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統一論議 (30)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 내 갈등

< 대북 인식의 추이 >

정부가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한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평양 정권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을 어떤 존재로 보고, 그들의 변화 여부를 보는 시각과, 평양 정권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대남 적화 통일의 의지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양 정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참여 정부 에서도 40%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각종 남북회담을 수용하고, 경제특구를 설정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행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 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대북 인식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배경변수와는 상관없이 상당수의 국민들은 항상 평양 정권을 경계하고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평양 정권에 대한 경계심은 그들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역대 정부 별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 어떤 문제에 관한 인식보다도 국민들의 시각이 양분 (兩分) 되어 있다.

2003년의 조사에서는 평양 정권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60.2%의 국민들이 “크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상당수의 국민들의 의심이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양 정권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보는 시각은 그들의 적화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보아야하며, 국민들의 대북 인식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바꿔 말하면, 평양 정권의 대남 적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남북 관계의 실제 모습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하겠다.

언필칭,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면 평양 정권의 적화 통일정책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인정할 확률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화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국민들이 어느 시기이든 평양 정권은 꾸준히 적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85~90%에 이르는 공통 인식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은 여전하며, 대체로 85%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북 인식과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국민 대다수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 또는 세대이다. 20~30대는 평양 정권을 비교적 덜 적대적으로 보고 있고, 대남 도발 가능성도 다른 연령 층 보다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더 많이 인정하고 있으며, 정, 경 연계정책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편이다.

오늘날 한국 국민 가운데 6.25 전쟁 미경험 세대가 80% 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재 (大 在) 이상의 고학력층은 20~30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는 대체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인식이 양분된 평양 정권의 전쟁 도발 가능성의 평가는 1995년 이후 성별과 연령, 학력 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대남 적화 통일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반응이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은 대북 안보와 화해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뿌리 깊은 대북 불신감을 가진 상당수의 국민들은 우선적인 대북 안보를 강조하는 반면, 대남 혁명 전략의 포기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 갈등의 양상 >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념에 대한 구도에 큰 변화를 맞았다.

과거에는 독재에 대한항거는 통일 운동과 융화되어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념적 명분이 되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반독재 (反獨裁) 와 통일의 양 요소는 분리되어, 반독재와 분리된 통일의 이념적 동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북 통일노선은 기존의 냉전적 논쟁 구도의 해체와 더불어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새로운 대결, 갈등 구도를 형성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 구도는 그대로 이어졌으며, 대북, 통일 정책에서 탈냉전적 정치 세력의 담론(談論) 주도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정치 세력간의 갈등이 확대 증폭되었다.

현 참여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나, 한. 미 동맹 등을 둘러싼 사회 내부의 갈등, 이른바 남남 갈등이 분출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은 첨예화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대립케 하는 혼란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김 대중의 일방적 저자세 대북 접근으로 보수적 시민단체의 조직화 및 세력화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2001년의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우리 사회 내의 소위 남남 갈등을 촉진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평양 정권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의 분위기는 이 이념의 양극화 갈등을 증폭시켰다.

< 갈등 극복의 길 >

통일 문제에서 남남 갈등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결 문제이다.

본질의 이해는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갈등의 뿌리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갈등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특수 상황에서 생긴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갈등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 내부의 이견 (異見) 의 표출이다.

둘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 미 관계에서 노출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국내 정치적 당파성이 그 중심적 변수 역할을 하면서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대북 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대북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이상의 가치관도 내재된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갈등이 대북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이념적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대북 문제는 외교적, 군사적 관계 설정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갈등의 증폭은 지역주의 현상과는 별개로 이념적 경향이 점차 짙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주의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성향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 문제와 이념적 지향과 경쟁이 표출되고 있다.

다섯째,  지금의 갈등은 국내 사회적 조건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 관계는 미국과 평양 정권간의 관계의 전개 양상과도 밀접한 연계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의 본질이 남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 해법도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주의의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국민적 합의의 풍토를 일구는 일이다.  이 해법의 접근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강력하고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남남 갈등의 본질은 평양 정권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는 평양 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토의 북쪽을 “북한”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개념으로는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북부 지역 명칭일 뿐이다.

이 북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한다.  20세기 들어 74년이라는 이념의 실험을 거쳐 결국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공산주의 평양 정권의 존재와, 또한 우리와 같은 대다수의 동포인 북한 주민이 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말 할 때, 평양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의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북한 주민이다.

평양 정권은 남북 분단의 현상 (現狀) 에서 단지 분단 관리의 상대일 뿐이다.  이 한반도의 현상 논리를 이해하면 갈등의 근본 문제는 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은 우리 사회 내의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지난 10 여년의 경험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미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반미를 친북과 동일시하고, 친미를 반북으로 동일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현실적인 대 미관 (對 美觀) 을 정립하면서 미국을 보는 시각과 한. 미 관계의 발전적 신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통일 문제에서 남남 갈등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 정책의 수용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통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오고 있는 현재의 통일 방안은 남북 관계 발전의 단계별 모델을 이념형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제 논리 중심의 남북 관계의 발전은 강조되어 있지 않다.

탈냉전 시대에 알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 이익 중심의 통일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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