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U.S.-ROK Command Change)




Thinking About the U.S.-ROK Command Change
Abstract:

Pressure is mounting on the general to ensure that ROK takes charge of most elements of alliance command responsibilities by 2015.
 

The date, already a delay from the original plan to transfer command by 2012, seems overdue, and clamors for more allied burdensharing in a time of American austerity are obviously mounting.
 

But in Korea, our preeminent concerns need to be unity of command and effectiveness of our combined deterrent against a still potent North Korean threat.
 

ROK would provide the preponderance of allied ground troops in any future war, especially in the early, difficult months of such conflict.
 

It is worth remembering how the plan for opcon transfer originated. It was based less on a military argument among specialists that the time had come to give a Korean general primary command authorities, and more on the political state of the alliance a decade ago.
 

Back then, Noh Moo-hyun of Korea, playing nationalism card, and ambivalent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He found a willing accomplice for the transfer plan i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ho wanted a more
expeditionary American global footprint and felt that U.S. forces in Korea were too anchor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se two leaders drove a process that many experts believed to be rushed and dubious from the start. 
 

In addition to its questionable original motivations, the plan would also produce a mixed command arrangement, with ROK and American forces sharing authorities rather than transferring them.
 

The Korean opcon transfer plan flies in the face of much modern-day American military reform thinking, which has stressed unity and simplicity of command as a general precept.
 

Taking lessons from recent history, command structures that are bifurcated or otherwise ambiguous in certain ways can raise the risk of tragedies in the future.
 

Today's command arrangements are a remarkable testament to allied effort over the decades. The current arrangement, if it is to be changed, that should happen carefully and as slowly asmilitary leaders on both sides think prudent.
 


전작권 전환에 생각나는 것들
 

서울의 지난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SCM)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 연장을 계속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새로 부임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Curtis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도 예정된 전환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전환 됐어야 했던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긴축 시기에 때 맞춰 더 많은 동맹국의 부담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의 전환 이행 압력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상존하는 北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할 연합억지력의 지휘 및 효율성의 통합이 최상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2% 미만의 NA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1.5%에 비하면 건전한 경제규모의 GDP의 2.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전쟁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세한 연합군 지상부대의 충분한 군사자원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유래를 알아야한다.
 

이 논의는 군사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보다는 한ㆍ미동맹의 십 여 년 동안의 정치적 상태에 근거해서 표출된 측면이 짙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시 한국의 노 무현과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일종의 얄궂은 결정이었다.
 

노 무현은 국익보다 국가의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킨 민족주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자주국방을 표방했으며, 한ㆍ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
 

럼스펠드는 해외주둔군배치계획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미군의 글로벌 입지의 확대를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다고 느껴왔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이 프로세스의 구동 (驅動)을 너무 서두르고 모호하게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심스러운 원래 동기는 이 계획이 전작권 전환보다는 한ㆍ미 양국군이 권한을 분담하는 혼성사령부체제를 구상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오늘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개혁의 일반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휘의 통합과 단순함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1980년 이란에서의 비극적 미 대사관 인질 구출시도의 실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국은 군사작전상의 모호성은 임무수행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패한 습격의 특수부대는 해군함정 부근의 공군헬기로 비행 했으며, 지역지휘구조나 무엇보다 중요한 특수작전 지휘구조 없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작전에서 운용될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시행에 앞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1986 골드워터-니콜스 법 (1986 Goldwater-Nichols Reform Act)은 합동차모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군사지휘계통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합전투사령관으로 잇는 체계로 능률화했다.
 

이 법은 1981년부터 시작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미군의 규모 및 전투능력 확대 구상과 그 조치 (행정명령 12526)와 병행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또 최근 다른 역사적 교훈은 1991년 이라크전의 "사막의 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이 현대 고속, 고정밀도 전장 환경에서의 우군의 화력문제의 예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전체 미군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은 우군 화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사령부의 실패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주도의 연합사령부가 존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조율되지 않은 상황은 장거리, 고속,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무기체계로 인한 전장의 위험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두 갈래지거나 어떤 면에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장차 이와 같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의 지휘구조는 수 십 년 동안의 연합노력의 증거이다. 항상 미군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전체 연합사령부계통에서 서로의 각기 제대 (梯隊)를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령관의 보고는 똑 같이 양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밀접하고 동등하게 협조하도록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공동 소원과 정치체제의 보다 넓은 신장 (伸張)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시한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단계에 들어간다면 한ㆍ미 양국 군 지휘부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MUSIC
Una Furiva lagrima
Donizetti
Pavarotti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