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 평정사업 (平定事業)

-- 한반도 핵 제거는 우리 앞의 초미의 급선무이다.  반세기 넘게 이어오는 일인독재의 김 씨 가계체제 평양 정권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독재체제가 언제 갑자기 붕괴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일종의 대북 불감증으로 그 예민함을 감지 못하나,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CFR)가 최근 펴낸 평양 정권 특별보고에 따른 한, 미 정책 아시아재단본부의 김 정일 체제 붕괴 후의 북한 지역 평정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목을 받고 있다.

때 마침 한국의 기능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의되어 20년을 맞는 때의 야릇한 타이밍이다.

우리는 한반도 남북 분단 현상 (現狀) 관리를 위한 남북 간의 접촉은 하지만, 1987년 개정헌법이 천명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추진할 통일정책의 대상은 현 평양 정권이 아닌, 다수의 북한 동포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 지역의 300만 명 공산주의 핵심 세력과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은 다르다는 말이다.

북한 지역 평정 사업의 도전과 문제를 살펴보자. --

북한 지역의 김 정일 정권과 같은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정치적 안정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오직 지도자의 건강에 달려있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1년 전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김 정일의 건강 문제의 소문이 세계의 비상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권력 승계의 세 가지 정치적 함의의 시나리오 즉, 순조로운 승계와 경쟁 승계 그리고 승계 자체의 실패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양 정권의 정정 (政情)불안정에 따른 한, 미 양국의 정책 조정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야하며, 이 검토에는 한국 정부가 평양 정권의 불안정 사태 개입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조정의 초점인 “긴급 시 대책”을 위한 노력은 제쳐놓아야 한다.

특히 2002년~2007년 간, 당시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경제원조와 중, 북간의 계속적인 무역량의 상승의 결합으로, 평양 정권은 경제적 회복과 안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 관계의 호혜주의가 사라지고, 평양 정권의 경제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한국 정부는 평양 정권의 불안정 시 긴급 대책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다.

평양 정권의 불안정 대응 과제는 외교적, 정치적, 안보 및 경제적, 인도주의적, 법률문제와 사태 전개에 따라 변하는 조정의 성격과 형태를 다룰 국제적 조정을 요구한다.

이 이유로, “예방계획”과 “국내 안정화” 그리고 “안전적 사태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인접 국가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대응을 고려해야하며, 여기에 제기되는 중요한 현안들의 도전을 극복해야한다.

첫째, 포괄적인 계획으로 접근

북한 지역의 어떤 우발 사태도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강력한 한, 미간의 정치적 조정과 평양 전권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현존 군사계획의 지원 지침을 설정한다.

이런 조정의 필요는 한국과 미국 공히 “정부 전체”의 접근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우발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증진을 위한 정부간 및 기관 간 조정 장치도 포함한다.

둘째, 중국과의 효과적인 대화 창구를 설정

이 대화 창구는 “전략적 확신”을 제공하며, “느슨한 핵”의 확보 임무와 연관된 평양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이 오래 끌게 될 때. 예상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대응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미국 군사력의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단일 과제이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불안정 발생에 앞선 서로의 이해는 중국과 미국 군사력의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준다.

셋째, 한, 미 연합목표의 추구

한, 미 양국은 2009년 6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한, 미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다.

이 연합목표 달성에는 북한 지역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사전 조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확보해야한다.

효과적인 미, 중 협력은 이런 현안들을 장기적 지역 안정의 보장이라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은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평양 정권과 관련된 문제의 공모 가능성으로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넷째, 국제 후원의 범위 설정

평정 사업에는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간섭의 가능성이 높아, 국제 후원을 대비한 명확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긴급한 인간 욕구를 위해 긴급 구호와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에 착수할 필요가 생기면 쉽게 파묻히게 된다.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은 특히 중국을 포함한 전폭적인 국제적 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국경과 국내 안전문제의 집중으로 다른 나라나 이런 문제의 유관 국제기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 개발의 보장

특히 평양 정권의 국내 안전 상황의 붕괴 직후에는 장기적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능성은 다른 전후평정작전의 교훈이나 북한 지역의 재건과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증진한다는 선행조건으로 북한 지역의 치안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엄밀히 말하여, 평양 정권의 불안정에 따른 이 모든 도전은 정신이 아찔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어떤 단일 국가도 평양 정권의 정치적 붕괴에 따르는 짐을 자진하여 기꺼이  질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 불안정의 마지막 행위는 다시 한번 평양 정권의 이웃나라들 사이의 선례가 없는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