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포괄적 대북 접근


      

-- 2011년 1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의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그 관리를 위협하는 이란과 “평양 정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준의 관여 (Engagement)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6자 회담이 오랜 교착상태의 침묵 속에 잠겨있는 동안, 핵과 시간 벌기는 평양 편에 더 다가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사와 대북 특사를 역임했던 미국, 한국경제학회 (KEI.워싱턴DC)이사장 잭 프리처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포괄적, 주도적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미국의 새로운 접근 구상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 가능성을 점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




2010년 6월, 미 외교협의회 (CFR)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보고서를 내 놓았다. 

보고서는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평양 정권의 핵 상태를 기정사실로 묵인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후에도, 이 “전략적 인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정책이 평양 정권의 나쁜 행위에 대응해 바꿔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확산방지와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쌀쌀한 대북 접근은, 한국과의 결속의 강화와 평양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기의 유용한 성과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접근은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와 비확산에 대한 역효과의 초래를 시사하고 있다.

확실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혜택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제는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내 놓을 때가 되었다.

한편, 평양 정권은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베이징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평양 정권에 대한 적대행위에 의제의 초점을 다시 맞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일 정권의 궁극적인 승계 지지를 위한 편협한 민족주의 선동의 집착 때문에, 실제 비핵화는 협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의 방식이다.

미국의 정책이 현행 노선을 계속 답습한다면, 미국의 안보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평양 정권이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지위로 다가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한다.  이것은 평양의 안보환경을 구체화하는 도구로서의 유엔안보리결의 1874의 강력한 적용으로, 평양 정권의 절대적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밝혀야 이루어진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비핵화 공동목표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평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단의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중국과의 꾸준한 접촉도 요구된다.

일단 이 근본이 설정되면, 미국은 상호 관계되는 다수의 문제에 대하여 평양 정권과 적극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개략적으로 네 개의 광범한 범주인 인도주의, 안보, 신뢰구축 그리고 경제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 분야에서, 미국은 결핵관리와 같은 의학적 요구사항과 6.25전쟁으로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친척 간의 상봉에 대하여 별개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학생교육 기회와 함께 최상의 농업기술에 대한 논의는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함께 평양 정권의 만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외부 영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적십자사가 이끈 재난방지의 추론토론과 지역응답패키지의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문제에 관해서, 평양 정권의 장거리 유도탄 프로그램의 교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의 마지막 진지한 토의 후 10년 이상 경과했다.  

평양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욕구를 그들의 최근의 유도탄 시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여름, 뿌찐과 김 정일 회동에서 비롯되었을 “생각의 치환 (置換)”은 다른 나라가 평양 정권의 위성을 내어주는 대신, 평양의 장거리 유도탄의 시험과 실전배치의 영구 정지라는 근거는 잠재적인 시발점으로 재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연료 사이클의 논의도 평양 정권의 정황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양 정권은 실험경수로를 건조하고 있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최근 공개된 우라늄농축 연료를 의존할 수 있는 대규모의 본격적인 원자로를 확보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 정권이 폭탄 급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비밀 고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농축우라늄시설도 핵무기 생산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평양 정권을 연료 사이클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 후자의 관심사를 경계하는 최선의 길이며, 어쩌면 평양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논의의 문을 개방할 수 도 있다.

신뢰구축에 관해서는, 현행 정전협정을 영구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평양 정권과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예비 4자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이것의 전례 (前例)는 이 목적으로 10여 년 전에  열렸던 원래의 4자 평화회담이다.  이 논의의 주요 혜택은 실제 평화협정의 협상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장소로 옮기기 전에 남과 북 
공히 요구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평양 정권의 에너지용량의 심각한 조사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출발점이 된다.

비핵화 회담에서 지원을 보장하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례와 에너지지원 약속은 잘 지킨다.

부족한 것은 회원국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가용한 최선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장할 현재 포럼이다.

마지막으로, 평양 정권의 최종적 비핵화 성공의 예상과, 평양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로서, 북한 지역에 대한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작투자의 약속 부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제한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양 정권과 함께 일을 시작할 열 개 이상의 특정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긍정을 강화하고 평양 정권에게 힘을 주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결심의 장점에 심대한 무게를 실어준다.

평양 정권을 지역과 글로벌공동체에 한층 더 깊게 통합하려는 이 모든 노력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상호 장기 관심 사항이다.

유엔안보리결의 1874의 전면적 적용의 기본 틀을 시행하는 한, 이 접근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최종 결정을 부당하게 지체시키는 비인도주의적 안전밸브를 만드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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