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군사판매 (FMS)

현대 무기체계는 무기 자체의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무기와 관련된 인적, 물적 요소와 전술, 전략과  훈련을 포함하여 전투 수행에  동원되는 무기 전체의 광의적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무기체계는 국가안보와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무기체계의 평균 유효 수명도 대폭 단축되고 있다.

창군 이래, 미국 무기체계와 전술 교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우리 국군은, 오늘날의 불확실한 국제적 안보 환경과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선진국들의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력 전환 (Military Transformation)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 군에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로 개발, 생산되어 전력화하고 있지만, 미래형 선진 정예화 국방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첨단무기의 확보로 전력 증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에 대외군사판매에서 한국의 구매국 지위 향상을 정식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 명박 정부 출범 후, 제일 먼저 유 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3월27일 회동에서도 이 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 FMS)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의해, 미 행정부가 무기와 기술을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원칙 (No profit, no loss basis)"하에 미군물자조달가격에 행정비만 붙여 우방국에 판매하는 제도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이 방위산업체를 대신하여, 외국 정부에 군수물자와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 등을 조달 하고 있으며, 한국은 5위의 구매국이다.  FMS는 세계 122개국과 60 여기구가 구매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여기서, 무기 구매 시, 미군물자 조달 가격은 절감할 수 없으나, 행정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 안보 지원 정책에 따라 수시로 절감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회원국 (영국 등 25개국)

2 그룹은: NATO+3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3 그룹은: 비NATO 주요 동맹국 (한국 등)이다.

현재, 미 의회에는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 (FMS)법안 "2008한, 미 방위협력 개선 법률“ (H.R.5443/S.1846")이 2월14일, 하원의원 에드워드 로이스 (공화), 엘렌 토스첼 (민주)과 상원의원 키트 본드 (공화)의 공동 명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한국에, 현행 NATO 회원국과 호주,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NATO+3개국")와 같은 구매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이 2그룹으로 격상되면, 상향된 수준의 최첨단 무기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도입 절차와 기간,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의회 신고 한계는 1,4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상향되고, 의회 심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행정비용(무기 도입가의 1.7%에서 0.2%~1%)도 매년 수백억 원 절감된다.

그리고 공군이 갈망하고 있는 글로벌호크의 도입도 원활하게 되며,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최강, 꿈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기의 도입도 가능하다.

글로벌호크 (Global Hawk RQ-4, 일명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무인 정찰기이며, 군사 인공위성의 역할도 한다.

바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13일, 미 의회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한국이 "NATO+3개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 했다.

이어서 한국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은 옳지 않으며, 현행 “NATO+3개국”에 포함해서 “NATO+4개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의 의회 증언은 증대되는 한국의 억지 능력의 필요성과, 과거 10년간 좌파 정권이 초래한 한, 미 동맹의 부자연한 관계를 다시 바로 잡으려는 이 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6자 회담의 진전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평양 정권은 6~12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제거 협상 조건에 합의해야 할 험난한 핵심 현안을 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양 정권의 통상 전력과 화학전 및 유도탄 화력의 위협은 아직도 상존한다.

평양 정권은 2개 기계화군단과 기갑군단, 포병군단 그리고 3개 군단 등 지상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DMZ) 145km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내 모든 표적들을 조준하고 있는 600기의 스커드 유도탄과 일본열도를 타격할 수 있는 200기의 노동 유도탄도 함께 포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전환 결정으로, 국방 부담이 더 커졌으며, 미국은 2008년 말까지 현행 주한미군 수준 38,0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한다.

미국은 병력 감축에 따른 억지 능력의 감손 보완과 군사력 향상을 위해 11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25,000명 수준 이하의 감축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전 정권이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구상은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로 병력을 감축하고, 첨단 무기의 확보로 미래 선진형 정예 전력 증강을 기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한국군의 전투력과 마찬가지로, 정찰과 통신 분야의 광대한 현대화도 요구하며, 이 모든 요인은 한국 방위조달의 뚜렷한 팽창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이 명박 대통령은 지난 두 정권이 평양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오랫동안 참여를 회피해 온 전례를 뒤집어, 통합탄도탄방어체제 (MD)에 참여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방위 산업은 증대하는 방위 필요조건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본격적인 안보 요구에는 광대한 대외무기와 지원 체제의 구입이 필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군사 장비의 구입은 한, 미 군사력의 정보처리상호운용의 가능성을 높이며, 군사 억지 능력을 증대시키는 요소임은 군사 전문가의 공통 인식이다.

2007년, 한국은 37억 달러 이상의 미국 무기를 구입했으며, 이것은 “NATO+3개국”의 어느 회원국보다 많은 것이다.

사실,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가장 큰 고객이다.  지난 10년 동안, 어느 NATO 회원국보다 많이, 거의 70억 달러의 미국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국제무기시장에서 2001년~2005년 간, 한국은 17번째 무기 수출국이고,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연방(UAE)에 이어 9번째의 무기 수입국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에서, NATO에 가입한 전 바르사바 조약기구 5개국과, 전 소비에트연방 3개국보다 낮은 등급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반세기를 넘는 튼튼한 한, 미동맹 관계에서 보면 불합리한 대우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성명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군사 동맹으로 본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한국의 이전 두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양국 간 불협화와 노 무현의 잦은 반미 성향 성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 미 방위협력개선 법안의 미 의회 제출은 그 타이밍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목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군사판매 입법 조처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의 안보 역량의 향상과 한, 미 양국의 군사 관계의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냉전 시대에 제정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과 대외 지원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도 함께 개선하는데 집중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