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統一論議 (29) 북한 지역 장마당 경제의 실태




1990년대 9년간의 장기적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평양 정권은 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2002년 7월, 가격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부분적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어서 국영상업망이 붕괴되고 일반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의 60~70%를 시장에서 자체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결국 2003년 농민 시장을 확대, 발전시킨 종합 시장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시장의 형성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상업의 의미는 단지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행하는 일방적 소재 공급 사업일 뿐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농민 시장을 인정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편의제공으로 국영상업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도모할 뿐이다.

그러나 계획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농민 시장은 암시장화 되어가고 허용되지 않는 품목들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사람이 운집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시장이 열렸다.

동시에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개인 장사에 나섬으로써,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공식적인 상품 유통체제가 마비되면서 비공식적인 농민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민들의 생활이 배급보다는 시장에 의존하게 될 만큼 이제 농민 시장은 국영상업망의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닌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시장 기능의 인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농민 시장

북한에서 사적 경제 활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며, 이 시장은 장마당과 암시장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장마당의 정식 명칭은 농민 시장이다.

이 농민 시장은 평양 정권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농민 시장은 텃밭이나 부업 밭, 뙈기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부업을 통한 생산물을 거래하는 농촌 장터이다.

여기서 텃밭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세대 당 16~30평 규모의 개인 밭 경작을 허용한 것이며, 채소 등 부식물을 재배하여 자급하도록 했으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주로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부업 밭은 1987년경부터 기관,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1인 당 50여 평 규모의 부업 밭을 허용하여 개인 경작을 할 수 있게 했다.

뙈기밭은 개인이 산간 오지나 주거지, 하천 주변의 빈 공터 등을 개간하여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밭이다.  뙈기밭은 그 면적이 뺨 뙈기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텃밭과 부업 밭은  공식적 경작 형태이지만, 뙈기밭은 비공식 경작 형태이다.

평양 정권은 해방 후 재래식 시장을 “인민 시장”으로, 1950년 초에는 인민 시장을 다시 “농촌 시장”으로 개편했다.

1958년에는 농촌 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농민 시장은 크게 확산되었다.

농민 시장이 확산된 배경은  중. 북 간 국경 지대의 각 도와 각 군의 변경 무역의 활성화와 부업 밭 등의 허용에 따른 시장 거래 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984년 가내 부업을 장려하는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을 계기로, 술이나 떡과 같은 간이 식품의 생산과 의류 및 신발 수선 등 다양한 개인 부업 활동의 증가도 한몫을 했다.

한편, 1989년에 개최됐던 평양 축전으로 중국의 상품 유입이 많았고, 축전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생필품 조달이 어렵게 된 점뿐 아니라,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소비품이 주민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 된다

더욱이, 국가배급제의 붕괴와 생필품의 절대 부족은 농민 시장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한 근본 원이이다.

여기서 변경무역 (邊境 貿易)은 농민 시장 확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중국과 평양 정권 간 교역은 일반무역과 무상지원 그리고 변경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변경무역은 중국이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접 국가들과의 원활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제도로서 정책적 혜택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바터무역이며, 1954년부터 시작되어 주로 랴오닝성 (遼寧省)의 단동과 지린성 (吉林省)의 연변, 통화, 백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총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는 2.9%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33.2%로 크게 증가하여 평양 정권의 대 중국 무역의 높은 의존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변경무역은 중국 지방정부의 무역 회사나 개인 회사와  평양 정권의 중앙 또는 지방 무역 회사 간의 거래인데, 이 가운데에서 개인이나 개인 회사 사이의 거래를 “보따리무역”이라 부른다. 

중. 북 간 변경무역 70%이상이 보따리무역이며, 변경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조선족의 역할이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말하며,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의 하나이다.  약 200만 명의 조선족이 중국 공민의 신분으로  중국 동북 지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들은 대부분 고향을 북한의 함경북도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보따리장사와 함께 북한 친척 돕기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보따리장사는 북한의 생필품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며, 조선족에게는 시장 경제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품 경제 의식을 불어 넣었으며, 북한 내 큰 장사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친척들의 영향으로 장사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보따리장사와 개인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부류는 화교인데 이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 내 화교는 대부분 중국과의 연줄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최대의 무역 집단이 되었으며,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참조: 통일논의(23) 북 경제특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농민 시장에는 국가 상업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할 물품들이 대규모 장사꾼들을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아 당국의 통제에 부딪쳤지만, 장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확산되어 주민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민 시장은 국영 상업망과 협동 단체 상업망을 보완하는 하나의 상품 유통 체제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동시에 개설 취지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민들의 생활 용품 등 공업 용품의 암거래 장으로 변해갔다.

농민 시장의 관리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하는데 물건 분량에 따라 하루에 2원~15원(북한 돈)의 장세를 받는다. 장마당 거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  1999년부터는 쌀, 조, 수수 등의 곡물과 담배의 판매도 허용되고 있다.

장마당 거래 실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적 생산물, 국가 공식 부문에서 절취, 유출된 상품, 외국 상품 등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주거래 물품은 식량과 소금인데 식량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1995~1996년부터 쌀의 거래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된장과 간장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소금은 장마당의 필수 거래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마당 거래 품목도 점점 다양해졌으며, 잎담배, 계란, 닭 등 농산물에서부터 옷, 신발, 술, 김치, 두부 등 공산품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주민들은 농민 시장에서 쌀, 옥수수 등 식량의 60%, 생필품의 70%를 구입하고 있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경제 부문 재화들은 주로 사적 경제 활동과 국경 밀무역, 중국 상인과 조선족 보따리장사를 통해 유입되거나, 외화벌이 일꾼들에 의해 유용된 물자나 공장과 기업소에서 사취된 물자들이다.

장마당 암거래는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거래 형태로만 그치지 않고 금융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와 같은 사 금융 거래와  암시장을 통한 외환 거래 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 금융 거래는 주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북송 교포나 해외에 친척을 두고 있는 주민들과 화교 상인 그리고 전문 보따리장사꾼이나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외화도 거래 대상이다.  경제난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북한 원화의 공식 환율은 1달러 당 2.16원~2.61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달러 당 2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장마당에서는 TV와 냉장고, 오디오, 자전거 등도 거래되는데, 흥정이 이루어지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을 예정된 곳에 데리고 가서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상품은 장마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상품은 해마다 북한을 찾는 30여만 명의 조선족들의 보따리 속에 숨겨져 반입되고, 당국에 적발되면 압수되므로 몰래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접경지대 장마당에서는 상표를 떼지 않은 한국 상품도 거래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암시장

북한에서 농민 시장과 암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의 장소는 농민 시장이기 때문에 농민 시장은 허용되지 않은 물품들이 불법 유통되는 암시장 역할도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암시장 경제는 실질적으로 1980년대부터 형성되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확산되고 있다.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출처는 텃밭이나 개인 뙈기밭 등에서 생산된 사적 경작물과 각종 가내 부업의 생산물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절취한 완제품이나 원료 등의 각종 물자, 지방별 특산물 등 다양하다.

그리고 국영 및 외화상점에서 권력층이 헐값으로 구입하여 유통시킨 물건과 공식, 비공식으로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품들이다.

농민들의 경우 생필품의 90%이상을 암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암시장의 규모는 북한 GNI (Gross National Income)의 15%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운영된다고 한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평양 정권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농민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였으나, 이런 조처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생산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장을 이탈해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

오히려 쌀과 공산품 등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거래되고, 주민들의 생활은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평양 정권은 7.1조치와 함께 시작했던 장마당 통제를 완화하고, 2003년 3월, 기존 농민 시장을 상설 시장 형태인 “종합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이전과 달리, 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소와 협동 농장도 시장 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 시, 군 행정 단위들이 주관하여 상설 종합 시장을 개설, 운영하게 하였으며, 종합 시장은 하나의 단위 조직 차원에서 “국영 기업소”로 체계화 운영 되고 있다.

국영 상점을 통한 상품은 국정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종합 시장의 상품은 시장 가격에 거래된다.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국이 가격에 대한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맺음 말

평양 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도 함께 꾀하는 차원에서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다.

선군 정치에 의한 군사, 경제 병진 노선으로 “선군 정치하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하겠다는 의도이며, 계획 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 활용한다는 “실리 사회주의”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장을 양성화하고 농민 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북한 주민들 간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는 배금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으며, 이것은 이윤 추구에 기초한 서구식 합리주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깊이 자리 잡기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 땅에도, 시장 경제적 메커니즘 일부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평양 정권은 시장 지향적 개혁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 정권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민총생산에 관한 총량 경제지표로서 “사회적 총생산물” (GSP : Gross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 (NMP : Net Material Produc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따라, 1990년부터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되는 북한의 GNI (Gross National Income)를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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