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확장 핵 억지와 한국 (3)



반대로, 미국의 최고지휘관이 자동적으로 핵 보복을 가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또는 여러 번의 비핵반응 후의 추상적인 억제효과의 감소는 틀림없이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격 이후, 모든 핵보유국들은 피격 당사자편에서 침략자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래식 전력은 이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실제로, 재래식 전력은 동원하여 타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고난 확대브레이크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 기능은 미국이 과학적 분석과 정보작전 그리고 외교전쟁 수행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핵 반격에 기반을 둔 상쇄전략 (Counter-Vailing Strategy)은 터무니없는 수준의 의사결정시간의 압박을 수반한다.

평양 정권의 공격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비핵 전략은 군사적으로 실행가능하다.  미국은 언제든지 핵 전쟁계획을 실행할 북한 지역의 핵 공격 표적목록과 이에 대한 탄두와 투발계통의 할당 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핵무기 철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전쟁계획은 평양 정권의 비핵 격파 (Non-nuclear defeat)를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로지 비핵전략을 분명히 함으로써, 확장 핵 억지에 대한 신뢰보다 더 효과적으로 평양 정권의 핵무기의 가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이 확장 핵 억지를 통한 핵 위협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단지 평양 정권과 제3자에게 평양 정권의 핵 탈주의 정당성만을 입증하는 것이며, 평양 정권이 실제 대응 억지력을 필요로 하는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된다.

확장 핵 억지에 대한 평양 정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 확장 핵 억지의 명문화는 우리의 핵 억지력 보유의 정당성을 더하는 것이며, 긴급 시 서울에 대한 우리의 핵 보복으로 그들은 불바다의 비극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비핵국가들이 평양 정권의 상황을 통해 핵 확산에 의해서만 핵보유국을 강제하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것은 핵 공격이나 위협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평양 정권의 핵 탈주의 본보기는 NPT 비확산체제가 핵보유국과의 분쟁에서 비핵국가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교훈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핵 확산의 반전은 세계적 핵 폐기를 성취한 후의 “핵 탈주” 문제를 또한 미리 나타내고 있다.  이때, 재래식무장 강대국들인 핵보유국들은 핵 원칙에 답해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재래식 억지에 대한 주된 유일한 신뢰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면, 폐기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핵 탈주를 억지할 것인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평양 정권이 지역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폐기의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이유이다.

금후 지역과 지역 사회적 수준에서, 확장 핵 억지의 경시 또는 폐기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평양 정권이 붕괴하거나, 확장 핵 억지의 대치 (對峙)로 생긴 평양 정권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없는 한국에 흡수되는 궁극적인 한반도의 전략적 전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이 우발사태를 대비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국을 움직여 이 변화를 실현해야 할 연합 책임을 떠맡고 있다.

미국에 영합하여 고도의 확장 핵 억지를 요구하기보다, 한국은 단지 부분적 대응이 아닌 완전한 전략적 전망을 개척하는데 미국이 탁월한 힘을 사용하도록 미국에 대한 자체의 지렛대를 동원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평양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할 확장 핵 억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평양 정권이 지역 안보 의제와 핵무기 및 핵 확산으로 야기되는 전략적 관계의 속도와 변화 형태의 시간을 결정짓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글로벌 폐기의 접근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지배적 지위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며, 핵 위협과 확장 핵 억지보다는 협력과 상호의존의 기반위의 재래식억지와 지역안보기제라는 다른 일련의 관계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국가 간 관계의 구조적 토대로서의 50년 역사의 확장 핵 억지의 극적인 파괴와 예상되는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안보 기대와 인식의 분열과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신흥 핵무장 국, 특히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히 실전배치한 운영 핵무기로부터 분출된 핵 무정부상태는 어쨌든, 지역 질서의 이와 같은 파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적어도, 일반적인 문제의 절박함과 해법의 공유 필요성과 대립 상태의 경제 사이에서 출현한 아시아적 “상호 확증의존”으로, 핵 위협은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바람직한 안보관계의 더 건설적인 기초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지역 국가들은 확장 핵 억지 대 비핵대안의 신중하고, 솔직하며 완전한 위험성과 수익성 분석을 할 때 이다.

한국에 대한 이 재검토에는 글로벌 폐기와 비핵전력 전환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추정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동맹에 대한 평양 정권의 핵무기 선제사용의 억지

나.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심리적 우세를 노린 평양 정권의 억제 또는 시도 부정 (試     圖 否定)이다. 이 시도는 협상이나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에 핵 위협을 투영함을     말한다.

다. 평양 정권의 이란과 같은 제3자와의 핵 제휴에 의한 억지력 (이란의 원심분리기 기술과     평양 정권의 플루토늄, 핵 시험자료와의 교환과 같은), 제3자에 대한 평양 정권 방식의     핵 억지력 또는 평양의 핵 하드웨어 및 지식의 수출

라.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거나, 평양 정권의 핵 위협이나 핵무기의 선제사용에 혼     자 맞서게 하거나, 전쟁 확대와 다음 핵사용이나 미국과 평양 정권 간의 다툼에 한국을     끼워 넣는 등 긴장 조성을 하지 않는다는 동맹국 지도자와 국민에 대한 재 보증

마. 미국의 핵 선제공격의 위협과 분간하기 어려운 확장 핵 억지의 핵 위협계획으로 평양의     값비싼 방어조처를 강요

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핵무기의 해체, NPT와 IAEA의 착실한 회원 자격을 회복하며,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 (한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핵무기 없는 지대 형성, 적절한 감시     와 검증절차 포함)의 회복을 강요

동맹국들이 추정 혜택을 위해 계속적으로 확장 핵 억지에 의존하는 비용은 완전한 재래식 억지 전환으로 감축될 수 있다 (질적 차이는 있어도 비용에는 영향 없음).

이 비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위험은 미국의 핵 위협계획을 선제우선타격의 가능성을 포함한 공세적 성격으로 보는 평양 정권의 인식이다.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배제한 모양새의 미국의 선언적 독트린은 평양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더 도발적인 시험과 평양식 핵 작전교리의 개발을 만들게 했다.  

이것은 냉전의 유산인 전략적 핵전쟁의 문명교훈에 익숙한 미국의 전략가로서는 쉽게 이해하거나 맞설 수 없는 것이다.  

나. 또 하나의 위험은 평양 정권이 이미 연합국의 재래식 전력과, 비록 확장 핵 억지가   폐지되더라도 장거리 핵무기의 존재만으로도, 이 “실존 억지력”에 의해 고도로 억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확장 핵 억지의 형태인 “집중된 핵 위협”은 영 한계 (零 限界)억지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분별없고 잘못된 정치적 군사적 탈선과 핵 공격의 억제, 한반도의 핵 위협상태로 조성된 긴장의 이용을 일깨우는 힘이다.

다. 핵 교착상태로 인한 평양 정권과의 계속적인 대결의 위험은, 평양 정권의 붕괴와 전쟁  중 또는 북한 지역의 내란에서 잠재적인 단계적 확대나 잇따라 일어나는 혼돈속의 핵무기 수출을 유발할 수 있다.

라. 강화된 확장 핵 억지가 제3자, 특히 중국에 의해,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성격  을 “방어용”이라고 정당화하려는 가능성이다.

마. 확장 핵 억지의 무한정 지속으로 핵 교착상태가 나타나면, 이미 언급한 안보 혜택은 달  리 연합국과 평양 정권 간의 한반도 내 긴장 완화로부터 얻을 수 있다.

바. 고도의 가망성은 미국이 평양 정권의 핵무기 능력의 확장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일본  과 한국 그리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은 비핵 공약을 재검토하고, 무기와 기술 능력의       증진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정비된 확장 핵 억지가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에 실패하면, 이 국가들의 장기적 핵 확산 성향은 증대될 수 있다.

사. 한반도의 포용과 재 보증이 없고 억제되지 않은 재래식 억지는, 평양 정권이 낡은 재래식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미국의 능력을 상쇄할 “군사문제의 혁명”적 핵무기 보유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 전력비율을 평양 정권의 불리한 처지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DMZ 가까이 전진 배치되어 서울까지 위협하는 평양 정권의 방사포와 야포 화력은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핵 억지를 페기 하더라도, 한, 미 양국의 표적의 점 타격과 추적 능력을 갖춘 정밀유도무기에는 매우 취약하며, 불리한 약점이다.

아. 협력적 안보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진짜 지역 안보기제에 대한 방해이다.  이 기제는  지역 분쟁에 관련된 국가 간 관계의 관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 핵 위협에 관한 계속     적인 신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자. 실행 가능한 비핵 원칙에 기반을 둔 지역안보체제를 보여주는 대신, 지역 분쟁에는 핵  무기가 필요하다고 계속 확장 핵 억지를 두둔하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확장 핵 억지의 철회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 외양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공약과 핵무기에 의한 일본의 방어공약의 역사적 연계의 종결일 것이다 (가장 효과적
인 평양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을 제외하면).

이 파열이 부채인지 혜택인지는 크게 중국과 일본의 관계, 특히 일본이 중국의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일본이 인식할 수 있는 평양 정권의 위협에 대한 훨씬 효과적인 대책의 제공으로 그리고 핵무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의 확장 핵 억지의 종언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덜 이데올로기적인 외교정책을 개발할 자유를 줄 수 있다.

최소한, 미, 일 동맹에 대한 한국의 “리트머스”시험 역할의 변화는, 미국이 일본의 확장 핵 억지에 관한 비현실적인 안보 의존의 태도를 이제는 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직면하는 뚜렷한 위협을 억지하는데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는 일본의 요구도 반대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주장은 형이상학적인 기반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공개되지 않고 전진 배치된 미 핵 공격 잠수함에 탑재된 해상발사 핵무장 크루즈 유도탄은 지역 내 미국영토의 탄도탄이나 공수 핵 유도탄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핵전력이기 때문에, 확장 핵 억지에 대한 일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리더십과 진취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문제가 된다.  미국은 아직도 이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만, 비전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만 힘을 행사한다.

이 리더십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신정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어, 일본이 동맹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보다, 평양 정권의 현안 해결을 더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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