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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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는 나라와 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전폭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보전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에 걸친 민주제도와 관행이 그 본질이다.

제임스 E. 굳비 (전 주 핀란드 미국대사)는  평화체제 (Peace regime)에 가장 가까운 청사진은 오랫동안 사문화 되고 있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적하고 있다. --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 중. 한 그리고 북 4자 회담 참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평화체제 (Peace regime)" 란 정확히 무엇인가 ?

평화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것은 6.25전쟁의 총격을 멈추게 한 1953년의 정전협정이라는 장치를 청산하는 과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베를린에서 연합국에 항복하고, 1990년 독일 문제를 총괄한 것과 같은 조약의 합법적 문서 형식을 통하여 일구어 낼 수 있다.

“평화체제”는 단지 시대에 뒤진 협정을 끝내는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나라와 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전반적 관계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평화체제는 전반적 화해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과 같은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보전해 주는 것은 한반도 전체에 걸친 민주제도와 관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화체제는 그 방향을 향한 한 단계일지라도, 그 성과 달성을 위한 특징을 갖춰야한다.

가장 비슷한 평화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사문화되고 있으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직도 유용한 청사진인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다.

이 합의서는 제1장 남북 화해, 제2장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를 포함한 남북 불가침을, 제3장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국제무대에서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대외 공동 진출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을 담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에는  다른 나라를 포함할 장치가 빠져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합의서 조항을 지원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체제의 논의는 6자 회담과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 핵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며, 남북 관계도 발전하게 된다.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절차는 본질적으로 두 갈래로 펼칠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적 정치적 해결을 끌어낼 수 있는 정부 간 정식 협상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11월 한. 미 정상이 선언했던 구상이다.  이 선언은 “평화체제 (Peace regime)”를 6자 회담과는 별도로 직접 관련 국가 간 포럼에서 논의하는 것을 담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른 대안은 점진적 접근 (Piecemeal approach) 이다.  누적된 과정을 통한 작은 조치들이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것은 이미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공들인 협상을 통하지 않고도 대체로 체제가 이루어지는 길이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억제 체제가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산호초 (珊瑚礁)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은 진전이 추가적 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有機的)” 접근이다.

남과 북의 경제적 인적 왕래 관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이 절차는 미국이 평양 정권에 접근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점진적 체제 구축 과정은 정식 회담이 없어도 필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른 나라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 구상의 뼈대를 만들 것을 권고 받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식으로 계속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며, 다른 관련국들도 이 기회를 잡는 것 역시 현명한 일이 된다.

점진적 과정은 어떤 수준 이상의 진전은 할 수없다.  평양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미해결의 안보 현안은 평양 정권이 지역과 세계 경제에 전면 통합되는데 실질적 장애가 된다.  평화체제와 핵 현안 회담을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2005년 11월17일, 한. 미 정상은 “지역의 안보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다자안보대화와 협력 장치의 개발에 공동 노력 한다.”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어떠한 체제 구축 과정도, 그 형성 방법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은 다자 지지체제에 의한 버팀벽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오랜 역사는 한민족의 안보와 복지가 얼마나 그들의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는 지역 내 국가 간 안보와 협력을 증진할 기구가 없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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