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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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Denuclearization or Disengagement ?


   --   이 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듯이, 남북 경협이 주요 목표이지만, 평양 정권의 비핵화와 개방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다.

정책은 실용주의의 큰 틀에서, 평양 정권의 개방과 정상 국가화를 중기 목표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선진화를 일구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의 공과를 떠나, 남북이 일궈놓은 교류의 현실성을 중시하는 점이 주목된다.

호주 국립대의 레오니드 페트로브 아, 태 역사 연구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북의 10년 교류의 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 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대북 접근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

아시아는 물론, 세계는 이 대통령의 역량을 남북 관계의 악화와 연관시켜 말 하고 있으며,
그의 보수주의적 자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선한 접근법을 환영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양 정권의 현안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대북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하는 “말의 전쟁”이, 무조건적인 개입 지지자들과 실용적 보수주의 지지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다.

두 전임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비판은 대북 포용정책의 “일방적인 양보”에 맞추고 있다.

지난 두 정권의 대북 정책의 원칙은 평양 정권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일방적 원조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정책은 평양 정권이 돈이 필요할 때만 한국에 의지하기 때문에, “현금인출기정책 (ATM  policy)”이라는 조롱을 받았으며, 또한 납세자로서의 한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값비싼 짐이 되었다.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들의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역설적으로, 평양 정권조차 이 정책을 의심쩍게 보고 자본주의를 심어서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전복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남북 관계 때문에 한, 미 유대가 경시되어온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만은 정당하다.  

하지만, 한, 미 관계의 강화가 남북 관계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의 생각과,  한, 미 관계 개선이 미, 북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 외에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주요 약점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양 정권 지도부에 북한 사회의 결함 사항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북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애정 어린 건설적인 비판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 결심은 확실히 도덕적으로 옳으며, 훌륭하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오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비판에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극히 의심스럽다.


단지 경제 원조의 약속만으로 평양 정권이 비핵화에 설복되리라 믿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평양 정권의 현존 핵 프로그램은 유일한 군사 억지력일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 수단이기도 하다.

한국의 조건부 경제 원조는 평양 정권의 체면을 세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미국의 적절한 안보 보장이 없는 한, 정권의 미비점이나 인권 등을 거론하며 평양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때까지 평양 정권은 계속 위험을 느껴, “주적”에 대적할 대중 동원이 일상사가 되고 있는  국내 전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평양은 어떠한 한, 미 관계의 강화 (현행 합동군사연습과 같은)도 침공 준비라고 해석할 것이다.

평양 정권은 국내 문제, 특히 이데올로기 분야와 인권에 관해 외국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평양 정권에 어느 정도의 “개방”을 요구하거나, “어엿한 경제 교류”를 제안하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경제는 극히 일부의 시장 기능을 제외하고는 중앙 통제이기 때문에, 구식 경제와 정치 체제의 급격한 감압 결과는 주민들과 정권에 무시무시한 충격의 파국을 몰고 온다.

김 정일은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 실험은 피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좋은 행위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는 핵 현안의 해결을 이끌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이다.

폭 넓은 외교적 승인과 테러 후원국 명단 삭제도 시급하다.  평양 정권과 한, 중, 러의 고도의 협력으로 에너지 생산과 배분, 협력적 개발과 수송망의 공동 사용, 천연 자원의 공동 개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의 포용적인 개입과 협력 없이, 대북 지렛대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무의미하다.

바로 지금, 한국은 단기적, 장기적 성취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핵 확산방지와 비핵화는 평화와 안보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와 관련한 지나친 비핵화의 강조는 관계의 단절뿐 아니라, 재대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 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일상적 상식을 뛰어넘어, 다만 대량살상무기 찾기로 알려진 신보수주의 모델의 복사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악의 음흉한 힘”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개혁 운동은 왕왕 새로운 적대 행위와 긴장 확대를 불러온다.

지난 10년, 남북 협력의 활력은 선례가 없는 전진을 이룩했다.  지나치게 값비싼 평화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진전을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한국국민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며, 조만간 정치를 무력화시킬 국민들의 장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 
 ATM: Automatic Tell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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