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Watching National Audit)




Watching National Audit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of ministers and state agencies began its 20 day run.
 
 
As usual,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efficacy because it is inspecting as many as 630 institutions, in less than three weeks.
 

Some lawmakers and critics are calling for major surgery on the audit system. They are demanding that it should be altered in a way that the Assembly can conduct an audit whenever necessary, instead of carrying them out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Assembly.
 

During the audit period, the Assembly becomes crowded with those whom lawmakers call in to give testimony.
 

However, Assembly members ask each of them just a few questions. Sometimes, it takes just a minute for witnesses to provide answers, although they have to wait in the session room for hours.
 

The annual 20-day inspection should serve as an occasion on which the legislature checks the administration. But in reality, all it does is to provide a battleground on which the opposition takes the offensive and the administration and its party defend their turf.
 

At the venues of inspection, the opposition tries to dredge up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for public view. For this
purpose, it brings ministers and other officials to the witness stand for testimony. When the administration is cornered, the ruling party comes to its rescue.
 

Experts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inspect how the administration processed its work for a year in just 20 days.
 

It is too heavy a burden for bo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awmakers.
 

They also said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problems being repeated is to spread out the audit so that they can be conducted whenever necessary.
 

Since the parliamentary audit was revived in 1988, controversy over the efficacy of the audit has been in question.
 

For lawmakers, the audit was a good opportunity to make their names heard by attacking the rival party or making public scandalous issues in state affairs.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esumed after an eight-year hiatus. It is past time to remedy its wrong doings. Critics are already calling for an inspection of the inspection.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간의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이 제도는 광복 및 건국 후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 수립 및 헌법제정을 본 따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세 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 제도는 임시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센터 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 가지 뿐이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국회에 두지 않고 대통령 밑에 두면서 국회의 미국 의회가 갖는 수사와 감사 기능의 동시 보유의 요구로 대통령감사가 된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 삼권분립 정치체제는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통령이 감사원을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의 기형적인 국정감사가 탄생한 셈이다.
 

국회의 이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가 행정부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과 부실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결 같이 폭로와 정쟁을 마감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다짐 하곤 했다.
 

하지만, 국회의 성격 자체의 대정부 비판과 견제 기능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대안 제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자신의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여기면서 언론의 국정감사 보도방식에 종속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책안을 발간할 정도로 정책국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정부도 별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도 국정감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보다 흥미 본위의 뉴스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의원들은 중요 사안엔 전혀 문제 제기도 않다가 언론이 이를 이슈화하면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일이 잦아 “뒷북 감사”라는 말도 나왔다.
 

국감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지난 국회 때 제출된 자료는 연 평균 4만 건으로 9천 300만 쪽을 초과했고 인쇄비용만 43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
 

거의 같은 현상이지만, 양쪽 모두 불만이다. 자료 제출 행태는 무성의하고, 동문서답, 감추기와 버티기 때문에 국감 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더기로 증인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국감질의서를 미리 받아가기 위해 질의서를 줄 때까지 새벽 4시도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정당의 국감 대책회의는 사실상 홍보를 위한 전략회의와 같다. 고참 의원들은 신참 의원들에게 “보도 자료는 수십 쪽 만들어 봤자 헛수고다. 몇 쪽으로 승부가 난다. 출입기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해당 분야 전문기자들을 활용하라.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을 잡기 위해선 미리 협조하라.” 따위를 가르친다.
 

기자들에게 분량이 많은 장문의 보도 자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기자의 능력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튀어 보자는 눈물겨운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기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국감자료 표지를 노랑 분홍 초록 등 형광색으로 꾸미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표지에 큼직하게 싣기도 한다.
 

또한 국감장에 소품을 동원하는 사례도 늘었다. 강원도 도암 댐의 오염된 물을 가져와 동료 의원들 자리에 한 잔씩 따라 놓았는데 뒤늦게 들어온 모 의원은 그 썩은 물을 녹차인 줄 알고 마신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박감은 “보좌관 학살”이라는 말까지 낳게 했다. 
 

국감 기간 중 보좌관 교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의원의 국감 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 해고를 감수한다.”라는 각서를 보좌진 전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의원이나 언론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업적이나 실적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라도 매스컴을 타서 이름이 뜨면 금방 여론조사에서 유명 정치인 리스트에 오르는 세태다. 미디어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16개 상임위에 배당되는 피감기관의 수에 따라 의원 1명이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2기 국회가 감사할 대상은총 630개 기관이고,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193명을 확정했다. 피검기관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20일간 밀린 숙제를 하듯이 벼락치기 국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감사의 원초적 문제 제기는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의 세대를 이은 큰 숙제 그 자체다.
 

연중 때때로 해당 상임위별로, 또는 상임위 소위별로 필요한 수시 국정감사 방식 도입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오랜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숙성된 의회 활동을 타산지석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바로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 가운데,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오늘날 미국 의회의 강력한 힘을 말해 준다.
 
MUSIC
Beethoven Violin Romance
Ann Fontanella
http://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신임 합참의장 (New JCS Chairman)



ROK's New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Abstract:
National Assembly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a naval officer, 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iven the historic dominance of the army in Korea's military, which once focused solely on deterring an all out land war with North Korea, this appointment corresponds to a widening scope in Korea's thinking about defense.
 
This evolving outlook should help Korea better address the country's increasing interest in protecting maritime trade routes and challenges posed by rising regional maritime tensions in Asia.
 
2012 Defense White Paper identifies its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s,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The new JCS Chairman spoke about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dopted a few weeks ago at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which includes Korea's intent to preempt, through enhanced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possible North Korean use of nuclear weapons.
 
Given Korea's interest in developing what the 2012 Defense White Paper refers to as "strong soft power," an expansion of ROK naval capabilities provides Korea with more reach to play constructive maritime roles while hedging against the rise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s part of his new responsibilities, he will also face a number of difficult procurement decisions in response to a fluid Asian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make these decisions against the backdrop of a budget that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social welfare requirements to meet the needs of an aging society.
 
 
신임 합참의장
 
한국군의 첫 해군 출신 신임 합참의장의 출현은 역사적인 육군 우위의 대북 전면전에 대한 한국국방의 전략적 사고의 범위 확대를 시사한다.
 
이 진화된 전망은 한국의 바다의 통상로 보호와 아시아의 해상 긴장으로 야기되는 도전에 대한 한국의 국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백서 2012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국방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이 성명은 北의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보호의 필요와 국제안정에 대한 공헌도 인정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그는 北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우선순위를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달 서울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상기시켰다.
 
이 전략은 北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강화된 타격능력과 유도탄방어능력을 통한 선제타격 의도도 포함한다.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해상권 보호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노력의 제공도 다짐했다.
 
한국해군은 2025년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의 추가 조달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은 국방백서 2012에서 언급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처럼, 개발 관심사인 한국해군 능력의 확대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을 포함)로 지역 내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더 많은 범위의 건설적인 해양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위해 국제작전에 대한 기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국의 동기와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해군 능력의 확장은 아덴만 (Gulf of Aden)의 다자간 해적소탕작전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기여를 이루면서 다자간 해양 안정화임무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지난 2년 이내에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 인원을 2011년의 637명에서 금년 1,12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신임 합참의장의 앞에는 유동적인 아시아안보환경에 대응할 다수의 어려운 구매결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조달을 계획하던 차세대 전투기 형의 결정을 연기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UAV)기능의 획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득비용 때문에 포기한 상태다.
 
한국은 北의 저고도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한국유도탄방어 (KAMD)독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더와 유도탄 방어능력과 KAMD의 동맹국의 시설 서비스 상호 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의 결정은 증대하는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장차 방위요구의 분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이, 박 근혜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예산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MUSIC
O Sole Mio
Pavarotti
 

 
 
 
 
 
 
 

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U.S.-ROK Command Change)




Thinking About the U.S.-ROK Command Change
Abstract:

Pressure is mounting on the general to ensure that ROK takes charge of most elements of alliance command responsibilities by 2015.
 

The date, already a delay from the original plan to transfer command by 2012, seems overdue, and clamors for more allied burdensharing in a time of American austerity are obviously mounting.
 

But in Korea, our preeminent concerns need to be unity of command and effectiveness of our combined deterrent against a still potent North Korean threat.
 

ROK would provide the preponderance of allied ground troops in any future war, especially in the early, difficult months of such conflict.
 

It is worth remembering how the plan for opcon transfer originated. It was based less on a military argument among specialists that the time had come to give a Korean general primary command authorities, and more on the political state of the alliance a decade ago.
 

Back then, Noh Moo-hyun of Korea, playing nationalism card, and ambivalent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He found a willing accomplice for the transfer plan i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ho wanted a more
expeditionary American global footprint and felt that U.S. forces in Korea were too anchor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se two leaders drove a process that many experts believed to be rushed and dubious from the start. 
 

In addition to its questionable original motivations, the plan would also produce a mixed command arrangement, with ROK and American forces sharing authoritie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
 

The Korean opcon transfer plan flies in the face of much modern-day American military reform thinking, which has stressed unity and simplicity of command as a general precept.
 

Taking lessons from recent history, command structures that are bifurcated or otherwise ambiguous in certain ways can raise the risk of tragedies in the future.
 

Today's command arrangements are a remarkable testament to allied effort over the decades. The current arrangement, if it is to be changed, that should happen carefully and as slowly asmilitary leaders on both sides think prudent.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
 

서울의 지난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 연장을 계속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새로 부임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Curtis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도 예정된 전환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전환 됐어야 했던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긴축 시기에 때 맞춰 더 많은 동맹국의 부담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의 전환 이행 압력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상존하는 北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할 연합억지력의 지휘 및 효율성의 통합이 최상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2% 미만의 NA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1.5%에 비하면 건전한 경제규모의 GDP의 2.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전쟁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세한 연합군 지상부대의 충분한 군사자원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유래를 알아야한다.
 

이 논의는 군사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보다는 한ㆍ미동맹의 십 여 년 동안의 정치적 상태에 근거해서 표출된 측면이 짙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시 한국의 노 무현과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일종의 얄궂은 결정이었다.
 

노 무현은 국익보다 국가의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킨 민족주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자주국방을 표방했으며, 한ㆍ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럼스펠드는 해외주둔군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미군의 글로벌 입지의 확대를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다고 느껴왔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이 프로세스의 구동 (驅動)을 너무 서두르고 모호하게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심스러운 원래 동기는 이 계획이 전작권 전환보다는 한ㆍ미 양국군이 권한을 분담하는 혼성사령부체제를 구상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오늘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개혁의 일반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휘의 통합과 단순함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1980년 이란에서의 비극적 미 대사관 인질 구출시도의 실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국은 군사작전상의 모호성은 임무수행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패한 습격의 특수부대는 해군함정 부근의 공군헬기로 비행 했으며, 지역지휘구조나 무엇보다 중요한 특수작전 지휘구조 없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작전에서 운용될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시행에 앞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1986 Goldwater-Nichols Reform Act)은 합동차모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군사지휘계통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합전투사령관으로 잇는 체계로 능률화했다.
 

이 법은 1981년부터 시작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미군의 규모 및 전투능력 확대 구상과 그 조치 (행정명령 12526)와 병행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또 최근 다른 역사적 교훈은 1991년 이라크전의 "사막의 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이 현대 고속, 고정밀도 전장 환경에서의 우군의 화력문제의 예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전체 미군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은 우군 화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사령부의 실패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주도의 연합사령부가 존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조율되지 않은 상황은 장거리, 고속,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무기체계로 인한 전장의 위험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두 갈래지거나 어떤 면에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장차 이와 같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의 지휘구조는 수 십 년 동안의 연합노력의 증거이다. 항상 미군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전체 연합사령부계통에서 서로의 각기 제대 (梯隊)를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령관의 보고는 똑 같이 양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밀접하고 동등하게 협조하도록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소원과 정치체제의 보다 넓은 신장 (伸張)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시한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단계에 들어간다면 한ㆍ미 양국 군 지휘부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MUSIC
Una Furiva lagrima
Donizetti
Pavaro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