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선언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Korea Peace Declaration Can't Secure Real Peace)

Pro-North Korean group in Korea, are doubling down, trying to stage a unilateral "end of war" declaration. The goal is to rope the U.S. in. In 2007, Roh Moo Hyun and Kim Jong Il signed a joint statement in Pyongyang resolving to "put an end to military hostilities, and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South peace didn't materialize. With an end-of-war declaration -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ould become effectively an abandoned global objective. Empty words won't move the peninsula any closer to peace because the threat of war in Korea today is set by the North, as it always has been. An end-of-war declaration would help the Kim regime get back on its feet and back to its familiar menacing playbook. 한국 내 종북 주사파들은 수년간 김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안달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방적인 평화가 없는 “종전 선언”을 하려고 배가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목표는 미국을 속이는 것이다. 서울발 언론 보도는 바이든 팀이 이러한 가식 (假飾)을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바이든을 압박해 온 한국 내 주사파들은 한·미 공동 종전 선언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노 무현과 김 정일은 평양에서 적대 관계 종식과 평화 보장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지만, 남북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北집단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그리고 엄청난 수의 공세적 유도탄 도발을 자행했다. 6·25전쟁 종전을 가장한 행사는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거의 현실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서울과 미국의 종전 선언은 범세계적 목표인 北집단의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케 하는 것이다. 스스로 종전 선언 자축파티를 할 때, 어떻게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北집단의 핵을 압박할 수 있겠는가? 종전 선언은 또한 국제적인 대북 인권 운동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선언을 돌려보려고 해도 北집단은 사이버 범죄, 테러 네트워크 상거래 및 기타 불법적 금융 운영에 대한 국제법 집행의 단절을 기대할 수 있다. 빈말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항상 그래왔듯이 北집단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평양은 여전히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北집단의 핵무기, 유도탄 프로그램 그리고 백만 대군의 존재 이유이다. 北집단은 한국 좌파정권의 자칭 “훌륭한 생각”이라는 종전 선언 제안을 보고, 남북 대화는 “적대 정책”의 종식이 필수적이며, 이는 한·미 동맹의 해체, 주한미군 기지 폐쇄,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종전 선언문서가 서명되면, 유엔사의 운명은 北집단이 오랫동안 바라던 대로 즉각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된다. 결국 6·25전쟁은 끝없는 전쟁이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대담해질 것이다. 즉각적인 패자는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그런 신호는 일본을 더 노출시키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北집단은 COVID-19비상사태와 자체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압도되어 거의 무력화된 상태이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이 다시 일어서서 버릇처럼 된 위협적인 작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 선언 타령 (Attempting to Declare an End of Korean War)

Korean leftist regime continues to push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Despite North Korean rejection and Washington's resistance with only a few months left its term it is increasingly desperate to secure a legacy of inter-Korean relations. Pyongyang is continuing its provocations and threats. Preven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from providing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it resurrected it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feel-good and meaningless gesture without any tangible benefits. And would do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only provide an amorphous hope. While the armistice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peace, it has been the presence of strong ROK and U.S. military forces that has actually guaranteed the peace. 한국 좌파정권은 미국의 저항과 北집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좌파정권은 北집단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점점 더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제 제재로 北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이 막히자 한국 좌파정권은 고집 센 北집단과의 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종전 선언 제안을 부활시켰다. 미국은 선언이 선행 투자 유인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비핵화 협정의 일부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신 北집단은 한국의 유화적 제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관련된 모든 대화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을 회유하기위한 한국 좌파정권의 과대망상에 빠진 제스처는 단연코 배격되어야 한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의 개선된 행동을 유도하려는 보증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평화조약 협상은 北집단의 비핵화와 연계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지 유엔군사령부 헌장 때문이 아니다. 모든 합의에는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도 규정한다. 종전 선언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선의의 무의미한 역사적 제스처일 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고,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경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北집단으로 하여금 분명하지 않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만을 줄 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협상의 복잡성과 협정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北집단과의 평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전 협정은 평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했지만,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의 존재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여론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 in ROK and U.S.)

With the Korean leftist regime in its waning days, Korea's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ating up. A recent polling conducted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n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North Korea shows that 76% of Americans support a Korean peace agreement, but only in exchange fo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mericans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s a tool by which to pressure North Korea. There is little political incentive to make to sign on to Korea's end-of-war declaration proposal. An extensive annual survey conducted in July by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n views on unification focused widely on growing evidence that Korea's younger generation desires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North but are disinterested in the longstanding Korean wish for unification as a single nation. It is likely that this consensus will endure and provide the foundation for continued U.S.-Korea policy coordination toward North Korea. 北집단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한국 쪽으로 기대를 분명히 옮겼다. 한국 좌파정권이 퇴조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양국 여론조사는 한국 좌파정권이 北집단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권으로의 정치적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의 갈 길이 좁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평화 업적의 추구를 주장하면서 北집단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지속적인 종전 선언의 달성이었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北집단에 대한 미국 여론조사는 76%의 미국인들이 핵 프로그램의 중단의 대가로만 한국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들 중 24%만이 핵보유국인 北집단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카고협의회 조사처럼, 미국인들은 北집단에 대한 공세적 군사행동에 반대하면서 대북 외교와 경제 제재를 타협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北집단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둘 이유는 충분하지만 北집단의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양보를 하거나 한국 좌파정권의 종전선언 제안에 서명할 정치적 동기는 거의 없음을 이 결과는 시사한다. 최근 한국에서의 여론조사는 한국좌파정권이 쇠퇴하는 시기에 직면하는 압박에 대한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7월에 실시한 광범위한 통일관찰조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北집단과의 평화적 공존은 원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바라는 오랜 염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가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집단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모두 드러나는 조사 결과다. 한국좌파정권의 즉각적인 노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접근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이다. 北집단이 어떤 전술적 노력을 기울여 남북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북 자세는 北집단에 대한 경계와 남북 관계 개선의 강조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北 정상 회담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재개되는 것을 지지해 미국이 北집단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신뢰의 표로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여론은 공감대와 상보성 (相補性)이 강하다. 이 합의는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 5월 한국의 새 정부출범을 하든지 지속적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사이버 공격 (Pyongyang's Cyber Attacks)

North Korea has conducted cyber guerrilla warfare to steal classified military secrets, It absconded with billions of dollars in money and cyber currency. Also held computer systems hostage, and inflicted extensive damage on computer networks. Pyongyang developed an advanced cyber warfare prowess that is surpassed by few nations. As its cyber proficiencies evolved, Pyongyang implemented ever more sophisticated techniques and prioritized financial targets to evade international sanctions. Without a firm response.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ntinue to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ould inflict even greater damage during a crisis or military conflict. 北집단의 유도탄과 핵무기는 공포와 국제사회의 비난, 강력한 제재를 불러왔다. 그러나 평양의 사이버 활동은 정부, 금융기관, 산업체 공격에 반복적으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덜 이끌어냈다. 北집단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는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무시하는 태도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개발하고, 우라늄 기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도왔으며, 유도탄에 실을 수 있게 핵무기를 소형화했으며,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했다. 주변국들의 이글거리는 불빛에 둘러싸인 어두운 北집단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명한 야간 위성사진을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정권이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은 인민들에게 기술적 위안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능가되는 첨단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개발했다. 한국에 대한 초기 초보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 (DDoS)공격으로부터, 北집단은 사이버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강력하고 세계적인 군사력, 재정력, 간첩 능력을 구축했다. 사이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北집단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늘리기 위해 더욱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금융 표적들을 우선시했다. 최근 몇 년간 군사 및 인프라 표적들에 대한 사이버 작전은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北집단은 이전에 위기 상황에서 연합정보중심 전쟁전략과 민간 네트워크를 공격할 것을 암시했다. 北집단이 입증한 사이버 역량의 범위와 러시아 후원 태양풍 해킹,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교환 취약점 악용,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다크사이드 악성코드 등 최근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은 정부와 금융기관, 인프라 및 기업 부문의 지속적인 심각한 취약점을 보여준다. 北집단은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게릴라전을 벌여 수십억 달러의 돈과 사이버 화폐를 갖고 도피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전산망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北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던 것과 같은 끊임없는 경계와 빠른 진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사이버 방어력을 강화하고 공격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北집단은 국제 제재의 실효성을 계속 훼손할 수 있으며, 미국과 파트너들은 향후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北 비핵화 협상과 중국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China)

Whereas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hina is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a geopolitical balance to counter U.S. influence. For China, Pyongyang's nuclear threats serve as a chip that justifies its calls for Washington to reduce it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China may be content with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so long as the threat remains a nuisance to Washington's strategic goals. Prospect for productive U.S.- China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eem faint at best. 北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분쟁의 최종 목표로서의 대북 목표와 상충된다. 미국은 여전히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 민감한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영역을 넓히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北핵 위협에 대한 생산적인 미·중 협력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이는 것이다. 중국에게 北집단의 핵 위협은 중국의 핵 딜레마와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카드 역할을 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주둔 병력과 군사 활동 감축 요구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중국은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성가신 존재로 남아 있는 한 北핵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北핵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한다.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 경쟁의 현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 카드가 항구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투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시행과 외교적 지렛대 활용에 있어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에 부딪힐 수 있으며, 김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北핵 위협에 대한 미·중 간 생산적인 협력 전망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동성을 제약하고,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며, 北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위치와 중요성을 줄이기 위한 동맹과 동지애를 되살려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다변적 대북 정책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축소되면서 위기에 의존할 대체인 중국과의 관계의 효용성도 희석 될 수 있다.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北핵 문제를 다루는 핵심 요소로서 중국의 변덕일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용인해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실태적인 인구 통계로 본 한국의 미래 (The Future of Korea in Demographics)

Korea expects its birthrate to continue dwindling and will likely face an era of full-scale population decline. The number of birth in Korea reached a new low in 2020, dropping 10%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world as a whole is experiencing a global demographic shift.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20 was 0.84 births per woman - the lowest figure in the worl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ill reach nearly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Korea's looming population crisis requires not only a whole-of-government response but also a new social contract. The country's military will face widening security threats even as it draws fewer conscripts and recruits. 한국의 인구통계 궤적의 핵심적 문제는 첫째,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인구통계 경향과 함께 악화될 가능성 문제이다. 한국의 실태적인 인구통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복지, 국제적 이미지, 국가안보, 나아가 통일 후 역동성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논제의 목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인구통계의 변화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적인 인구통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11명 중 1명꼴로 부터 늘어나는 고령 현상이다. 모든 사회가 세기에 걸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시류 (時流)에 앞 서 있다. 2020년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줄었다. 한국의 2020년 총 출산율은 여성 1명 당 0.8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대체출산율인 2.1에도 못 미쳤다.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rate)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다. 21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운명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촉발된 폭발적 경제발전으로 6·25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변했으며,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번영과 영향력 있는 가족계획정책은 한국 출생률을 1960년 여성 1인 당 6.1명에서 1990년 약 1,6명으로 급감시켰다. 이런 추세를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4개국에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가 어린이 (15세 미만)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이 수치가 90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더 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입국 이민단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지만, 늘어난 이민은 또한 21세기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격화시킬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칠 것이다. 쇠퇴하는 징병제를 상쇄하면서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근본적이고 초당적인 국방개혁을 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신흥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국의 인구 위기는 정부 전반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과 어떻게 한국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르게 처신하면, 한국은 비슷한 인구 문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세수 (稅收)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충족되어야 하며, 한국 산업은 튼튼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쇄신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징집병과 신병을 더 적게 뽑을지라도 안보 위협의 확대에 직면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보다 공평한 번영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정의 의식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통치 모델을 준비해야한다.

北집단의 기근 징후 (Signs of Famine in North Korea)

It is not merely a shortage of food but a colossal failure by the Kim regime. Without North Korean famine, there would be no North Korean refugee crisis. Kim used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tighten his grip on power. In April, Kim warned of an "arduous march" the same language used to describe a period of famine that took place in North Korea in the 1990s. Whether Kim's use of the term is an exaggeration or not, there are indicators of famine. First, defections from North Korea are at an all-time low. Second, sources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are even more limited than usual. Third, since the Sino-North Korea border is currently closed, the life-line of free-market activities ㅗㅁㄴhas has likely been severed. 전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 독재자들처럼, 北집단의 김은 권력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대유행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폐쇄 결정은 재앙에 가까운 COVID-19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정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4월 노동당 연설에서 김은 1990년대 북한지역에서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경고했다. 北집단의 고난의 행군은 수십만 명에서 2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참사였다. 이것은 김이 임박한 경제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지 실제 기근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김이 경제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다시 한 번 비난하기 위해 이 언어를 발동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도 본다. 어느 쪽이든 그럴듯하고 정권의 자원 관리 실책을 외부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분명한 시도인 것은 분명하다. 김의 고난의 행군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北집단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지금은 관찰할 수 없는 기근 징후가 있다. 첫째, 北으로부터의 탈북은 사상 최저치이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정착 탈북자는 229명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연평균 1,000 명 이상에서 급락한 수치이다. 1990년대 기근 동안 난민 유입은 악화되는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수의 극적인 감소는 北집단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포함한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北집단 내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 (情報源0이다. 그들의 증언이 없다면 北내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 요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北집단 내 정보원 (情報源)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마지막 두 명의 세계식량계획 (WFP)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앤, NGO, 그리고 국외거주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다. 세계식량계획의 원조 (援助)는 1995년과 1996년에 “매년 50만 미터 톤 이상의 식량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기근 기간 동안 중대한 수요 (需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수준의 원조는 수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WFP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北집단이 2019년 핵무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고 매년 수억 달러를 사치품에 지출하는 등 오랜 기간 자원 관리 실책으로 인해, 세계는 北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셋째, 현재 중·北 국경이 폐쇄된 이후 자유 시장 활동의 생명선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 장마당은 중요한 식량, 돈,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과의 비공식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한다. 北의 일반주민이 국경경비대를 매수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강화된 경비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도록 한다. 사살 정책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다. 한 北집단 전문가는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 활동이 北의 GDP의 30-50%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시장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北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식량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심각한 식량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안정하며, 정확히 얼마나 불안정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비상대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면서 北주민의 인권 보호가 대북정책과 전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경제협력의 어려움 (The Difficulty of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The summit featured the obligatory affirmation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increasingly relying on each other to stabilize supply chains and grow their respective economies. At the summit, Samsung, Hyundai, LG, and SK made to invest $25 billion into U.S. facilities. Total economic output has nearly returned to its pre-pandemic level, and Korea, too, is enjoying a substantial economic rebound. For all the talk of clean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o,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coal. Both countries are eager to wean themselves of too heavy a dependency on the Chinese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ounts to business as usual. The two countries are not truly committed to greening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ir manufacturing and exports still depend on dirty energy.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군사동맹의 의무적인 확언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지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진짜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작년 COVID-19사태에서 회복되면서 한·미 양국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각각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둘러싼 초기 갈등, 주최국 지지를 둘러싼 한국에의 공갈,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신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하고 서투른 정책이 나온 뒤라서 양국의 더욱 원만한 관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듯 긴밀한 협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현대, 삼성, LG, SK의 상위 재벌들이 컴퓨터칩, 전기 차 배터리의 제조와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을 위한 미국 시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이 COVID-19 예방접종캠페인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IT (정보기술), AI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치적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 신속한 경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 경제 성장은 거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미국 경제는 2021년에 7.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이런 성장을 보지 못했다. 한국 역시 상당한 경제 반등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 금년, 3.4% 경제 성장과 작년 대비 32년만의 최고치인 45.6%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환경문제에서는, 205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가들의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은 급격히 반등했다. 올해는 역사상 가장 큰 연간 배출량 증가를 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이후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더러운 에너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석탄 의존도가 높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묵시적 근거이다. 두 나라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부품 (반도체 등)의 공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많은 한국 수출품들은 상품의 구성품이 되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정부는 10년간 4,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리더가 되려는 계획에 동참함에 따라 세계 공급망의 핵심 부품에 대한 표적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만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요컨대 한·미 경제 협력은 평상시의 사업에 해당된다. 두 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여전히 더러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녹색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붕괴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일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들, 北집단 잘못 알고 있다 (ROK-U.S. Heads, Getting North Korea Erroneous)

The joint statement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Of course, the central task of this decades-long alliance remains to defend agains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t is carefully written language aimed at appeasing Kim. Biden's team blurted out that their objective w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Pyongyang agrees only to discuss denuclearizing the entire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veys that the crisis is not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bout the nuclear shield of "extended deterrence." The U.S.-ROK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doomed to failure because it effectively places Kim in charge of laces Kim in charge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5월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 현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의 중심 과제는 北집단의 핵과 장거리 유도탄 프로그램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회담에서 흘러나온 고상한 언사 (言辭)는 걱정스러운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 본문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2018년 협정을 긍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승인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김을 달래고 그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데당트 위에서 그를 대화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작성된 언어이다. 성명에 담긴 포용의 외교적 신호는 평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보기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北집단의 안전과 한·미 양국의 더 위험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의 취임 첫 달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때때로 그들의 목표가 “北집단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을 뿐이디. 한·미 양국의 목표를 北집단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언함으로써 핵 위기를 北집단이 선호하는 언어로 재정의 (定義),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가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의 핵 방패가 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틀에서 미국의 방패는 北집단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뤄져야 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상대국 미국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이 승리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저지하고 그의 군사 프로그램이 앞으로 전진 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두 정상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확립” 촉구도 비슷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北집단은 “평화협정”자체를 한국의 일방적인 비무장화를 통한 무조건적인 통일의 길로 보고 있다. 北집단은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동맹관계가 단절되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선언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北집단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를 위한 어떤 “평화 메커니즘”도 협상, 비준될 수 없다. 2018년 협정을 지지하는 것도 문제다. 北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서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로드맵으로서, 두 합의 모두 당혹스러울 만하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역사적”회담의 뜨거운 열기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합의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좌파정권이 자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경찰은 북한 지역에 메시지 풍선을 보내는 인권 활동도 단속하는 기괴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의 여동생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미국이 키운 앵무새”니 “겁먹은 개”라고 막말로 비방한다. 김과의 꼴사나운 첫 만남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北집단식 협상이라는 기술을 익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北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평양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한 김이 선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어에도 동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그리고 김과 함께 선언한 덕목 (德目)은 강제할 수 없는 희망목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의 동맹 관계를 되돌려서 이 끔찍한 약속들에 다시 묶이게 할 것이다. 두 정상의 대북정책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김이 선행과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北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두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다. 두 정상의 北핵 위기 접근 방식은 사실상 김을 비확산 협상의 책임자로 앉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30년간의 北집단 김씨 일가와의 거래에서 北집단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오직 외교적 은폐만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어야 했다.

대북정책의 논쟁 (Controversy Over North Korea Policy)

The core of North Korea policy i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e absenc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current debate among Korea experts is whether to abandon denuclearization in favor of arms control. Denuclearization has been depicted as being only the Trump administration's "Libya Model". Sanctions were never meant to be the only policy option. Sanctions serve a number of objectives. Sanctions and diplomacy are both tools, neither is a silver bullet. Both, along with other instrumentts of national power, shou of national power should be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대북 정책의 핵심은 北집단의 비핵화이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1992.2)을 무시한 北집단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와 세계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마무리와 北집단의 예상되는 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재개의 열의 표명과 北집단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의 자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거창한 제안이라면 경제와 안보, 외교적 이익을 협상 개시의 촉매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北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흔히 있는 넋두리였다. 수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北집단에 안전보장, 군사훈련 축소, 동맹국 억제력 축소, 대규모 경제적 혜택,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또한 인권 침해, 유엔 결의안 위반도 간과해 왔다. 심지어 제재도 줄였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北집단은 핵과 유도탄 전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여러 차례 北집단은 평화협정, 안전보장, 제재완화, 동맹 군사훈련의 축소가 각각 비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선언했지만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일축할 뿐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미·北 외교실무자 회담에서 北외교관들은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규정하지 않았다. 北집단과의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비통제에 찬성하는 비핵화 포기나 위협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는 北집단의 핵, 유도탄 시설과 무기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미국이 단 한 가지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거 소련과의 무기통제 협상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한 및 동결”을 내세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집단이 “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남북 핵 협정”에 서명했을 때 후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김의 비핵화 공약을 포함한 수많은 이전의 서약이 모두 속임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재만이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재는 北집단의 태도를 바꾸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 반면, 北집단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는 유엔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핵 협상 중에 협상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교보다 제재의 성공 기준을 더 높게 부과한다. 제재와 외교는 둘 다 도구이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두 가지 모두 국력의 다른 수단과 함께 포괄적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최선의 길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北집단이 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하는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北집단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단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바이든 대북정책이 시사하는 것 (Implications of Biden's North Korea Policy)

Biden continues to make claims of a new cours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ew Biden policy rejects "Libya model" It is encouraging that Biden will maintain denuclearization as the U.S.'s strategic objective. The Biden administration emphasizes retain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 know as CVID - of North Korea as the U.S. policy. Biden indicated he will return to the traditional U.S. "bottom up"approach, which conditioned a summit meeting on significant progress by diplomats toward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t remains unclear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deem to be acceptable parameters of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는 4월 30일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익명의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정책의 광범위한 매개 변수는 제공되었으나 세부 사항은 빈약하다고 평했다. 그리고 전체 정책 입장의 공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다고 거듭 언급되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코스”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조정되고 신중하게 변조된 외교 접근 방식”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새 정책은 北집단이 어떤 혜택을 받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던 당시 존 볼튼의 “리비아 모델”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일한 정책 제안은 아니었다. 트럼프의 많은 측근들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리비아 모델”은 결코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다. 완전한 北집단 비핵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어떤 협상된 합의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비핵화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완전한 검증 가능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법률뿐만 아니라 11개 유엔 결의안과도 일치한다. 2018년 아시아 안심 법안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北집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CVID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혼돈스럽게 채택한 것에 대한 개선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CVID와 용어가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유엔 및 미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새로 채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새 용어는 의회 의원들과 미국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불필요한 혼란이었다. 바이든은 앞서 비핵화 합의를 향한 외교관들의 상당한 진전 상황을 정상회담 (頂上會談)조건으로 내 걸었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상향식”방식으로 복귀할 것임을 시사 한바있다. 트럼프의 “하향식”접근은 기존 노력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트럼프·김의 만남으로 오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설 (假說)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제재와 미국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강력한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미국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보다 확고한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시적인 징후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의회 의무직인 北집단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대북 비핵화 협정의 수용 가능한 매개 변수가 무엇이라고 볼지는 미지수다. 北집단은 또 다른 중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통일의 논리 (The Logic of Unification)

The most prevailed perception among the Korean people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came from the direct experience of Korean War and affected therefrom the subsequent education, as well as the propagandas accordingly, and a practical experience that is derived from the continue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led to the overwhelming dominant trend. In our society, throughout the war, and the division there have been in existence the collective obsessions among the people that have to overcome North Korea's desires by force by means of a strong national pow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progressed sustainably, they have merely undergone repeated advances and setbacks.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have experienced a vicious cycle in that they advanced through dialogue-driven resolution of issue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agreements only to soon regress again due to North's provocations and threats. Through and substantial preparations for the coming era of unification require efforts by all of society. Unification is, after all, an integration of people. In this regard, uniting people's hearts is a more important and challenging task than consolidating territory and systems. The people's strong interest in unification and unity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laying a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realizing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is poses a challenge, because the nation has been divided for so long that the people are increasingly indifferent and skeptical about unification. Therefore, stepping up the promotion efforts on unification to build a public consensus on it is important, indeed. Similarly, to achieve an unified Korea on the peninsula, we should have a logic of unific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toward in the our desired direction. 지난날 남북 관계 인식의 대부분은 6.25전쟁의 직접적인 경험과 홍보, 교육 등 간접적인 영향과 계속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경험적 실제가 대세를 지배･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피부로 느끼는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 주장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특별한 시기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집단의 전유물 (專有物)이었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는 우리 힘을 키워 北집단의 무력야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관념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北핵 상황이라는 위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인식의 틀은 적잖은 변화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인식이 미래에 대한 판단에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이론” 또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접촉을 경험해 왔다. 대부분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충돌 형태였지만, 이따금 겉으로는 화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에 대한 찬･반 양론도 분분하지만, 의견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객관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의견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미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목소리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논리의 총화인 이론은 현실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반되는 주장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경우, 이론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 그 자체도 대부분 서로 상반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각 이론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이전 이론을 논박하고 경험적 수를 늘리면서 확증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천동설 (天動說, Geocentrism) 대 지동설 (地動說, Heliocentrism)과 창조론 (Creationism) 대 진화론 (Evolution theory)으로 얼마나 많은 논쟁의 세월이 소요되었는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토마스 쿤 (Thomas Kuhn, 1922~1996, 미국의 과학사학자)이후 “패러다임 (Paradig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들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할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직감 (直感)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다양한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스스로의 논리 정립은 쉽지 않다. 이것은 관련 학자들의 몫이고, 그것을 일반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스컴이다. 그런데 국내 매체의 정치적 종속성은 자신의 이해와 부합하는 논리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방적 사고 (思考)만을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논리를 경시 (輕視)할 때보다 논리를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할 경우,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더 많아지게 된다.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다른 논리와 이론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론과 논리가 경험을 늘리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여러 이론적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해 나갈 때,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北집단의 태도 하나하나에 따라 변하는 개인적 대북인식과 통일관은, 결국 국민의 의지가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정치를 만든다. 우리 모두가 정치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정책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옳은 방식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나아가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통일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北집단 문제는 무관심으로 돌려도 될 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탈되어 회피 가능한 명제 (命題)는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보다는 지속적인 스스로의 여러 논리들이 충돌과 절충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승화 (昇華, Sublimation)되어 가는 사회적･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반도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전망 (Prospect of Biden's Korea Policy)

Senior U.S. officials trip to Asia signal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o U.S. strategic objectives. A dominant message throughout the trip was the importance of alliance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Blinken and Austi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would be to insist that North Korean fully denucleariz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ublicly affirm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talks. Moving forward, the basis for negotiations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료들의 첫 해외 나들이가 아시아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월16일~18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과 국방장관 리오이드 오스틴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우선순위,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요성 확인, 北집단 비핵화 의지의 유지, 그들의 인권 비판 등을 강조했다. 장관들의 순방과 동시에 발표된 北집단의 불쾌한 공개 메시지, 미국과 한국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는 회담으로부터의 일관된 긍정적 메시지를 망쳤다. 순방 중 내내 지배적인 메시지는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주최국 지원 협상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은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견해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맹 내 주요 긴장 요인은 제거할 것이다. 블링켄과 오스틴은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권고한 대로 北집단의 더 제한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추진하기 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링켄은 앞서 외교합의에서처럼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 점을 강조했다. 용어에 대한 논쟁은 11개 유엔 결의안에 따라 北집단이 해야 하는 것과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北집단이 추진하는 용어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北집단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및 보유뿐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北집단,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北집단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비슷한 언어 사용 실패와 대신 北집단의 용어만 수용한 것은 北집단이 광범한 정의 (定義)를 밀어 붙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北집단은 모든 미국의 제재와 국제적 제재, 한·미 동맹, 주한미군, 대북 비판, 심지어 한국의 헌법 상 보장 받는 언론 자유 등으로 규정된 “적대 정책” 종식을 위한 대미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접촉 반대 표명을 하면서도 北집단은 유엔 결의안을 또 한 번 도발적으로 위반하기 전이나 후에 결국 협상에 복귀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미국이 아니라 北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도발도 대화를 저해하고 더 강력한 대북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은밀히 北집단에 알려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의 기본은 유엔 결의안의 비핵화 요건과 北집단의 핵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기존 약속이 되어야 한다. ]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의 모색 (Seeking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Many rightly point out that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 will be among Biden's bigg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However, what these discussions leave out reveals a glaring gap between conventional thinking and the reality of the conflict. In other words, the unended war is the cause of the geopolitical tensions we see today. The conventional thinking typically falls along the lines that sanctions, isolation, and general pressure will eventually make North Korea buckle. These ideas may sound logical to some. But, after 70 years, it's clear this approach doesn't work. Steps like initiating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opening a diplomatic liaison office in Pyongyang are tried and true instruments of a detent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stressed its attention to issu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a a welcome reprieve. welcome reprieve. 현 상황은 인도주의적 요구와 더 많은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암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된 것들은 틀에 박힌 사고 (思考)와 현실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의 유일한 방법이다. 北집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종 알아채지 못하는 점은 1950년 이후 北집단과는 기술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증상 (Symptom)이다. 평화 조약은 北집단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北집단이 항복하면 우리는 화해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틀에 박힌 생각은 대체로 제재, 고립, 그리고 전반적인 압박이 결국 北집단의 붕괴와 핵무기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北집단이 행동을 바꾸거나, 자원 고갈로 붕괴하거나, 일반주민들이 고립을 이유로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으며 오로지 희망적인 생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만 치중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北집단과의 전쟁 동결을 종식시키는 데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신뢰를 쌓고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결해야 할 엄청난 국내 과제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선 직전, 바이든은 한국 연합뉴스에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기사를 썼다. 그 징후들은 고무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해결돼야 할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닌 전쟁의 상흔 (傷痕)을 치유하는 실행 가능한 작은 첫 방법인 것이다.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평양에 미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단계들이 시도되고 진정한 데탕트의 도구들이 시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北집단과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다양성 (Diversity)과 포용성 (Inclusion)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생각과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많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北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러한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많은 전쟁과 불화를 자초하게 된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Korean Soft Power)

Korea's soft power reached new heights in 2020 with the film "Parasite" and the boy band BTS both breaking U.S. records. The impact of Korea's soft power will depend on how well Seoul embodies its values on the world stage. A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like global health and climate change promise to dominate future dplo

iplomatic diplomatic agendas,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will grow. 소프트 파워는 정치,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강압보다는 유치 (誘致)와 선택을 통한 능력이다. 즉, 호소와 매력을 통해 타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프트 파워의 결정적인 특징은 강압적이지 않고, 통용성 (通用性)에는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 정책이 포함되며, 정보화 시대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2020년에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이는 모범적인 세계적 유행병 대처로부터 차트 1위 BTS 앨범과 같은 문화적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경 너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 증대하는 정치적 자본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비록 2020년이 많은 도전을 가져왔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명성은 태양 아래서 날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유행병 대처는 널리 찬사를 받았고, 그 대중문화의 위신은 영화 “기생충 (寄生蟲)”과 남성 밴드 “방탄 소년단”이 미국 기록을 깨면서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한국의 2020년 우승은 소프트 파워 공구상자의 강력한 추가 기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 용어를 만든 학자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강요보다는 설득하거나 공동 채택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당근과 채찍 대신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의 문화, 외교정책, 정치적 미덕과의 긍정적 연대 (連帶)에 의존해 다른 사람들을 그 명분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온 한국의 능력은 2020년에 새로운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얻었는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국제무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비록 하드파워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한 나라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 문제에 그것의 체급 이상을 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행병 대처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에 대한 존경심을 증가시켰지만, 한국이 우선시하는 다른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얼마나 세계무대와 국내에서 가치를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도는 때때로 미흡했다학자들은 한국이 다문화국가임을 자처 (自處)하여 외국인 이주민을 끌어 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다양한 결과를 낳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낸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음악가, 예술가,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배후에서 능숙하게 꾸며주었다. 그러나 항상 메시지를 제어할 수는 없다. 남북 간 외교가 난무하던 가운데 2018년 유명 K팝 그룹을 평양에 보낸 것처럼 한국 관리들은 이러한 인기를 정책 우선순위의 강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 수출의 인기는 한·일 간의 역사적 분쟁과 같은 가슴 아픈 정책 이슈로 해외 소비자들을 동요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세계 보건, 기후 변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들이 미래의 외교 의제를 지배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점증하는 경쟁은 긴장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낳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소프트 파워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 는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미덕이나 외교정책이 다른 사람들을 그 대의 (大義)에 끌어 들인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

ROK-U.S. relations that needs critical attention: rebuilding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he conclusion in June 2015 of a new, ROK-U.S. agreement on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was met with relief by both sides. The new agreement helped chart a course for long-term ROK-U.S.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commerce. Korea and Biden administration could recapture the spirit and direction of the 2015 nuclear agreement and solidify a critical and solidify a critical pillar of the ROK-U.S. alliance.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다른 도전적 이슈인 원자력 협력 재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하·미 양국은 2015년 6월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수년 동안의 협상 끝에 몇 가지 주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 새로운 협정은 원자력 상거래, 고급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확산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한·미 협력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양국 정부는 한·미 관계의 “제3의 기둥”으로서의 핵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와 산업통상 자원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고위급 양자위원회를 설치했다. 협정은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압축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미국 법은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쓰일 가능성 때문에 이 기술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이 공동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한국의 오랜 친 원자력 방침을 일탈하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전력 (KEPCO)과 미국 Westinghouse가 연루된 지적재산권과 한국의 사우디에 대한 원자로 판매 제안의 분쟁에 따른 양국 정부 간 이견에 인질로 잡혔다. 한전은 사우디에 팔려고 제안한 원자로는 100% 한국형이라고 주장하지만, Westinghouse는 미국 소유의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한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미국 실험실에서의 시험과 관련된 물류 및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구매를 중단했다. 이것은 상업적 이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허가의 새로운 접근법의 배신으로 여긴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의견 차이가 악화되게 허용한다면 한국의 좌파정권과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폭 넓은 한·미 동맹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망칠 수 있다. 이제 원자력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양국 정부가 한전-Westinghouse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중국 원자력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폭 넓게 공유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고위급 위원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양국 정부가 공유하는 상업적 이익과 비확산 원칙을 앞당길 수 있다. 한전과 Westinghouse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양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해외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해치고 있다. 양사의 차이점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사는 정부의 의지가 아닌 법적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한 결론 도출을 협의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 법 및 예산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핵무기 물질 생산 기술의 추가 확산 방지 의지는 한국의 원자력 과학계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에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관심과 투자와 충돌한다. 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적인 반쪽짜리에 정착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안전과 보안 위험이 있다. 끝으로, 한국은 다른 날에 핵 기술과 물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가 규약을 요구하는 미국에 합류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자력 사용을 지속하려면 안전, 보안, 비확산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한·미 공동의 이익이며 양국 원자력 에너지의 정치적 생존력에 필수적이다. 이런 조처들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15년 원자력협정의 정신과 방향을 되찾고 한·미 동맹을 가일층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

바이든의 대북 접근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The Biden approach will restore relations with allies. The various U.S. strategies of approaching North Korea have all failed to achieve the primary goal of denuclearizing the country. So far, the most likely variant of Biden's preferred approach of "principled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is a return to a step-by-step proc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rms control rather than its elimination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바이든의 접근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을 옹호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을 다시 강조할 것이다. 비록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크게 안심시키겠지만, 평양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일반적으로 다자간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선호해 왔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강조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다. 미국의 다양한 대북접근 전략은 모두 실패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적 봉쇄를 통한 대북압박 노력은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려는 시도들 -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 - 은 결국 무산되었다. 오바마의 초기 전략적 검토는 실수였고, “전략적 인내”정책은 그저 희망적인 생각이었다. 김과 직접 대면하려는 트럼프의 훨씬 과감한 시도는 별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다. 평양은 더 엄격한 제재를 견디거나 회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北집단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더 쉽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반에 우물쭈물하면 바이든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北집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北집단을 무시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北집단에 대해 바이든이 선호하는 “원칙 있는 외교”접근법의 가장 유력한 변형은 제재 완화를 약간의 군비 통제 움직임과 교환하는 단계적 절차로의 회귀이다. 더욱이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접근법으로 일단 집권하면, 미국은 北집단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은 제재완화의 대가로 北핵 폐기가 아닌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NPT 옵션이라고 부르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비핵 국가들은 두 가지를 대가로 잠재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그들은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핵보유국들은 세계적인 핵군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원자” 프로그램은 확산되었지만, 핵보유국들은 군축에 대한 진지한 조치가 아닌, 군축 조치만을 받아들였다. 만약 미국이 비슷한 조건으로 北집단에 접근한다면, 포용정책은 北집단이 궁극적인 군축에 동의하는 동시에 경제제재의 축소와 새로운 청정에너지 대안책의 대가로 중간적인 무기 통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패키지는 미국·중국 청정에너지 연구센터를 모델로 할 수 있으며, 중국은 北집단에 초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NPT 옵션은 단계적 접근법의 실용주의와 과학적 협력의 새로운 비전의 대담성을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