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모진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 (Toughest Sanctions, UNSC Resolution 2321)


Toughest Sanctions, UNSC Resolution 2321
Abstract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2321 condemning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conducted on September 9, 2016.
 
 
The resolution builds on Resolution 2270 passed by the UNSC only nine months earlie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by imposing even tougher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maritime and financial activities, misuse of diplomatic channels for commercial purpose, and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trade.
 
 
On paper, UNSC 2321 essentially calls upon member states to place North Korea under economic quarantine unless it reverses course on nuclear development.
 
 
Most notably, the resolution imposes a numerical and volume cap of $400 million or 7.5 million tons/year of coal exports to China from 2017.
 
 
This represents a $650 million reduction in coal exports compared to 2016 or an over 20 percent reduction in the value of North Korean merchandise goods exports of approximately $2.7 billion.
 
An additional ban on North Korean exports of copper, nickel, silver, and zinc should cost the North Koreans an additional $100 million.
 
 
Following the passage of each UNSC resolution imposing even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a pattern has emerged.
 
 
There is the feeling with the release of each UNSC resolution that China has outperformed expectations by agreeing to tougher sanctions than expected.
 
 
China has left sufficient loopholes and wiggle room to ensure that North Korea pays a price for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ut not so large a price that North Korea’s stability is endangered.
 
 
Pyongyang’s provocation cycle depends on China’s fundamental interest in Korean peninsular stability to ensure that the umbilical cord from China through which Pyongyang receives essential livelihood support is never irreparably cut.
 
 
Moreover, if early sign of distress were to develop in Pyongyang, China’s choke points to North Korea would quickly become lifelines once again.
 
 
A similar repeating cycle of debate goes on in U.S. debates regarding the role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uggests he may repeat this cycle by suggest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ve the North Korea problem to China.
 
 
To move toward a solution on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to find a way to break the cycle of dependency on China.
 
 
Cooperation with China is necessary to exer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but cooperation with China by itself may never be sufficient to present Kim Jong-un with an existential choice between survival and denuclearization.
 
 
Kim has already rejected the premise that there could be such a choice by adopting “byungjin” policy, as the fundamental strategic line of the regime and as a source of legitimation for his rule.
 
 
모진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
 
 
유엔 안보리는 정권이 201699일 행한 5차 핵 시험을 비난하는 결의안 23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정권이 행한 4차 핵 시험을 응징하기 위해 불과 9개월 전 통과시킨 결의안 2270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결의안 2321정권의 해운 및 금융 활동과 외교 경로의 상업적 용도 악용, 그리고 정권의 무역 제한을 위한 모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문서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은 회원국들에게 정권이 핵 개발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 제재와 격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부터 석탄의 중국 수출에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년의 수치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6년의 석탄 수출에 비교하면 65,000만 달러의 감소이며, 가치에 있어서는 정권의 대략적인 상품 수출액인 27억 달러의 20 퍼센트 이상을 나타낸다.
 
 
정권의 구리와 니켈, , 아연에 대한 추가적인 금지 조치는 1억 달러의 손해를 더 초래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때마다 정권에 더 모진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 형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각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발표 때 마다 안도감을 갖게됐다.  그것은 중국이 기대 이상으로 더 엄격한 제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야할 것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의 대가를 치르도록 중국은 충분한 허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정권의 안정이 위험에 빠질 만큼 그 대가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드디어, 그것이 바로 분명해지면 중국은 압박을 완화하고 그 주기는 반복된다그리고 정권은 또 다른 핵 또는 유도탄 시험을 자행한다.
 
 
정권의 도발 주기는 중국의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달려있다.
 
 
중국은 중국의 생명줄을 통하여 평양이 받는 필수적인 생계 지원을 결코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자르지 않는다.
 
 
더욱이, 평양에 고통의 징조가 발생하면, 정권으로 통하는 중국의 요충 (要衝)은 또 다시 빠르게 생명선으로 바뀐다.
 
 
비슷한 논쟁의 반복주기는 대북 정책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역할에 대한 미국 내 논쟁도 계속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정권 문제를 중국에 맡기고 이 주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암시도 한다.
 
 
그러나 정권에 관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의존의 악순환을 끊는 길에서 찾아야한다.
 
 
정권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 그 자체는 김 정은에게 생존과 비핵화 간의 생존적 선택을 알리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
 
 
김 정은은 정권의 근본적인 전략노선으로서, 또 그의 통치의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핵 및 경제 개발 병진 (竝進)정책의 선택으로 이미 이 전제 (前提)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과 최대한 협력하도록 압박 받게 하면서 동시에 최종적으로 틈을 메울 중국과의 협력과 무관한 잃어버린 묘책을 찾도록 압박하고 있는 대목이다.
 
MUSIC
Ave Maria (Pietro Mascagni's version)
Sissel & Placido Domingo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수렁에 빠진 한국의 리더십과 환경변수 (Korean Leadership Quagmire with Its Environment Variables)


Korean Leadership Quagmire with Its Environment Variables
Abstract
 
 
Park Geun-hye’s scandal-ridden political crisis deepens with no clear end in sight in Korea.
 
 
At last, President Park is impeached in stunning fall. What a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iserable.
 
 
Indeed, North Korean efforts to exploit U.S. and or ROK political weakness have often been the catalyst that has brought U.S.-ROK alliance coordination back on track, as was the case with the Korean Wa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ffirmed in an early phone call to Park the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has denied he ever suggest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at Korea and Japan pursue nuclear self-defense.
 
 
The Trump transition has presumably been briefed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s sprint to obtain the cap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The urgent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ill force President-elect to delay pledges to pursue a trade war with China.
 
 
How does Kim Jong-un exploit the bounty of a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many indicators are seemingly blowing in Pyongyang’s favor?
 
 
No doubt, North Korea’s leadership is anxious to make itself a high priority on the agenda of a Trump administration.
 
 
Can a politically paralyzed Korea be a source of restraint against U.S. unilateral action?
 
 
When will Trump get around to issuing his campaign invitation for a Kim Jong-un visit to the United States to discuss economic development of a nuclear North Korea?
 
 
Given the strategic opportunity to exploit U.S. and ROK political weakness, Kim’s best near-term course of action may indeed be the one that is most difficult for him to embrace. Sit tight and be quiet.
 
 
Efforts to take advantage of Korean political paralysis through aggression will surely invite a unified U.S.-ROK response.
 
 
Early tests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y catch a new Trump administration unprepared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unilateral U.S. response.
 
 
Neither outcome would likely benefit Kim Jong-un or help him achieve his strategic goals, but both responses are seemingly innate to North Korean thinking.
 
 
Otherwise, Kim’s failure to recognize and accept his good geostrategic fortune may lead to disastrous consequences for all concerned.
 
 
수렁에 빠진 한국의 리더십과 환경변수
 
 
스캔들에 휩싸인 박 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 있다.
 
 
마침내 다수 야당은 촛불 광장의 수단으로 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국회 탄핵 소추안으로 관철했다.
 
 
이른바 촛불 시위의 민심을 내세워 사안의 의혹만 부풀려 일으킨 정치적 음모였다.
 
 
한국의 이런 촛불시위는 전체 국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
 
 
200212월 최초의 촛불 시위는 이 회창과 좌파 노 무현의 대선 대결에서 이 회창을 낙선시키려고 꾸민 김 대업 사기극이었다.
 
 
그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비롯한 여러 사소한 주요 쟁점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촛불이 등장했으나 모두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이 드러났다.
 
 
좌파세력은 특정 쟁점의 의혹을 부풀려 위장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는 수법을 강행한다.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정책 중심이라기보다 성격 기반의 트럼프 전환이 진행 중이다. 정권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전략적 목표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은 불안정의 원천으로서 서울과 워싱턴 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려는 술책은 종종 한, 미 동맹의 조정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25전쟁의 경우처럼, 당시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전쟁 발발 수개월 전 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것 보다 미국이 한반도에 보다 더 깊게 개입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박 대통령과의 이른 통화에서 미국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으며 선거 운동 중 한국과 일본의 핵 자위권 추구 제안을 부인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조기 회동과 결의 표명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또 다른 초기 단계 조치이다.
 
 
트럼프 전환은 정권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손에 넣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정보의 심각성을 미리 충분히 받은 것 같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긴급한 필요성이 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추구할 약속을 늦추도록 강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지표가 평양에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김 정은은 어떻게 전략적 환경의 이점을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정권은 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순위의 의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틀의 외견상 부재는 평소의 가정과 제약 조건 때문에 평양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미국 정책 형성을 못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의 장거리 유도탄 발사와 핵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마비된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행동의 규제의 원천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트럼프가 언제 김 정은에게 캠페인 초대장을 발송해 핵을 가진 정권과 경제 개발을 논의할지도 궁금하다.
 
 
트럼프가 첫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에서 이런 옵션에 맞게 인물을 선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정은이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할 단기적 행동 방책의 전략적 호기는 실로 그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정은이 할 일은 앉아서 종용히 지내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마비를 이용하려는 침략 행위는 분명히 통일된 강력한 한, 미 동맹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정권의 조기 핵 및 유도탄 능력 시험은 준비가 안 된 새 트럼프 행정부의 기회를 노릴 것이며, 미국의 일방적 대응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다.
    
 
어떤 결과도 김 정은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그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은 모두 정권의 타고난 생각이다.
 
김 정은이 이 좋은 기회의 전략지정학적 행운의 인식과 수용을 실패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MUSIC
O Holy Night
Placido Domingo & Luciano Pavar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