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민사회 문제

        

-- 중국은 1978년 시장 경제 도입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집권 2기의 후진타오 (胡錦濤)중국의 공산당은 제16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자와 농민만을 대표하는 혁명 정당이 아닌, 자본가도 핵심 간부로 영입하는 국민의 대표 집권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7년 10월 첫 달 탐사 위성 창어 (嫦娥)1호의 발사 성공을 비롯하여,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자존심과 무용 (武勇)을 과시하는 세계적 무대가 되었으며,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Expo) 유치 등은 중국의 약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압권이다.

그러나 시장화 및 사유화 (私有化)확대를 지향해 온 중국의 체제 개혁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주의 내부의 사회적 부패와 소요 (騷擾) 현상이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지방개발연구소 유지안롱교수)이 발표한 중국 내 시민사회문제 일부를 살펴본다. --

               * 창어 (嫦娥): 달에 산다는 중국 전설속의 선녀 이름

 

최근, 중국에서는 일련의 집단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중국 내의 사회 분쟁을 드러내는 것이다.

첫째,  2008년 6월28일, 웽안 사건 (瓮安 事件)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지방 군중들은 구이조우성 (貴州省) 경찰서와 군 청사를 습격하고 방화했다.

웽안군 (瓮安郡)의 대혼란은 군 청사와 공안 사무실에 모였던 지방 학생의 죽음의 수사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었다.

관리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정확한 정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서와 군과 공산당 위원회 청사를 둘러쌌다.

항의 군중들은 많은 사무실과 자동차를 부수고 방화했다. 이 대혼란은 수천 명의 인원이 7시간 동안 끌었다.

둘째,  7월3일의 후구 사건 (府谷 事件)이다.  농장 차량의 운전수 샹키 (山西)씨는 경찰의 교통 위반 검문을 피하려고 황허강 (黃河)에 뛰어들었다.

지방 당국은 이틀 뒤에 그의 시체를 인양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친척은 시체의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고 추궁하면서 자신이 시체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시체를 둘러싼 쌍방의 승강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결국 경찰과 마을 주민들 간의 충돌로 번졌다.

셋째,  7월16일의 후이즈후 사건 (惠州 事件)이다.  이것은 후이즈후 (廣東省 惠州)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수의 죽음에 대하여 물의를 빚은 경찰관을 습격한 사건이다.

운전수의 가족은 샹난 마을 (商村)의 공안원의 구타로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사고사였다는 것이다.  이 승강이는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사람들 가운데 7명은 경찰의 차량을 뒤집어엎었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나중에 이들은 구속됐다.

넷째,  7월19일의 멩리안 사건 (孟連 事件)이다.  유난성 맹리안 (雲南省 孟連) 고무 공장 관리자와의 싸움의 선동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고무 농부들이 습격했다.

이 충돌에서 40명의 관리들이 부상을 입었고, 8대의 경찰 차량이 소실되었으며, 농부 2명이 폭동진압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여기 이 모든 사건들에서 몇 개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두 개인적 청원이나 행정 소송, 타 소송 절차 없이 우연히 발생했다.  그리고 갑자기, 신속히 싸움으로 번졌다.

둘째,  사건의 뚜렷한 주모자는 없었다.  대부분의 관여자들은 본래의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다.  

광여자들은 강자에 맞서 약자를 지키려고 했으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 집행의 부당성에 불만을 표출했다.  참여의 주 동기는 지방 당국에 대한 그들의 욕구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셋째,  이 사건들의 발생과 진전 과정에서, 정보의 전파에 새로운 특색이 있었다.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정보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넷째,  사건에 나타난 매질, 박살내기, 약탈, 불사르기, 기타 범죄 행위는 나라와 집단과 개인의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드러냈다.

이 집단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첫째,  빈부의 큰 격차이다.  이 격차는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와 같은 타 요인도 포함된다.  집단 사건은 이 불평등의 강한 불만의 분출이다.

둘째,  관료 제도와 부패는 간부와 서민 간의 긴장을 유발한다.  일부 지방 관리들은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들의 곤경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작은 부평의 씨가 점점 큰 불만으로 변해 집단 사건을 촉발한다.

셋째,  최근 들어 하층 사회를 위한 법률적 권리와 보호 대책이 강화되었으나, 대중들은 평등 추구와 그들의 권리 보호를 원하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어떻게 합법적 방법으로 나타낼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항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의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중국의 개방 이후, 사회와 경제 체제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관리와 경영 제도는 아직도 계획 경제 체제 때와 대단히 유사하다.

대중들은 집단행동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많은 사회적 분쟁이 있을 때, 작은 모순된 행위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와 나라 전체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