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함의 회고적 평가

-- 천안 함 비극 후 1년이 지났다.   평화와 국제안보를 지킨다는 유엔헌장의 근본이념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유엔안보리의 천안 함 대응은 정의가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개개의 국가 이익 앞에서 유엔은 진정 무기력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것뿐 아니다. 이에 대한 한국 내 진보세력인양 자처하는 이른바 친북세력의 언행은 가히 반 한국적이고, 비 한국민적 이다.

이들은 고전적 개념의 진보주의적 이데올로기도 없는, 한낱 김 정일 체제와 평양 정권을 따르는 추종자로 전락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1983년, 한국대통령 수행단 17명을 살해한 아웅산 테러사건, 1987년, 승객 115명을 살해한 KAL기 공중폭파에 이어 2010년 천안 함 수중공격으로 한국해군 46명을 희생시킨 김 정일 집단의 범죄를 보는 해외의 회고적 평가를 살펴본다. --

1년 전, 천안 함 폭침 때, 최초 그 원인의 불확실성은 대단했다.  평양 정권은 즉각적인 의심을 받았지만, 한국은 최초 그 가능성을 경시했다.  

그보다도, 평양 정권의 지뢰가 북으로부터 우연히 떠내려 오거나 6.25전쟁 때의 미국의 지뢰까지 포함한 일련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제기되었다.

드디어, 다국적 합동조사단은 “강력한 법의학적 증거는 평양 정권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임을 압도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그럴듯한 설명은 없다.”고 보고했다.

< 평양의 동기 >

평양 정권은 여러 요인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평양은 2009년11, 서해의 해군충돌에서 한국에 당한 굴욕적인 패배를 보복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수상함대는 한국해군을 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잠수함의 기습공격에 의한 비대칭형 (非對稱形) 교전이 필요했다.  

또한 서해에서 군사대결을 일으켜 북방한계선 (NLL)의 정당성과 한국의 주권 주장을 훼손하며,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연습에 위협을 주는 전술적 이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NLL인근의 공격은 역시 평양 정권의 추가적 전략목표의 전술적 도구이다.  군사행동의 용맹성은 반대자를 겁내지 않는 평양 정권을 돋보이게 하며, 힘의 위치에서 흥정할 수 있게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관련성을 회복하게 한다.

평양은 협상수단을 확보할 유용한 수단으로 전형적으로 긴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게 제재를 포함한 압박전술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의 양보를 짜낸다.

김 정일은 2009년의 그들의 장거리 유도탄과 핵 시험이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도발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천안 함과 연평도에 대한 평양 정권의 이중 공격은 현재 진행 중인 김 부자 세습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 국내선전횡재를 제공했다.

권력승계는 평양 정권의 도발의 요인이긴 하지만, 단지 한 구성요소였다. 평양 정권은 과거에 진행 중의 승계가 없어도 이런 도발행동을 되풀이 자행해 왔다.

< 증거를 부인하는 한국 내 친북세력 >

한국 내 친북세력은 천안 함 침몰에 대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명백하고, 포괄적이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을 맹렬히 거부하고 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평양 정권에 관해 날조하고 있는 수많은 신화 (神話)를 해치기 때문이다.  

대신 이 친북세력은 다국적 보고서는 단지 이 명박 대통령의 꾸며낸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무리들은 미국해군이 천안 함을 격침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한국국민의 80%가 천안 함 격침을 평양 정권의 소행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진보를 자칭하는 친북세력에 해당하는 비율)의 그들 자신들은 평양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이 친북세력은 평양 정권의 모든 도발 책임과 위반, 비타협적인 태도에는 눈을 감아주고, 대신 미국과 한국의 강경정책의 비난만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오바마 행정부 이행 후에도 평양 정권의 행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친북세력의 주장은 계속 거짓 소리와 말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9년의 일련의 도발을 통해 오바마가 내민 대화의 손에 대한 김 정일의 확고한 거부는, 대북문제의 비난의 대상은 미국의 정책이 아닌, 평양 자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때늦게 출현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양보와 평양 정권의 위반에 대한 징벌을 포기하는 협상복귀의 한 트랙정책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도발도 막는다고 주장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6자 회담 재개에 진전이 보이던 비밀 대화의 진행도, 평양 정권의 천안 함 공격을 막지 못했다.  같은 모양으로, 한국도 11월, 평양 정권의 관리와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회동을 하고 있을 때, 평양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연평도 포격 후의 한국국민의 평양 정권에 대한 대중적 태도는 강경해 졌다.  포격에 대한 평양의 책임은 거부될 수 없으며, 민간인의 죽음은 천안 함 폭침 때보다 훨씬 더 한국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일부 친북세력은 평양 정권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행위와 관련, 지난 날 좌파정권의 무조건적인 포용전략을 포기한 이 명박 대통령을 아직도 비난하고 있다.

< 유엔은 실망시키지 않은 때가 없다 >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천안 함과 연평도에 대한 평양 정권의 뻔뻔스러운 공격과 동시

에 유엔 결의를 위반한 우라늄 시설의 공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소심한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천안 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중국은 옳은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과거, 중국은 평양의 호전성이 중국이 더 묵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선을 넘을 때, 가볍게라도, 평양 정권을 징벌하는 데 기꺼이 나섰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는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반대했으며, 유엔의 소심한 의장성명을 강요했다.  

이 문서는 다만 “공격과 인명의 손실을 개탄하며,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을 뿐, 평양 정권을 명백히 공격자로 간주하지 않았고, 취할 조처도 훨씬 덜 하다.

다시 한번, 중국과 러시아는 굴종적인 평화 유지에 편들어 법의 지배를 포기했다.  적절한 유엔의 대응은 명백히 평양 정권을 비난하고 추가징벌조치를 강요하는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했어야 했다.

중국은 공격에 대한 그들의 비난보다 더 많이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비난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한, 미 합동해군연습 (演習)이 중국을 겨냥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히 항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연습의 실제 이유 (평양 정권이 천안 함을 폭침한)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력한 대북 조처를 취했다면 이와 같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 협상에 대한 공격의 영향 >

평양 정권의 천안 함과 연평도에 대한 공격은 남북 관계와 6자 회담의 개선의 성공에 관한 음침한 기대를 이미 감소시켰다.  

이 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가 앞으로 나가기에 앞서 공격에 대한 평양 정권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한 강력한 공공의 지지는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결의를 확언하고 있다.  지난 달 남북 군사회담의 결렬은 평양의 거절이 근본요인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문제가 평양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한국이 느낄 때까지 미국과 평양 정권의 어떤 대화도 미루면서 미국의 동맹국 편에 선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접촉이 없다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보지만, 현재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의 부족은 평양이 다시 도발행동에 대한 의존이나, 더 강력한 매력공세 아니면 양쪽 모두를 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