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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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2일 일요일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


  -- 이 글은  게오르규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한반도프로그램소장 이 발표한 내용이다, --

평양은 2010년 4월 중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 (NPR)의 발표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다. “미국의 핵 위협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필요하다면 억지력으로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핵무기를 늘려나갈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러시아는, 현존하는 외교적 기구의 관련성에 특별한 억양으로 이웃 나라의 20년 묵은 비핵화 노력의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야한다.

6자 회담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과제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무엇인가 ?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옵션을 결정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6자 회담을 통해 조율된 러시아의 전략은 평양 정권의 조기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선목표이며, 한반도와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파트너와의 세계적 상호작용 모두에 관하여 광범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아직 다소간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할 한반도의 실용정책인 오늘날의 기본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극히 중대하다.
2. 6자 회담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들의 의제가 요점이다.
3. 러시아는 평양 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의향은 없다 (그들이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     한다는 그 사실을 변경하지 않지만).
4. 외교적 해결방법은 평양 정권에게 우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안전보장의 유인     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언제든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낙관론자들이 거의 없어도     추구해야 한다.

5. 어떤 상황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군사행동이나 정권교체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     는다.  
6. 제재도 도움이 안 된다. 타협만은 돌파구로 연결된다.
7. 그런 논리 아래,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는 위험 사태의 방지를 위     한 러시아의 능력과 평양의 타협을 수용하는 영향력 행사에 절대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러시아의 국익에 기초를 둔 핵심전략에 잘 어울려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정책과도 잘 조화된다.

또한 러시아의 순위가 충분히 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서방의 야망을 봉쇄하는데도 유용하다.

이것이 때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불쾌하게 하는 러시아의 외관상의 “수동성 (受動性)”의 원인이 된다.

많은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의 속마음은 핵 평양 정권의 생각은 평양 정권의 붕괴보다 덜 질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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