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통일문제와 공감대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 갈등은 국내 주요 정치적 현안들과 연관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갈등은 경제적 가치나 계층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우리 사회의 세대간 경험과 과거 시대의 평가와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논쟁의 현안 자체보다, 국민의 정부 시대로부터 시작된 평양 정권에 대한 정부의 자세와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으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평양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와 저자세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는 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의 홍보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중심적 접근법의 추진으로 일관하여 왔다.

6.25 전쟁을 경험한 분단 현실에서, 이 갈등은 냉전 종식 이후 평양 정권을 평가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양 정권에 대한 적대적 증오심과 북한 주민을 보는 동포애의 연민이라는 이중적 심리 구조를 고려할 때, 갈등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건전하고, 생산적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념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구조를 볼 때,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정당 및 정파간의 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적 대결이라기보다 정치 갈등에 가깝다.

이러한 정당 정치의 풍토 하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의 형성에 필요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국내 정치적 합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책적 갈등의 마당과 생산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정치 사회문화는 역사적 산물이면서 시대적 상황도 함께 반영한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합의 창출 내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오늘날은 국민들의 참여가 다양화 활성화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책의 결정 과정의 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이지만,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제도화 할 때, 자타가 인정하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미성숙은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조건반사적으로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국내의 시민 사회 운동의 특징과 상호 결합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 사회 운동은 시민민주주의의 경험이 아직 오래 되지 않아 사회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이라기보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이념적 지향과 같은 면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우리 사회의 빠른 사회 분화의 가속화로 탈산업 사회화의 추세 속에서 민족공동체적 구심력이 이완되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 체계와 공동체의 정체성 (Identity)이 확립되지 못하면 대북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통합 이념이나 단일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일체감을 이루어보려는 것만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신념과 가치관이다.  법에 의한 국가 사회의 울타리 안에 함께 공존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실질적인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의 토대위에서 세워진 사회 규범이 잘 지켜질 때, 사회는 제대로 안정될 수 있다.

과거 서독의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 이 독일 및 동방정책에 대한 국민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의 이론이나, 제도 면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이 민주시민 교육은 우리의 통일교육이나 이념교육보다 넓은 의미의 교육이다.

오늘날 분단 현실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의 당위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 관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중. 장기적. 제도 면에서 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단순히 이념 논쟁이나 정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의 비판적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의 통합과 분열의 힘을 통한 구조적 조정과 문화적 적응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실한 시민 문화가 정착될 때,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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