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Opportunity Front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bstract

Trump's summits was a genuine accomplishment, but no denuclearization agreement resulted. Trump dismissed concerns over nuclear war, since it would be over ther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over the CONUS. If he wins, the president should address the North immediately after the votes are counted. November 3rd will show us whether Trump has another opportunity to notch up what could be a serious foreign policy achievement.

北집단 비핵화의 기회 전선 (機會 前線)

트럼프는 北집단 문제를 대성공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7년 가을 핵 대학살에서 세계를 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때, 전쟁이 위협적인 유일한 이유였던 것은 트럼프가 무모하게 北집단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김 정은은 갈등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정상 회담을 강조했고, 그것은 진정한 성취였지만,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포에 떨며 거의 만장일치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핵전쟁은 이곳 (미국)에서가 아니라 저쪽 (한반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北집단과의 핵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는 외교의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의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이란 거래”를 중단한 후 제재를 부활시키고, 이란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를 신뢰하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평양도 같은 운명을 쉽게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기를 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력 (無力)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개표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대북 연설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히 北집단을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했었다. 어쨌든 평양을 상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박을 받고 자리를 옮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은 다년생 정치인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악마가 더 낫다. 트럼프가 평소와 다름없는 과장된 노련함을 北집단 정책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린 외교적 기회를 부각시켰다. 11월 3일은 그가 심각한 외교 정책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동맹론(同盟論, On Alliance )

On Alliance

Abstract

An alliance is a pact, coalition or friendship between two or more parties, made in order to advance common goals and to secure common interest. In the context of alliance theory, then statesmen, premier 3rd Viscount Palmerston Henry John Temple's remark was famou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동맹론 (同盟論)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과 같이, 국가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동맹 (Alliance)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北집단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70년에 걸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48년, 헨리 존 템플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단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파한 국익 론은 매우 유명하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가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맹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력균형론 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세력우위론자들의 논리이다. 동맹과 관련된 여러 이론의 중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두 국가 가운데 한쪽 편을 드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다. 둘째, 동맹은 힘이 대등한 국가 간의 동맹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 나뉜다. 전자를 대칭적 동맹 (Symmetrical alliance), 후자를 비대칭적 동맹 (Asymmetric alliance)이라 한다. 셋째, 동맹은 일반적으로 “최소승자 연합 (Minimum winning coalition)의 원칙에 따른다. 최소승자 연합은 한쪽 동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동맹을 더 많이 맺고 따라서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으로써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기대효용 이론이 전쟁 원인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며, 北집단에 대해서는 “최소승자 연합”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대승자 동맹”이라고 할만하다. 현재 남북 간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미 동맹은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지 (Deterrence)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와 미·北집단 관계의 진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보상에 상응한 자치권 (自治權)의 일부의 양보가 이루어진다. 한국 내 주한미군에게 땅을 공여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사례는 자치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반미감정의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억지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국내 국가자치의 확대와 안보 확실성의 담보라는 모순된 이해관계의 접점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안보 위협의 주적 (主敵)인 北집단은 현실적인 적이자 또한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례가 된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 아랍국들과는 화해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남북 간의 이런 “특수 관계”는 탈냉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이제 한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과 北집단의 경제의 쇠락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간 남북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北집단은 핵 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서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으며, 핵 및 유도탄 능력의 급상승과 지난 4차 핵 시험에서의 증폭 핵 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시험으로 수소 폭탄 단계에 접근하는 핵융합 기술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는 물론, 한국의 국가 안보의 독자적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단의 조치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