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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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핵 클럽


      
세계 핵전쟁을 막기 위해 1968년, 핵 확산방지조약 (NPT)은 세계를 “핵보유국”과 “비 핵국”으로 공식 분류했다.

그 후, 핵을 “가진 자 (haves)”와 “갖지 못한 자 (have-nots)”사이에는 분노와 의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공식 5개 핵 강국에 더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현재, 평양 정권이 NPT를 비켜가며 공공연히 핵 시험을 했다.

그리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NPT 밖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NPT와 타 조약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예언처럼, 핵보유국의 수가 세계의 마지막 날 수준에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도록 핵을 열망하는 자와 최근 평양 정권의 핵 시험 그리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으로 조약은 새로운 시련을 맞고 있다.

< 세계 핵무기의 규모 >

세계 핵무기 경쟁은 1986년 5개 핵 강국이 70,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축적함으로써 그 절정에 달했다.

그 본래의 핵탄두의 수는 그 후 대략 27,000개로 감소했다.  이 탄두의 방대한 대다수는 미국과 러시아의 것들이다.

< 세계의 핵 강국 >

최초의 핵무기 개발 및 시험의 5개국인 이른바 “5대 강국”은 더 핵무기를 갖는 것을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휘두르면서 거부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냉전 시대의 최고 24,401개로부터 줄어져 10,000여개 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니트맨과 같은 대륙간탄도탄과 짝지어, 미국 내 발사 기지로부터 12,400km의 표적에 400KT위력의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다.

지상 발사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로 이루어지는 3원 전략 핵전력은 막강하다.

미국 연안을 초계하고 있는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탄과 본토 공군기지의 B-52 폭격기는 한꺼번에 20기의 크루즈 (순항)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협정으로, 펜타곤은 점진적인 취역 해제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표적 탐지와 유도 방법 그리고 추진 계통을 포함한 무기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1945년,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 (廣島)와 나가사키 (長崎)의 폭격은 타국에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이다.

* 러시아

1949년, 첫 핵 시험을 했다. 1986년 45,000개로부터 64%가 줄여진 16,000개의 핵탄두를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비축량의 정리는 미국과의 협정 이행과 무기체계 유지비용을 감안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핵탄두의 11,000개는 비축되고 있을 뿐, 투발체계와 짝지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상과 공중 그리고 지상 기지 무기 규모는 세계 최대이지만, 20MT 위력 10,560km 사정의 노후한 사탄 SS-18 대륙간 탄도탄과 결합되어 있다. 

* 영국

1952년, 미국과의 협력으로 첫 핵 시험을 했으며, 현재 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100KT 10,560km 사정의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 잠수함만 운영하고 있다.  공군기지 핵 유도탄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 프랑스

1960년, 첫 핵 시험을 했으며, 현재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지대지 유도탄 프로그램은 해체했으며, 잠수함과 폭격기의 두 갈래 핵 투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중국

1964년, 첫 핵 시험 후,  2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다양한 핵 투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도로 이동 중거리탄도탄으로부터 미국본토 타격 대륙간탄도탄 등이다.  그러나 장거리 유도탄 투발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로 미국본토를 겨냥한 20~100개의 핵탄두를 준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기타 핵보유국 >

5개 핵 강국에 더하여, 4개국이 공공연히 핵무기 시험을 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100~2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정 1,440km의 탄도탄은 이란과 러시아 남서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핵 시험도 하지 않았다.

* 인도

1974년, 첫 시험을 했으며, 1998년에는 재시험을 했다.  50~6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지상 기지 단거리 유도탄 (사정 1,050km 이하)을 파키스탄 국경에 배치하고 있다.

인도는 어떠한 잠수함 핵 체계의 개발도 하지 않고 있으며, 폭격기 투발 체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묵인하고 있다.

* 파키스탄

1998년, 인도의 핵 재시험 2주 뒤에, 파키스탄은 첫 시험을 했다.  현재 단거리 탄도탄과 짝 지을 수 있는 40~50개의 핵탄두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사정 1,440km의 중거리 탄도탄 5~10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 평양 정권

2006년 10월, 첫 시험을 했으며, 5~15개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NPT를 탈퇴했다.  첫 시험은 리히터 스케일 (진도 눈금) 4.2 떨림을 일으켰다.  이것은 1KT 이하 폭탄의 위력이다.

<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국가 >

* 남아프리카 공화국

6개의 항공 핵무기를 제조했으나, 1991년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고, 무기를 해체했다.  NPT에 비핵 국으로 가입했다.

* 리비아

파키스탄의 A. Q. 칸으로부터 핵 기술 설계도를 구입하고,  수입 우라늄 원료를 무기 급 물질로 농축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3년, 초보적 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하고, 비핵 국으로 NPT에 가입했다.

* 옛 소련 공화국들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련 시대의 핵무기를 물려받았다.  1993년, 이 세 나라는 모두 러시아에 핵무기를 양도했다.  그리고 비핵 국으로 NPT에 가입했다.

* 아르헨티나

핵무기 제조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군사 정권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연구에 투자했다.

브라질과 양자 핵 사찰협정을 맺고, 1995년, 비핵 국으로 NPT에 가입했다.  아르헨티나는 핵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 브라질

군사 정권 하에서 핵무기 연구를 추구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조했다.  1990년대에 선출된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1998년, 비핵 국으로 NPT에 가입했다.

* 이라크

1970년대,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1년 걸프 전쟁으로 핵 능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IAEA는 2003년 초, 이것을 재확인했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기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주장도 있다.

이라크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라크의 새로운 지도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 잠재적 핵보유국 >

* 이집트

이집트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1950년대부터 핵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심스러운 핵무기와 겨루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립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1968년, 비핵 국으로 NPT에 가입했으나, 불공평한 이 조약의 전제를 주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이란

NPT 가입 국이다.  현재 민간 원자력 발전소 용 연료 공급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는 적어도 9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평양 정권의 핵 시험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헌법은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다.

일본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기술과 함께, 놀라울 정도의 고도로 발달된 민간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 한국

1970년대에 핵무기를 추구했으나, 1975년 NPT에 가입하면서 이것을 포기했다.

IAEA는 한국이 NPT의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착했으며, 2004년, 한국은 1981년에 있은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고백했다.

* 타이완

1968년, NPT에 가입했다.  그러나 1964년부터, IAEA 검사관에 의해 발각된 1988년까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핵무기 개발의 전문적 기술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핵무기와 시험을 관할하는 협약 > 

핵무기를 관할하는 기본 협약은 핵 확산방지조약 (NPT)이지만, 이 협약의 권한을 다른 양자 및 다자협정으로 보완하고 있다.

* 핵 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68년, 유엔 총회의 의결로 채택된 이 조약에는 188개국이 가입했으며, 1970년 3월 발효 되었다. 이 조약은 세계의 “핵보유국”과 “비핵 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조약의 5개 핵무기국가들은 핵무기나 핵무기 기술을 비핵무기 국들에게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비핵 국은 따라서 핵무기를 건조하거나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IAEA의 사찰을 전제로 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에는, 평화적 핵 기술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약의 권위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평양 정권에 의해 뒤틀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의 군비 확대 경쟁의 “가능한 한 조기 종식”을 요구하면서 그 시한은 두지 않고 있다.

* 포괄적 핵 시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 CTBT)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60개국이 비준한 이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폭발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63년의 대기권과 대기권외 (우주) 그리고 수중에 적용되는 부분적 시험 금지조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5개 핵 강국은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도 조약에 가입했으나, 비 비준 국이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평양 정권은 모두 1996년 이후 핵 시험을 하면서도,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이 3개국의 가입과 중국 및 미국을 포함한 추가적인 13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효 되지 않는다. (한국은 1997년 7월 비준).

* 전략공격무기 제한협약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일명 모스크바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이 협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자 협약이다.  2002년5월, 부시 대통령과 뿌찐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2012년까지 각각 알맞은 규모의 핵무기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작전 배치된” 전략 무기 (군사 표적이 아닌, 민간 표적에 대한)를 1,700~2,200기로 줄인다.

* 탄도탄 요격유도탄 제한협정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 ABMT)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서명한 이 협정은 전국적 탄도탄 방어체제의 시험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전면 핵전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핵 공격을 자제한다는 전제하에 체결되었다.

2002년 6월, 부시 대통령은 이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

< IAEA의 역할 >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래 1957년, “평화의 원자력”기구로 창립되었다.

1968년, NPT에 의해 사찰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의 진흥과 민간 핵 기술이 무기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란의 부셰르 (Bushehr) 원자력 발전소처럼, 원자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는 나라는 IAEA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NPT 가입국은 우라늄 광산과 농축 플랜트로부터 핵폐기물 처리장까지의 원자력 사이클 전 과정에 대한 계획 및 불시의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

IAEA는 또한 감시카메라로 핵 시설을 감시하며, 핵 물질의 재고 감사의 실시, 부정 조작이 불가능한 봉인 사용으로 특정 핵 운영도 제한한다.  위반사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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