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統一論議 (28) 핵 귀신



평양 정권은 40년을 이어온 끈질긴 핵 야망을 성취했다.  세계 최빈국 평양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현대 국가의 사회 조직이 전시나 천재에 의한 재앙도 아닌, 평시 일상에서 100맘 명이 넘는 백성들을 굶주림으로 죽인 사례는 평양 정권뿐이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대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주변국에 비해 최빈국인 보잘 것 없는 약소국 평양 정권이 국제 사회의 보시로 연명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평양 정권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정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자행한 42만 여건의 각종 대남 군사 도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앞으로는 핵 귀신의 놀음놀이에 시달리게 될 한반도의 비극을 예감하게 된다.

평양 정권의 핵 보유는 한반도의 남북 군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게 된다.  

통상 전력의 재래식 군비 통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긴장 완화 조처들은 핵 앞에서 사실상 무력하다.  이것이 한반도의 핵에 의한 현재적(顯在的) 효과이기도하다.

핵의 가공할 위력의 특성상, 핵사용 자체로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따라서 “핵사용 이후의 전쟁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5단계 작전계획인 한. 미 연합사의 자전계획 (작계)5027도 수정해야한다 (평양 정권은 핵을 사용하자 않는다,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불 참전을 가정했음).

평양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이에 대한 핵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핵 보복을 당한 뒤에도 단 한발이라도 다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 이 있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평양 정권의 핵 억제력이 된다.

제2격 능력은 핵 억제이론의 핵심이다.  지난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생산 비축한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도 이 이론에서 연유된 결과이다.

평양 정권이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보복 공격을 당하고도 다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비극이며 최악의 악몽이다.

평양 정권의 핵은 미국과 소련 간 핵무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60년대 상호확증파괴전략 (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논리에 의한 “공포의 균형”의 성격의 핵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핵 타이밍으로 김 정일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현행 남북 관계의 이중성 속에서, 남북 교류라는 표면상 명분으로 한국으로부터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실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1980년대부터 김 정일이 직접 총지휘하고 있는 통일 전선 전술의 대남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평양 정권의 통일 전선 전술을 올바르게 알아야한다.  

통일 전선 전술은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한국 정부의 약체화 그리고 국내 친북 세력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1990년부터 매년 8.15를 전후하여 민족 대회 및 국내외 전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 관계에 관하여, “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평양 정권은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이고, 인권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지배층과 일반 주민을 구분해서 대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는다.

남북 교류에서 나타난 개성 공단의 생산 가동과 금강산 관광 개발로 한반도의 남북 간 휴전선을 지리적으로 북상시켰다는 일부의 평가는 평양 정권의 핵 보유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설득력을 잃었다.

2002년12월, 개성과 판문점 일대에 배치된 인민군 6사단과 64사단 그리고 62포병 여단은 송악산 북방으로 이동했으며, 동해안 장진 항도 군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

이것은 당시 핵 보유를 예상했던 평양 정권의 군사 전략의 변화 때문이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영향과는 무관하다.

평양 정권은 베이징 6자 회담의 2.13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  BDA 자체 계좌의 동결 자금의 해제와 송금 지연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상투적인 거래 협상의 술수일 뿐이다.

더욱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특권(?)도 들먹인다.  

세계 핵무기 개발 반세기 역사에서, 1970년에 발효된 핵 확산금지조약 (NPT)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5개국만 세계 핵클럽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도 핵을 개발,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 시험까지 강행한 평양 정권이 앞으로, 핵폭탄을 핵무기로 제조하고, 노동 유도탄이나 대포동 2호 유도탄에 탑재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핵무기로서의 전술 핵 제조 기술이 고도의 과학 기술에 속한다는 뜻이다. 

평양 정권이 핵무기 제조의 난관을 극복하고, 이른바 핵 억제력으로서의 “제2격 능력” 까지 보유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특유의 협상 카드인 벼랑 끝 전술을 휘두르면서, 한국을 볼모로 핵 귀신 굿을 벌일 것은 뻔한 이치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 북 간 2.13 합의를 북 핵 해체의 청신호로 받아드리는 성급함도 보이고 있다.

남아공과 구소련에 속했던 벨로루시 공화국 (백 러시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은 한 때 핵보유국이었지만 핵을 포기한 전례는 있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핵은 그들과는 다르다. 

동북아 4강의 지정학적 역학 구조상, 평양 정권의 핵은 국제 정치학적 해법의 숙명적 운명을 안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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