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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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1) 기능주의 통합론




국제정치에서 힘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평화유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영구적인 전쟁 예방조처로서 모색되는 분야가 국제 통합이다.

통합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스 (Ernst B. Haas)와 린드버그 (Leon N. Lindberg)는 통합을 과정으로 정의하고, 에치오니 (Amitai Etzioni)와 도이치 (Karl W. Deutch)는 통합을 조건이나 상태로 정의한다.

이렇듯 다양한 개념과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합 이론의 주된 관심은 나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인간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공동체 형성 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통합은 부분적인 국가들이 결합하여 상위 급  전체적 국가 체제를 형성함을 의미하며, 국제관계 이론에서 이와 같은 통합 이론이 대두된 것은 인식론적 배경과 현실론적 배경에서 각각 비롯되었다.

먼저 인식론적 배경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볼 때, 그것은 통합과 분열이라는 순환적 양상을 보여 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순환적 양상은 인간의 심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런 통합과 분열의 변증법적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류사의 동인 (動因)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현실론적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감소로, 세계인이 지구촌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핵무기로 상징되는 군사적 파괴력의 증대로 전쟁의 방지와 평화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영토, 인구, 자원, 기술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현대 산업 경제의 내재적 성격 등을 담고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이론에서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이 1970년대부터 주류를 형성해 오고 있으며, 이 이론은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모두가 이 이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의 통합 유형에는 연방주의 (Federalism), 기능주의 (Functionalism), 신 기능주의(Neofunctionalism), 다원주의 (Pluralism) 그리고 커무니케이션 (Communication, 상호작용)등의 이론적 접근 방법이 있으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원용되는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과 신 기능주의 이론이다.

< 기능주의 이론 >

기능주의 통합 이론은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 기능주의 통합 이론은 단계적인 경제 통합을 거쳐 초국가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능주의 (Functionalism)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미트라니 (David Mitrany, 1888~1975, 루마니아)이며, 이 기능주의 이론은 국제연합의 창설 후 제기되었다.

미트라니는 재래의 정치적 접근 방법에 의한 평화 유지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정치적 영역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인도적 분야에서의 국제적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유지의 획기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사회적, 경제적인 복지가 평화의 선행조건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한편 민족국가 체제는 지구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기반을 둔 단위이기보다는 오히려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로 임의적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영토가 아닌 기능에 기반을 둔 기구들은 근본적인 사회, 경제 문제 해결에 적합하며, 기능적인 협력은 우선 비정치적이고 보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착수한다.

특정 국가 간 기능적 활동과 협력을 위하여 미미한 주권 이전이 계속되면 이것이 새로운 권위체를 창조해 내며, 이것이 다시 상당한 기간의 사회 활동과 경제, 기술 영역의 협동을 통하여 진정한 정치 권위의 모체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능주의 통합 이론을 요약하면,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부분부터 출발하지 않고, 비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차원의 협력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달성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분야는 차치하고 비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모색한 후 이를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기능주의 이론의 가정은 막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능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좌절될 수도 있고, 부분적 기능적 통합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정치적 교류가 확대되어도 결국 정치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합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합이 요원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능주의 이론으로 한반도 통일을 다룰 때, 이 접근 방법이 한반도 분단을 장기화 내지 고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난 10년간의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남북 화해는 상호간  꾸준한 접촉과 대화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주민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존중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 간 문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평양 정권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대북 접근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내용의 다양화와 양적 증대, 남북 간 직접 교류․협력 증대, 남북 쌍방통행의 교류․협력 증대 등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첫째,  2000년에 성사된 세 차례의 북한 공연예술단의 서울 방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류․협력의 대부분이 한국국민의 방북을 통한 일방통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평양 정권은 실 경비 이상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003.10 제주 민족평화축전의 경우).

셋째,  아직도 단순 상호교류 제의 및 접촉 또는 일회적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재정적 대북 지원과 연계되어야 가능하므로 재정적 부족이 지속성 유지의 장애 요인이 된다.

다섯째,  평양 정권은 정치적, 경제적 이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동서독 통일 이후 체제 생존이 국가 목적이 된 평양 정권으로서는 체제 붕괴가 우려되는 개혁․개방을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연방제 통일이 되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자연히 극복된다는 궁색한 논거에 따른 것이어서 남북 접촉의 기본적인 한계를 뜻한다.

< 신 기능주의 이론 >

신 기능주의 (Neofunctionalism)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하스 (Ernst B. Haas, 1924~2003, 미국)이다.  신 기능주의 이론은 1980년대에 대두되었다.

하스는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사소한 영역의 기술적 활동이나 협동에 의한 통합 방식을 택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정치성이 다분하고  또 정치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을 택하여 이것을 통합으로 계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적 요구가 생기면 이에 따라 제도와 기구가 생겨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 대신, 부분적 통합의 확장 논리를 통해서 연속적인 통합에 이를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의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스에 따르면, 기능주의 이론은 정치적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만, 신 기능주의 이론은 의식적인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소위 “남남 갈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 기능주의 접근 방법에서 정치적 결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정치적 행위와 현행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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