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쌍둥이 나라

-- 한국은 한민족과 일본이 얽힌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질서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와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선택과 협력을 주도하는 지혜는 대한민국

자신의 몫이다.

게이오대학 (慶應義塾大學) 마사오 오코노기 정치학교수는 일본 전략문제연구소의 AJISS-Commentary의 논평에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이 한국 사람들의 뜻에 반하는 처사였음을 일본 위정자들이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의 쌍둥이 나라인 한, 일 두 나라는 이런 도덕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관계 발전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앞으로의 세대에는 한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된 한국 앞에서 쉬게 답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날 한국인과 일본인은 다른 정치와 경제 체제하에서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 두 나라는 각기 나라의 모습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의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이다.  더욱이, 한, 일 두 나라는 인권과 인도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둘째, 두 나라의 산업 구조이다. 유사한 종류의 기술 기반 무역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의 반도체, 통신장비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추가적으로 중화학 및 자동차 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이다.  한, 일 두 나라는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에 중심을 두고 있는 국가안보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중국과의 관계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중국문명의 주변에서 문화 발전의 역사도 공유한다.

19세기말 이후 일본은 한, 일 두 나라 사이를 불행한 시기로 이끌어간 한반도의 현대화에 앞장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빠른 경제회복을 성취했다.

두 나라 관계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1980년대 민주화였고, 일본경제는 1990년대부터 경제침체에 빠졌다.  지금 한, 일 두 나라는 어느 때 보다 깊은 대중문화의 교류를 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이런 추세는 동아시아의 “쌍둥이 나라”의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접고 있으나 미들파워로서는 너무 크다.

그리고 표준 미들파워인 한국은 한반도 통일 시에는 인구 7,000만 명의 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두 나라의 한계는 많은 분야에서 낮춰져 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외관으로 서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동아시아의 중앙에는 두 나라보다 큰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크게, 한, 일 두 나라의 관계의 미래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3각 관계의 맥락에서 특징짓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동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3각 관계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고,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생산하며, 중국은 완제품을 일본과 미국에 수출한다. 

이 세 나라의 총 무역량은 년 30조 엔 또는 3,000억 달러를 넘는다. 3각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에 의해 떠 받쳐지고 있는 데 있다.  

이 경제적 추세가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노력으로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군사력 팽창을 억제한다면 환영 할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와 경제 통합은 이 쌍둥이 나라들이 각기 국가전략을 합류하도록 하여, 미국에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다.  일단,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것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해상까지 확장될 것이다.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왔다.

현대사에서는, 이조 (李朝)의 외교사절이 도쿠가와 막부 (德川 幕府)와의 쌍무적 관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긴밀한 쌍무 관계는 1910년 8월, 일본의 강제적 대한제국병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위정자들은 100년 전 올바른 결정을 했던가 ?

답변은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는 다르다.

대한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으면서, 일본정부는 대한제국병합이 한국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해야한다.

이런 도덕적 현실주의는 앞으로 20년에 거쳐 한, 일 관계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