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統一論議 (43) 남북사회의 이질성





1948년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 형성되면서, 대한민국과 평양 정권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결과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깊은 골의 이질적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발전 과정을 걸어 왔고, 평양 정권은 사회주의 체제 위에 계획경제와 특유의 수령제 정치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체제의 형성은 곧 한민족 (韓民族)으로서의 동질성을 약화시키면서 이질화를 심회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어느 일방의 책임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질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필요도 없다.  

남과 북에서 서로를 이질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에는 역설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동질화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며,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면서 다원적 문화 속의 한마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 이질성 현상 >

남과 북의 사회적 이질성은 서로의 많은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접촉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질성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언어 등 모든 분야에서 발견된다.

한국의 정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리로 직접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공화정 체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평양 정권은 당 우위의 체제로 당이 모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일당 독재 체제이다.

특히 평양 정권은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한 수령의 유일적 독재체제이며, 혁명의 전위대인 노동당 1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로 수령제 (首領制)체제라는 특수성의 결합으로 사회과학적으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수령은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유일 중심”으로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반해 평양 정권은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국
가 공식 기구가 담당하는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다.

이런 중앙집권화 경제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 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한국은 외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경제권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반면, 평양 정권은 자력갱생 (Autarky) 경제 원칙에 따라 세계 경제와의 연결은 최소화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경제와는 달리, 평양 정권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경제체제의 차이는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현격한 우열을 드러냄으로써  평양 정권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언어 분야의 이질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말이 중심이 된 한글 표준어 체계와는 달리, 평양 정권은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 체계를 수립했다.

외래어에 대해서도 한국은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비하면, 평양 정권은 가급적 한글화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한 전문용어는 서로 다르게 발음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어휘정리사업을 통하여 약 5만 여 단어를 다듬어 내 놓았다. 

언어의 규범인 어법에서는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의 차이, 맞춤법의 두음법칙,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 등 상당한 이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입말”의 경우, 화술 특유의 억양과 어조 등 평양 정권의 방송에서 보아도 남과 북의 상당한 차이를 느낀다.

평양 정권의 언어 정책은 언어가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라고 보는 유물론적 언어관에 따라  언어를 개조해 나감으로써 민족 감정과 직결되는 언어의 이질화는 민족의 정서적 거리감을 가지게 한다.

남북한의 역사 인식의 이질화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평양 정권은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 신라와 발해 (渤海)의 남북 시대로 규정하는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우리는 김 유신을 통일을 이룩한 장수로 평가하는 데 반해, 그들은 외세를 끌어 들인 민족반역자라고 본다.  충무공 이 순신은 공히 높이 평가하지만, 평양 정권은 3 ‧1운동의 유관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평양 정권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혁명적 전통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장차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데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의 처음의 접촉에서 느낄 수 있는 언어에서의 차이와 역사 인식, 정치와 경제생활과 이데올로기적 지향 등 차이는 남북 분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접촉이 꾸준히 이어지면 공통의 언어와 오랜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의 공유라는 기본적 토대 때문에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의 폭이 넓혀질 것이며, 교류와 접촉이 이질성의 확대를 막고 동질성 회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과제  >

이질성의 문제는 20세기 들어 통일을 경험한 국가들이 예외 없이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이다. 

동서독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서독은 초기의 통일 열기 때문에 이런 이질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이질성이 확인되면서 엄청난 사회통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서독 간에는 통일 이전까지 많은 사회적 교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통일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남북 관계는 이제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접어 든 단계이지만, 그것도 작금의 경색된 남북의 상황으로 보아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형국이며, 서독이 보여 주었던 성숙한 민주화나 시민사회의 참여도 분야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이렇듯 남북 이질성의 이해와 수용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여기서 이질성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이질성을 좁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사업은 비정치적 분야서부터 남북 동질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제도적 정착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한 동질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