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새 외교의 시작


   
-- 오바마의 출현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유럽 국가들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에 맞춰 보려는 시도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지역의 전쟁 방지와 평화 공존을 보장하는 집단방위 동맹체로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렵국가들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인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유럽 안보에서 그 역할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인권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하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헬싱키협약 (Helsinki Final Act)에 의거, 1975년에 발족한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후신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동서유럽의 55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미국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제임스 굿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 핵 현안의 해결을 관련 여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새로운 접근 전략으로 추지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평양 정권의 인권 문제를 인권 자체에 국한하지 말고, 핵 문제와 경제적 지원 등과 연계, 포괄적으로 강도 높게 대하라는 지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의 주장과도 통하는 말이다. --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힐러리 클린턴의 첫 아시아 순방은 거의 선례가 없는 일이다.  1960년대, 선임자 딘 러스크만이 첫 아시아 순방을 했다.

클린턴의 말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시아의 중요성과 심각한 동북아의 국제적 안보 문제가 직접적인 주의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문제로 세계가 짓눌려있음에도, 특히, 최근의 로켓 발사에 따른 김 정일 집단의 핵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가 맞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이 도전을 다루는 전략은 1953년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과 미‧ 북 간 관계 정상화 조처 그리고 비핵화 된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다양한 조처를 포함한다.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시작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다자간 6자 회담에 대한 오
바마 행정부의 지지는 최초에는 물음표였으나 이제는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클린턴 장관은 분명히 밝혔다.  남북 관계는 현재 가장 침울한 쇠퇴기에 들어섰다.

한국의 보수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의 찌긋찌긋한 대북 유화 정책에서 물러섰다.  이에 대하여 평양은 과격하게 반항하며, 과민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김 정일의 해명되지 않은 수개월 전의 병으로 야기된 평양의 정치적 상황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클린턴 장관은 핵무기 프로그램 현안을 6자 회담에서 해결할 것임을 확인했다.  물론, 클린턴 장관은 한‧ 미 동맹의 입장에서 평양의 보다 온건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리고 김 정일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평양과의 평화 협정 체결과 경제 및 에너지 원조도 할 수 있음을 약속했으며, 새로운 대북 특사 임명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고위 인사들과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시작부터 회담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위태위태한 김 정일 집단의 경제의 안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붕괴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성가신 이웃을 대하는 강도에 한계를 두듯, 평양을 상대할 때 강도의 강약을 조절해야한다.

6자 회담은 종합적인 다자 포럼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ACIS)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경험의 타당성과 협력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학술회의는 동북아 나라들이 다자신뢰구축과 안보협력에 관한 유럽 경험의 주요 골자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경험은 특히 헬싱키 프로세스가 헬싱키협약 (Helsinki Final Act, 1969~75)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여태까지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  이 전략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가 시사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바마 팀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 2년 동안 다져놓은 단단한 토대위에서 일을 짜 맞추고 있다.  오바마 팀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선임자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부수지 않았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이 현안에 관해서는 더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체니 부 통령 측의 “정권 교체파”와 임기 말 이따금 부시 대통령이 격려했던 국무부 측의 “개입파”로 양분되었었다.

앞으로 협상 주위의 상황이 부시 행정부 때처럼 형편이 좋게 될지는 별개 문제다.  지금 평양의 정책은 군 강경파가 지배하고 있다.  최근의 로켓 발사가 이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평양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의 검증과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에 대하여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만이 기본적 현안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클린턴 장관은 현재까지 이 현안에 대한 생각의 일부만을 나타냈다.

다른 군사, 정치 및 경제 현안을 핵 문제와 함께 협상할 수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미국은 협상의 정치적 조건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다.

평양과의 협상의 역사는 대체로 언제나 정치적 조건의 개선이 선도하여 안보 관련 현안의 합의를 촉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안 해결의 범위는 한반도를 초월해야한다.  목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지역의 새로운 안보 구조가 되어야 하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