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 (16) 허구의 민족 공조

평양 정권은 중앙통신을 통하여 2003년의 정세를 “조선 민족과 미국의 대결”로 규정하고, “남북의 민족 공조를 통한 위기 해결”을 주장하였으며, 최근 들어 “민족 공조”를 자주 들먹이고 있다.

북의 이와 같은 의도는 한. 미 관계를 이간시키면서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아, 북 핵으로 불거진 미국의 압력을 피해 보려는 속내를 들어 낸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16대 대통령  선거 때,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표면화되었던 한국 사회 내 일부 친북 및 반미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외적으로 “민족 공조”와 “한. 미 공조”를 대비시켜 싸움 붙이려는 전술로 볼 수 있다.

북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민족 공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북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유엔의 대응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핵 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핵 문제에 관한 한, 국제 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미 이간으로 한국 내에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사회 내부의 교란으로 일부 망동 세력을 원군으로 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의도도 감지할 수 있다.

한. 미 양국은 6.25 남침으로 인한 전쟁 이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왔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든든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공조 (共助 : mutual assistance)"란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진 동맹 세력 간에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고도의 연합 작전인 셈이다.

그런데, 평양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공조를 깨기 위해 “민족 공조”라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파렴치한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우리의 적이고, 평양 정권이 우리의 동맹 세력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평양 정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만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목표 달성에 유일한 걸림돌이란 주한 미군임은 삼척동자라도 익히 알고 있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해 우리 사회 내 일부 세력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이 “민족 공조”에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이 내 세우는 ‘민족 공조“ 논리와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은 1980년 대 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는 전체 민족의 이익을 표방함으로써 노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시각에서 “민족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부르주아 (bourgeois)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사상으로 평가 절하해 왔다.

또한,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타 민족을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적 불화와 모순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 계급이 그들의 근본 이익을 위한 투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북의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1990년 대 이후에는 “계급” 보다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민족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하게 되었다.

북이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념적 공세를 전개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계급이라는 공통분모로 결속했던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북은 “민족”과 “계급”의 기로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때문에 “민족 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북의 이 “민족 공조” 논리는 두 가지 목적을 안고 있다.

첫째,  정치적 공세로서의 논리이다.  북은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 속에서 대외적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절대적 우방은 아닌 상황에서 주한 미군과 한. 미 공조를 민족 자주성의 침해로 간주하면서, 한. 미 간 결속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실리적 차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대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은 상부상조는 우리 민족 전래의 미풍양속이며, 동포 애 적 차원의 지원은 당연한 일이며, 대북 지원 반대자는 반민족적 집단임으로 타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민족 공조”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의 통일과 융성을 위한 공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남북 공조의 의미는 북과 한국정부나 민간 간에 상호 협력과 지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미 통일을 위한 남북 공조는 해오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가 진전된 오늘날 민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

더욱이, 통일 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성을 무시한 감상적 통일론 접근을 경계함은 물론, 북의 “민족 공조”라는 대남 심리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