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PSI


      
          

      -- 냉전 체제하의 미국과 소련의 유도탄 무기는 전략적 억지력으로 전쟁 억지의 역설적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9/11 테러 사태와 평양 정권의 유도탄 양산 및 불법적 밀매매의 횡행으로 유도탄 무기는 악명의 대량살상무기 (WMD)의 딱지를 달게 되었다.

평양 정권은 1970년대 중반부터 유도탄을 개발,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적 생산단계로 진입하여, 연간 100여 기의 스커드 B/C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작전 배치된 평양 정권의유도탄 전력 (스커드B/C 및 노동)은 한국의 안보를 일순간에 궤멸시킬 가공할 위협이다.

그런데도 대량살상무기를 먼 남의 일처럼 착각하고만 있다면, 한국국민과 한국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원천적으로 평양을 지목한 대북압박수단으로 국제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





2002년12월10일, 미국정보기관의 비밀 정보에 따라, 미국 주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일환으로 인도양을 초계하던 스페인 전함은 예멘을 향해 행행하던 평양 정권의 화물선 서산 호를 정선시켰다.

검사관들은 배 밑 화물창의 4만 개의 시멘트 자루에 섞이어 숨겨진 재래식 탄두의 스커드 유도탄 15 기를 찾아냈다.

위험해도, 그 화물은 불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스페인은 그 무기를 빼앗을 법률적 권한은 없었다.  다음 날, 스페인은 서산 호의 항행을 허용했다.

우선 스페인 해군은 가까스로 배를 정선할 권한을 가졌다.  국제 해상법은 공해 상에서는 국적이 없는 배만 검문할 수 있거나, 선적 국이 정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산 호는 행정 서류와 등록 상 여러 문제 때문에 스페인 관리들이 배에 승선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자재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PSI를 내 놓게 한 요인의 한 부분이었다.

이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라는 말이며, 첨단 통신 기술과 팽창하는 세계적 무역에 거슬러 손쉽게 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밀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정부 간 비확산 활동의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2003년 5월31일,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이 PSI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PSI는 정식 기구가 아니며, 회원, 헌장이나 사무실도 없지만, PSI는 현재, 70 개 국 이상의 “지지국가”를 확보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요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고무되어 “원칙의 성명”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국의 비확산 법률을 강화하고, 집행하며, 훈련 활동과 실제 차단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핵심 회원국이 별도 회합하여 PSI 설립과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그룹은 해체되었다.

참가국들은 PSI 지지가 자국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PSI를 기꺼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 국을 대표해서 판단할 큰 본체는 없고, 각국은 사례 별로 연습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자재의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세계 각국 간 협력체의 창립을 목적으로 당시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 (현 주 유엔 미국대사)의 감독 하에 고안되고 발기되었다.

PSI의 외교적 조정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관리는 “미국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이전을 막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PSI는 “활동이지, 기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04년, 볼턴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PSI 국가들은 반 확산 협력 망을 만들어 확산 주동자들의 대량살상무기와 유도탄 관련 기술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자재에 관한 자국의 법률을 강화하고, 집행한다.

국제 해상법의 상당 부분은 국내법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장차 차단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된다.

이 목적으로, 미국은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와 같은 대규모의 선박 등록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양자 간 승선 협정을 추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협정은 미국이 어떤 배에 승선하기를 원할 때, 다만 통신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사전 허가나 어떤 기관에 대한 화물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PSI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면은 차단 그 자체이다.  PSI 국가들은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군과 법 집행 요원들을 위한 상이한 시나리오의 연습 훈련을 계획한다.

어떤 나라가 잠재적 대량살상무기의 운송을 감지하면, 그것을 다른 관련국에 통보하고, 추적하여 그것을 차단한다.

PSI에 처음 미국과 함께 한 나라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 등 10개 국 이었다.

그 외 PSI 지지를 약속한 수 십 개 나라 가운데 러시아는 아마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중국만은 빠져있다.  

미국은 중국과 어지간한 차단 작전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중국은 파키스탄과 불량 정권인 이란과 평양 정권에 무기 수출을 함으로써 미국의 비난을 받아 왔다.




PSI는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PSI는 앞서 존재하는 법률적 규범 하에 운영된다.

모든 활동은 “국가의 법률적 권능과 관련 국제법 및 그 틀과의 조화.”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차단의 원칙이다.

때때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해상법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 PSI 국가들은 선박의 정선과 검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구사하는 이른바 “망가진 미등 (尾燈)시나리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양자 간 승선 협정을 원하는 것이다.  선박의 자유항행의 권리만이 공해 상 검색의 장애가 아니다.

배에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화물 컨테이너를 바다위에서 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배를 가까운 이웃 항구로 돌리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 검색뿐만 아니라, 법률적 추궁도 함께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주최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PSI는 국내법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항구 전술은 2003년 10월, PSI 국가인 독일 소유 비비씨 차이나 호가 두바이 항에서 리비아를 향해 지중해를 통과할 때 붙잡기 위해 사용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그 선박이 불법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당국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독일은 선주에게 이탈리아 타란토의 항구로 기항할 것을 지시했다.  검사관들은 이 배의 화물창에서 파키스탄의 과학자 칸의 핵 기술 밀매매 조직으로부터 카다피 정권으로 가는 핵 원심분리기 부품을 발견했다.

이 압류는 칸의 조직망을 해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해체 협상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비비씨 차이나 호 사건은 성공작이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PSI만의 작전이 아니었다.  리비아와 칸의 조직망을 조사한 정보기관 또한 이 차단 작전에 공헌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PSI 효과의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PSI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PSI 성공의 조처에는 부분적으로 얼마간 불투명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PSI 활동인 차단은 PSI 성공의 지표이다.  그러나 이 작전의 비밀 성격 때문에 공공연히 가용한 자료는 별로 없다.

PSI 2주년 담화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9개 월 동안 미국과 PSI 국가들은 11건의 차단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런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PSI 비평가들은 PSI가 없으면 이런 차단이 얼마나 발생 했을까를 묻고 있다.

PSI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대량살상무기의 자재 운송을 저지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실제 조처가 없지만, PSI는 대단히 유용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PSI의 성공적인 영역은 다른 나라들과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일부 국가들은 PSI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PSI의 느슨한 제휴 관계와 국제법 존중으로 더 많은 지지 국들을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장차 PSI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해 상 차단에 명백한 공인인 요구된다.  이것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선박이 사례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기초가 아니면 검색에 응하기를 꺼린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할권에 문제가 없으며, 부정 거래의 항구나 운하의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PSI 확장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은 PSI 국가들의 전 세계적 선박 검색의 집단적 권능을 증대시키게 된다.

PSI는 또한 금융 계통을 겨냥할 수 있다.  2006년 6월, 바르사바 PSI 국가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과 그 공급자 간의 지불 금액을 차단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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