거한 국력비교는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률을 기초로 볼 때, 중국은 2020년 경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중국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에서 비롯된다.
 
국력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만, 안정된 체제에서는 물적 자원이 국력 증강의 토대가 된다.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은 세입(Taxation)능력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을 분배한다.
 
한 국가에서 제도경제(Institutional economy)가 아닌 지하경제(암시장)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입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 국가는 대부분 불안정 상황에 빠진다.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국력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력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