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일본의 현실성

    

--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자주 돌출되고 있는 일본 핵무장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 근원은 미, 일 안보 동맹 형성 이후의 정치권으로 소급되며, 일본의 대표적인 “핵무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전 총리가 그 중심에 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현 도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愼太郞)도 강력한 핵무장 옹호자이다.  

멀리는 중국의 핵을 비롯하여, 최근 평양 정권의 핵 시험에 따른, 동북아 지정학 정세는 일본의 핵무장 논거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되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회장을 지낸 데쯔야 엔도는  선도적 4대 싱크 탱크의 그룹인 일본 전략문제연구소 (AJISS)의 논평을 통하여, 핵 과학기술과 국제원자력체제 차원에서 핵무장 일본의 현실성을 평가했다. 

55개 원자로를 보유하고, 우라늄 광석의 탐사와 정련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까지 다루는 핵연료 사이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일본의 핵무장은 오래된 현안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1960년 미. 일 안보조약의 개정을 시작으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현안으로 몇 번의 열 띈 논쟁의 물결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 논쟁은 1964년, 중국의 첫 핵무기 시험 직후에 되살아났으며, 일본이 국제 핵 확산방지체제 가입을 숙고하던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일본은 1970년, NPT에 가입, 6년 후 비준).

2006년 10월의 평양 정권의 핵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핵 논쟁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까지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자주 제기되어 왔다.  

핵 일본의 찬부 양론을 제쳐놓고, 일본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  

과거의 많은 논쟁은 안보적 동기에 집중되었으며, 기술적 국면과 국제 원자력체제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안의 광범위한 내용을 고려하여, 후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가능성 >

일본은 기술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55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핵에너지 사용국으로서, 핵연료 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고수준의 핵 과학기술과 상당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플루토늄은 핵폭발에는 부적당한 원자로 급 플루토늄이지만, 일본은 소량의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다.

우라늄의 대부분은 저농축 우라늄이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은 비록 극히 소량일지라도, 연구와 실험용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은 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서는, 비밀리에 핵연료를 폭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하에 보관되고 있으며, 일본은 고도로 투명한 사회이다.

일본이 비록 핵탄두의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어디서 시험을 할 것인가 ?  

어떤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기술이 현장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첫 핵탄두는 적어도 현장 시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본에는 지리학 상 이러한 시험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

시간만 주어지면, 일본이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두 개 이상의 핵폭탄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요구된다.

한두 개의 핵폭탄을 생산하는 기술을 소유한다는 것과, 유효하게 핵무기로 무장한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국면은 어떤가 ?  헌법 9조에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 정부는 오로지 자기방어 목적에 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핵 활동을 규제하는 1955년의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 사용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무기 생산을 포함한 타 목적의 연구 개발은 금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 또한 의회 결의로 이루어진 핵무기의 불소유와 불 생산 그리고 일본 내 핵무기 반입 금지의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비핵 원칙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은 일본의 국내 정책의 중요한 대들보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내 제도가 법적으로나 행정 조처를 통하여 뒤집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반핵 정서로 보아 이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국제 제지 >

핵무장 일본에 대한 보다 큰 구속력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나타난다.  일본이 국제 제지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혹독한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맞게 된다.

첫 제지는 핵 확산방지조약 (NPT)이다.  일본이 핵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핵 확산방지 체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주요 원자력 사용국의 탈퇴는 이미 도망쳐 나온 핵 확산방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면서 전 세계적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초래될 모든 국제적 고립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외교적 상황의 재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지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쌍무적 핵 협력협정의 정지나 폐지의 가능성이다.

이 협정들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공급된 물질과 기술을 엄격히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에 천연우라늄과 농축 우라늄 그리고 원자력 기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무기 개발 전용이 발각되면, 핵연료의 공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제공된 모든 물질의 반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모든 핵 활동의 실질적인 중단을 불러오며,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의 1/3을 점하는 일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일본의 핵무장은 또한 국제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일본의 국가 안보 정책의 근본 토대로 자리 잡고 있는 미. 일 안보 동맹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인 핵우산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내 논거의 이면에는, 이 핵우산의 효험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미, 일 동맹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까 ?  NPT 체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과거 미, 일간의 원자력 협상의 예로 보아, 일본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난지 반세기도 훨씬 지났는데도,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과민한 상태이다.

일본이 핵무장한다는 생각은 이 나라들의 과거의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하여튼, 일본의 핵무장은 이웃 나라들의 두려움을 부추기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핵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오직 하나의 나라로서, 일본은 전후 역사를 통하여, 핵무기의 제거를 옹호해 왔으며, 외교의 중요한 대들보로서 핵 시험의 완전한 금지를 포함하여 핵무장 해제를 했다.

자체 비핵 정책에 추가하여, 일본은 핵 확산에 대한 세계적 반대 노력에 솔선 협력하고 있다.  핵 정책의 방향 전환은 일본 외교의 일관성을 부수는 일이고, 일본의 외교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핵무기 개발 기술의 보유로, 실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와 돈의 투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통속적인 반핵 정서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장 일본은 국제 사회의 냉혹한 고립이라는 악을 자초하게 된다. 

이 모든 심각한 위험으로, 핵 선택은 확실히 일본의 국가 이익이 될 수 없으며, 결코 현실적 정책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