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북한 주민의 인권


      글 : 바클라브 하벨  (전 체코 대통령)
          키엘 마그네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
          엘리 위젤  (보스턴 대학교 인문학 교수, 198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 전 반체제 극작가 하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위젤 그리고 본데비크 세 사람의 양심과 정의의 절규는 뉴욕 타임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울려 퍼 졌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참여 정부”의 대한민국의 국민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大學”에서)  -- 

최근 평양 정권의 핵 시험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는 동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평양 정권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 넘게,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매달린다는 것은 평양 정권의 핵 프로그램 논의를 망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 정일의 최근 행동은, 이 접근이 핵 프로그램 개발의 중단과 북한 주민을 돕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새로 시작할 때이다.

모든 나라는 터무니없는 인권의 유린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정책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외교의 새로운 도구가 출현했다.

국가는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혹독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지역 기구와 유엔과 더 나아가서 안보리를 통하여 간섭할 의무를 지닌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법무 법인 DLA 파이퍼와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비정부 기구)에 북한 주민의 보호책임을 저버린 평양 정권 보고서를 위임했다.

이 보고서의 증거와 분석은 충격적이다.  참으로, 평양 정권은 인간성과 자국민에 대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평양 정권은 1990년대 굶주림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굶겨 죽였다.

이것은 국제 원조의 증가로 식량 구입을 줄여, 그 돈을 군사비와 핵 개발에 전용한 평양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북한에는 배곺음과 굶어 죽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상사가 되고 있다.  북한 어린이의 37%이상은 만성 영양부족이다. 

그런데도, 평양 정권은 세계 식량프로그램 (WFP)에 보다 적은 식량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개 시.구역.군 가운데 42곳에 대한 식량 분배감시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다.

식량 원조의 삭감 결과,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금년 겨울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다시 굶주림이 들것이라고 원조 기구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평양 정권은 20만 명의 주민들을 정치 수용소에 가두어 두고 있다.  김일성이 만든 연좌제로 진짜 체제 반대자와 의심되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감금하고 있다.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은 짐승취급을 받으면서, 굶주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경범죄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겁한 행위이며, 기가 막힐 이상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김 대중은 지난 5년 동안, 평양 정권의 김 정일을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현금을 포함한 온갖 물심양면의 무조건적 지원을 한 장본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평양 정권의 인도주의적 관심사에 관한 국제 사회의 몇 시도는 불충분하다.  평양 정권은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를 거부하고 무시했다.

게다가, 평양 정권은 평양 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서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보고서의 여러 번의 입국 요구마저도 거부했다.

국제 사회가 평양 정권의 주민 취급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자제함으로써 핵 현안의 양보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을 김 정일이 입증했다.  

오히려, 그것은 김 정일의 두 현안을 느슨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김 정일의 핵 시험이 세계의 비난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회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심사에 다시 개입해야 한다.

우리의 보고서는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의 비 징벌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인도주의적 구제를 위한 평양 정권과의 공개 접촉과 정치범의 석방이다.  그리고 특별 보고자의 입국과 유엔의 개입이다.

동시에, 반 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첫 공식 과제로 이 긴박한 상황을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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